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도우람

서울대학교와동대학원에서법학을공부했다.2012년부터판사로일했고민사합의부,형사합의부,민사단독판사를거쳐현재고등법원민사부에서근무하고있다.

머리말

1부재판진행하기
1장재판에대한오해
2장어떻게판사가될까
3장검사는어디에
4장별로친하지않아요
5장법정부터다르다
6장아이들싸움과다를바없다
7장피고인이범행을부인하면
8장아무도원하지않은결과
9장시민과나란히재판하다
판사의일상1벙커부장벙키배석

2부결론내리기
1장소송기록과메모지
2장그동안의공부는무용지물
3장중요한것은양심이다
4장자식을죽게한아빠의상속권
5장어디까지정당방위일까
6장DNA는일치한다,하지만…
7장마약인지정말몰랐을까
8장살인죄의형량
9장징역3년집행유예5년
판사의일상2저녁이있는삶

3부판결문쓰기
1장판결문이왜필요할까
2장보고도이해하기어려운판결문
3장그러나와그러므로,각과각각
4장판례를따르지않아도될까
5장인공지능이재판을한다면
6장재판청탁을받는다면
7장법원분위기의변화
판사의일상3직업의제약

맺음말/용어설명/찾아보기

현직판사가들려주는‘판사의일’에대한모든것!
그동안의아했던법원의판결에대한명쾌한답변을듣다

《판결문을낭독하겠습니다》는현직판사의실제업무를통해알기쉽게살펴보는재판과법이야기다.수많은직업가운데법원으로출근하는직장인의입장에서쓴판사의일이며새로운관점에서법조인을조명한다.또한법정에서이루어지는첨예한판단의이유를살펴볼수있는소중한책이기도하다.판사가되는법부터법원의구조,사건을맡아재판을진행하는현장은물론,결론을도출하는논리적인과정,판결문쓰기까지그야말로판사와재판에대한모든것을담았다.판사들의사고흐름을면밀히들여다봄으로써세상의다툼을직접풀어나가는이들의냉철한시선을경험한다.
언론에노출되어사람들의이목을끄는판결은무수한반대여론을일으키곤한다.죄에비해터무니없이낮게느껴지는형량은지켜보는이들이갖는일반적인법감정으로는이해하기어렵고,상식을벗어났다고여겨지기쉽다.‘왜이사건은재판을하지않을까?’‘형량이저만큼밖에나오지않다니’‘범죄를저질렀는데왜집행유예를선고하지?’‘재판할때마다결론이다른이유는?’등수많은질문을떠올리게하지만이에대한납득할만한답변은어디에서도들을수없어답답함을더한다.일선의판사로서묵묵히재판을진행해온저자는판결에어떤근거가있고,어떠한논리로뒷받침되는지그동안아무도알려주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한다.
이책은법원의판단에대해제대로알고,제대로비판하는힘을기르는흥미로운강의다.판사의업무를훑어보는것만으로도복잡한재판을금세파악하게되고,판결과양형의바탕에있는지극히체계적인사유가밝혀진다.알고보면시야가더욱넓어지는,처음만나는판사의일과판단의과정.법원의일상을본격적으로일러주는젊고솔직한9년차‘직장인’도우람의특별한판사수업!
재판의전반적인맥락을짚고,근거없이움직이지않는판사의판단을상세하게설명하기때문에법이궁금한독자에게는머리맡에둘생활법률가이드로손색이없다.또한법조인을꿈꾸는이들에게는법원을가장가까이서체험할수있도록하기에더없이좋은교과서가될것이다.

재판의시작과끝,법정에선판사
-다툼의현장에서분쟁을다루는방식

《판결문을낭독하겠습니다》는정의와형평에대한고민이나삶에대한깨달음,깊은울림을주는에세이가아닌,재판의일선에서활발하게활약하는실무자의생각을담았다.1부‘재판진행하기’에서는우리가쉽게떠올리는법복을입고법정에선판사를볼수있다.사건을맡고,당사자들간에얽힌사정을듣고,갈등을풀어내며판결을선고하는재판의현장을담았다.
먼저저자는사람들이가진선입견과호기심을차근차근해소해준다.(모든재판에검사가있는것은아니다,판사봉이라는것은없다등등)또한어떤성향의사람이변호사,검사,판사가되는지,어떤절차를밟아실무자의길로들어서게되는지등진정한법조인이되기위해거치는과정을세세하게적었다.이는법조인을꿈꾸는학생,판사의길을가고자하는자녀를둔학부모에게상세한지침을전하며미래를준비하는데구체적인도움을준다.
초·중·고12년의정규교육에서배운적이없어그동안막연하게만알던재판과법에대한기본기를갖추게하는것은이책의목적이자큰장점이다.변호사,검사,당사자,증인등판사가법정에서마주하는이들이서로주장을주고받는방식,증거를들어책임을입증하는절차를비롯해모두가맡은역할을설명한다.알고있으면생활속갈등을방지하거나완화하는데도움이되는법률상식을흥미롭게읽을수있다.
드라마나영화에서판사는주로재판하는모습으로등장하며,사람들은이를판사업무의전부또는대부분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판사들이법정에서보내는시간은고작일주일에하루나이틀이다.나머지시간은각자의사무실에서보낸다.물론법정에서재판을주재하는것이사건처리의‘시작’과‘끝’이라고할수있지만판사들이끊임없이고민하고괴로워하고좌절하는곳은사무실인셈이다.법정이아닌,판사만의공간에서이루어지는일은판결을이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지만그동안밖으로드러나지않았다.2부‘결론내리기’,3부‘판결문쓰기’에서이러한판사와법원의치밀한논증과정을살펴본다.

‘진짜’일의시작,법복을벗은판사
-사무실책상에서펼쳐지는첨예한내적갈등

2부에서는법복을벗고,듀얼모니터앞에앉아때때로스트레칭을하며,골무를끼고종이를넘기고,기록을속독하는‘진짜’판사를만난다.한명한명이곧독립된헌법기관인이들이자신만의‘양심’과‘기준’을세워일하는모습을실제사례를통해알아본다.논란이되었던사건을바탕으로다툼을막고최종결론을내기까지시간순으로차근차근진솔하게보여준다.치밀한논리가기본인판사의사유법은꼭재판에서만이아니라개인이일상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적용가능하며비판적인사고를하도록이끈다.
사실관계와법리가명확하다면분쟁이일어날이유가없고,갈등이생기더라도신속하게해결이가능하다.따라서재판까지오게되는사건은풀기어려운이해관계가얽혀있고,가치가명확하지않다.그사이에서판사는‘반드시’어느한쪽의손을들어야만한다.이러한판단의영역에서법조항을들여다보고,판례를찾고,법리를적용해서결론을내고,재판의당사자들을설득한다.상식에빗대어다시생각하고,일반적인법감정을고려해자신의기준을바탕으로책임감있는판결을하는판사들의고민은법정을떠나서도계속된다.
저자는‘보수적인법원의판결은급변하는사회를따라가기어렵다’고안타까움을표현한다.하지만실무자들이용기있게자신의양심에어긋나지않는판단을해서기존의판례를바꾸고,결국은인권을넓히는방향으로나아간사례들을하나씩짚는다.사회적안정과변화의사이에서균형있게일하기위한판사들의사명감을희망을담아이야기하며사람들의사법부에대한불신을풀어나가기위한방안을끊임없이모색한다.
3부에서는재판의모든것이담긴판결문을해부한다.판사가사무실에서하는일가운데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고,현실적인어려움을겪는부분이바로판결문쓰기다.판사는변호사나검사와달리당사자를법정밖에서만나이야기를나누지않고,언론에직접판단의이유를설명하지않으며,오로지판결문으로만말한다.당사자의논쟁에귀기울여검증된사실관계를적시하고,양형의이유를근거로써제시하며,누군가의손을들기위해판단한과정을가장간결하게표현한것이판결문이다.주어부터서술어까지꽉짜인판결문의틀안에모든요소를고려하며써내려간문장은예리하고번뜩인다.이렇게형식이갖추어진글쓰기를살펴보는일은자신의생각을똑똑히말하는좋은훈련이된다.또한문장으로생각을표현하는데단단한기초를마련할수있다.3부를읽고나면부동산등에서쓰이는웬만한계약서는손쉽게작성하는실용적인기술을배울수있다.
이책에서는인공지능판사의도입,평생법관제도등미래의법원뿐아니라재판청탁,사법농단과재판거래,전관예우등예민한문제에대한고찰을빠뜨리지않는다.정치적,사회적문제를다루는법원의체질변화나크게이슈가되었던사건들에대한저자의생각이고스란히나와있다.또한재판을하지않을때무엇을하는지,판사가직업이라생긴제약등일상생활까지들여다볼수있다.매일야근을달고사는판사지만,‘워라밸’을중시하는요즘직장인의고민까지생생하게그려져진중하고엄숙하게만보였던판사의새로운모습,인간적인모습을읽는재미가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