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16.68
Description
이임성 변호사의 미래와사람 두번째 책 『시사법률콘서트』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줍니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사법률콘서트』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책입니다.

저자

이임성

저자:이임성
약력
제31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21기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총회의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뉴욕브루클린검찰청연구원
한양대학교특임교수
차의과학대학교겸임교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수상
2021경기도민상
2023법무부장관표창
2024국민훈장무궁화장

목차


들어가며5

[제1장]
겉다르고속다르고14
구하라법20
대마초,성매매24
문신과범죄28
대형사고와유죄추정34
중대재해처벌법39
가짜뉴스딥페이크44
헌법상특권과국회의원49
정치현수막과헌법소원53
선거문자56
지방자치와정당공천60
장도금풍경64
사법시설차별69
경기도,나뉘면커진다73
경기북도도청소재지78
내용증명우편82
알쏭달쏭형사합의금85
폭탄주와직장회식90
비키니라이딩과공연음란죄93
골프와법률96
스포츠사고와법률100
예술가와법103
금난새와예술의전당107
민주공화국과평양냉면110
세종임금과훈민정음해례본116
대마도고려불상반환119
반려동물과법률123
존엄한죽음128

[제2장]
생래적범죄인134
묻지마범죄138
피자한판과필로폰142
펜타닐145
카메라와범죄149
사기꾼의나라,사기공화국154
보이스피싱159
범죄현장의대포3총사164
바지사장,얼굴마담168
주먹과건달173
성폭행무고176
음주만취와블랙아웃182
음주운전과위드마크185
명예훼손단상188
싸움과정당방위194
학교폭력197

[제3장]
변호사란직업202
변호사도때로는고소당한다208
변호사-의뢰인특권212
비밀녹음과형사재판217
지방변호사221
빅테크와로컬법조224
법조와의료229
육조지,유전무죄기타232
사법정의,늦게라도올것인가237

[제4장]
교도소과밀수용244
교정시설단상248
도주범과범인도피죄252
촉법소년256
흉악범과사형집행260
머그샷법264
출국금지와지명수배269
검사장직선제273
로컬변호사와검수완박278
거짓말탐지기,국가의은밀한폭력282
수사기관은자제할줄알아야한다288

[제5장]
검경수사권조정이후실무변화294
미국뉴욕주형사재판314
일본인질사법324

[별첨]AI가쓴시사법률콘서트독후감:법과삶의조화,그리고정의로운사회를향한고민329
[별첨]제61회법의날국민훈장언론보도모음332

출판사 서평

들어가며

다이내믹한우리사회에사건과사고가넘쳐난다.음주운전으로곤경에처한프로선수,마약범죄에연루된연예인,몰카범죄로체포되는고위공직자소식이빈번하다.국회에서누군가의인생과나라의명운을바꿀만한법률안을놓고여야가싸우는장면은익숙하다.사법기관들은여전히바쁘게돌아간다.검찰청마당은TV중계차와취재기자들로북적인다.경찰서민원실은피해자들의탄식으로가득하다.사회거물급인사에대한대법원판결과거대한파도를몰고올헌법재판소결정은끊임없이이어진다.

법은우리삶속에서늘작동한다.법은시민의좋은친구요,상냥한이웃이어야한다.거실벽에걸린풍경화처럼한번만봐도쉽게알수있어야한다.법률이야기가딱딱해서는안된다.이런생각을바탕으로지난1년간시사법률칼럼을썼다.생활주변의생생하고친숙한일을다루려노력했다.주로헬로비전TV뉴스를비롯한경기북부지역언론매체에기고했다.그리고그것을책으로묶었다.

책은다섯개의묶음으로나뉜다.제1장에서는우리일상에서호기심을불러일으킨시사법률현안이주제다.제2장에서는삶에위협이되는범죄들을현장실무경험으로녹여냈다.제3장에는지방일선의변호사로서느낀소회를담았다.제4장에는형사정책적현안을바라보는소견을모았다.제5장에는실무에참고될만한자료를넣었다.2020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변화된형사실무자료,뉴욕브루클린검찰청근무경험에기반한뉴욕형사사법제도관련자료,경기북부변호사회와삿포로변호사회의학술모임때발표한일본인질사법현황자료등이다.

책을교정하는동안,2024년제61회법의날,국민훈장무궁화장을받는다는기별을받았다.범죄피해자등사회적약자보호,청소년범죄예방기여및지방변호사회회원권익향상등이공적사항이다.로컬의재야법조인으로서한없이영광스럽다.그동안한일과자격에비해너무큰상이아닌가하는부끄러움이앞선다.앞으로도어려운여건의로컬을지키며더노력하라는채찍질로여기고자한다.

이번에도많은분의도움을받아책을펴낸다.특히칼럼쓰기를격려해준헬로비전뉴스김소영국장과교정직렬5급공채합격후교육입소를앞두고흩어져있는글을모아다듬어준황성원예비교정관한테거듭고맙다는인사를보낸다.다른모든분께도머리숙여감사드린다.

2024년늦봄사패산자락에서
이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