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의미, 문명 1 (철학과 형법총론의 신형상)

죄, 의미, 문명 1 (철학과 형법총론의 신형상)

$38.00
Description
이 책은 현대의 철학과 형법총론 두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야를 모색함으로써 현행의 인간, 사회, 문명에 관한 상식들을 전복하고, 근대 사회와 근대국가를 초월하는 전망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재 인류가 성취한 제 방면의 과학기술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된 사회인문학적 방면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력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회적, 문명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는 것이다. 책은 모두 4권으로 이루어지는바, 이 중 1권은 ‘책임개념과 자유의지’를 다룬다. 이어 2권은 분석철학과 그 새로운 시야, 3권은 범죄론 체계의 신형상, 제4권은 법익론과 독일철학의 새로운 시야를 다룬다. 이러한 개념은 모두 이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상정되는 ‘근대적(현재) 인간상 - 개인’을 변혁하고, 그러한 근대적인 인간-개인이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사회와 사회질서를 변혁하며,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국가’의 변혁을 전망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총합으로서의 (현대)문명의 변혁을 기획하는 책이다.
저자

송희식

저자는지금은합천댐에수몰된시골에서,소작소농의아들로태어나(1953)평화로운어린시절을보냈다.서울대학재학중행정고시(16회)와사법시험(18회)을합격하였다.이어서군법무관,검사,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인생을채웠다.내적인삶은좀더치열하였는데,산골의낭만적인한소년이인류를구원(救援)하겠다는대단한야망을품었기때문이다.이야망은자본주의와공산주의를초월하는체제와문명을해명하는것으로구체화되었다.젊은시절검사,변호사를하면서주경야독(晝耕夜?)으로,『존재로부터의해방』(1991,비봉출판사),『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지양』(1992,비봉출판사),『자본주의우물을벗어난문명사』(1996,모색),『인류의정신사I,II』(2001,삼성경제연구소)등10여권을저술하였다.이책은법전원교수후반기7년연구의결실이다.철학과형법을내용으로하지만,모두새로운사회체제와문명을지향하는논리공간(論理空間)의구성이다.

목차

서문
개요
용어해설

제1장4천년전의사람은우리와다르게생각했는가?-책임개념의전사(前史)
[1101-1102]함무라비법전과책임의관념
[1103]아리스토텔레스의형법이론
제2장책임이란무엇인가?Ⅰ-독일체계,책임개념의이론사
[1201-1202]귀속의개념과Pufendorf
[1203-1205]Hegel과Hegelian의책임개념
[1206-1207]Binding:책임개념최초의정의
[1208-1209]v.Liszt:행위의속성,심리적책임개념
[1210-1212]윤리적(倫理的)책임개념
[1213-1217]규범적(規範的)책임개념
[1218-1222]자유의지의부정(否定)
[1223-1229]사회적책임개념,사회방위론,성격책임개념
[1230-1237]자유의지의우회이론(迂廻理論)
[1238-1248]예방적책임개념,실질적책임개념
[1249-1258]언어학적책임개념,담론적책임개념
[1259-1262]책임형법의부정(否定)
[1263-1265]불법·책임체계의폐지(?止)
제3장책임이란무엇인가?Ⅱ-영미체계,책임과면책성
[1301-1304]책임계열개념과부책성(liability)개념
[1305-1306]면책성(免責性)의이론(excusedefense)
제4장누가손가락을구부리는가?-자유의지와신경과학(neuroscience)의시야
[1401-1404]리벳의실험(Libet’sExperiment)
[1405-1418]리벳이후의실험들
제5장논쟁:자유의지는존재하는가?
[1501-1502]자유의지론의관문의식(觀問意識)
[1503-1505]써얼(Searle)의논제,데카르트프레임
[1506-1508]세계의오류(fallacyofworld)
[1509-1510]쇼펜하우어테제(Schopenhauer’sThese)
[1511-1513]데넷프레임(Dennett’sframe)
[1514-1518]리벳의W에대한비판적실험과해석
[1519-1520]RP에대한비판적실험과해석
[1521-1525]재검토
제6장인간(人間)이란무엇인가?-자유의지논쟁의의미
[1601]자유의지논의의관문의식(觀問意識)
제1절행동은어떻게일어나는가?-시스템1,시스템2
[1602-1603]동작(動作)과행위(行?),행위의분류
[1605-1607]시스템1,시스템2
[1608-1610]인적(人的)시스템1과통제,연습통제
[1611-1612]동작스키마(schema),행동프로그램,자동모드와수동모드
제2절의식(意識)은행위에개입(介入)하는가?
[1613-1614]의식의느림(delay)과인지(認知),감정,자각(自?)이전의반응
[1615-1617]DanielWegner
[1618-1621]AlfredMele
[1622-1627]의사결정과이성(理性)
[1628-1630]Carruthers-의사결정의간접성과해석성
[1631-1632]의미론적개입(介入)신경가소성(neuroplastacity)과의미론적개입
제3절자유(自由)란무엇인가?
[1633-1634]의미론적개입과자유
[1635-1637]인지적(認知的)자유,자유,자유의지의개념들
[1638-1644]결정론과자유의지론
[1645-1648]사회심리학에서의논쟁
제4절의도와자아-실재인가,환상(幻想)인가?
[1649-1653]의지의자리(theseatoftheWill)
[1654-1655]의미와신경신호의번역(飜?),외전(外?)과내전(內?)
[1656-1658]의식적의도(意?})의환상(illousion)
[1659-1662]환상의기제I-마술지각이론
[1663-1664]의도(意?})와사유(思惟)의탄생,인식(認識)과인간·문명의관문
제7장책임은어떻게가능한가?-책임:인지적자유의부담(負?)
[1701-1710]인지적자유(인지적자유와문명적자유)
[1711-1716]문명적(文明的)자유의개념
[1717-1720]결정론과책임의계기(契機)
[1721-1727]인지적책임개념-인지적자유의부담(비난의위치)
[1728-1737]사회는어떻게조직되는가?(도부섬의사회와살인)
[1738]결어(結語)와서론(緖論)

출판사 서평

1.이책은많은물음,그러나근본적이고거대한하나의질문으로귀결되는물음들로구성되어있다.그하나의질문이란‘어떻게문명(文明)이가능한가’하는것이다.제1권은그질문에도달하는전제조건으로서,인간의문명이형성되는근본적인토대에대한여러개의질문을던지고,그답을찾아간다.그질문들이란,인간과사회에대한근본적인물음들이기도하다.“자유의지란무엇인가,의미란무엇인가,인간이란무엇인가,사회란무엇인가,질서란무엇인가,지식과인식이어떻게가능한가,세계는어떻게가능한가?”같은것이다.이러한물음으로부터범죄,불법,책임,행위,사건,면책,정당성등의개념이의미를갖고,그러므로위의질문은이러한개념과더불어논의된다.

2.이책은필연적으로,의도하지않았더라도근대이후500년에걸친‘인간관’을변혁한다.그것은인간의자유의지에관한기본의상식을전복하는것으로부터이루어진다.다시말해,이미40년동안여러방면의과학적실험과철학적논변으로검증되고있는바,인간의의식적인자유의지가환상에지나지않는다는것에서부터출발한다.즉,인간이자유의지(라고알고있는)로써행위를의도하고의식하기에앞서서,이미행위가이루어진다는것,따라서‘자유의지’를전제로하여물을수있었던‘(범죄적행위에대한)책임’을묻는다는범죄론에대해근본적인재접근을요구하게되는것이다.

3.이에대해저자가제시하는책임개념은“인지적(認知的)자유의부담”이라는것이다.그리고저자는“문명적(文明的)자유의결여(缺如)에따른면책성”을주장할수있다고강조한다.인지적자유란‘언어와의미’가우리뇌의신경과정에개입하는것을근거로하는자유개념이다.인간의행위는동물의행동과는달리모두행위의미(行爲意味)를가지는데,이것을의미론적개념이라고하고,이의미론적개념에의해서동물에게는없고인간에게만열려진가능성을인지적자유라고부른다.다시말해‘언어와의미가우리의행위의콘텐츠(내용)를구성하고,우리의행위사회적의미(행위의미)를스스로선택한다는자유이다.결론적으로,인간의언어와의미의측면,의미론적개입이열어주는인간의유적(類的)본질로서자유가있다.

4.이책의저자는‘범죄’와그전제로서‘책임’의개념에대한분석과‘개념은무엇인가’등의질문을통해결국이것이인간의정체성그리고그인간이구성하는최고-최대의집단적산출로서‘문명’의문제와이어진다고말한다.우선저자는“인간이있어서개념이형성되는것이아니라,개념이있음으로써인간이된다고할수있다”고말한다.이런관점에서범죄라는것을개념으로정의하고이를처벌하는질서로서성립하는점점의질서체계가곧국가이며,그국가들을아우르는전체적인체계가바로문명이라고말한다.이처럼범죄와국가와문명은삼위일체와같은것이다.그러므로셋중하나의개념이나범주가변하면그나머지도따라서변화하게된다.지금인간과인간의문명은바로이‘범죄-국가-문명’의거대한전환기에놓여있다.

5.이책의2권은‘개념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한분석철학의응답을고찰하고,분석철학이후의철학을모색한다.이‘이후의철학’은‘문명적차원’을다루며분석철학을비롯한제학문의성과를반영하여‘해석학적방법론’을취한다.이를통해기존의인식론,의미론,존재론,가치론을재구성한다.이책의3권은1권과2권의논의를기반으로‘범죄론의신형상’을추구한다.지난200년동안‘범죄론’을둘러싼논점의핵심은‘범죄는행위인가’하는것이다.저자는이에대해결론적으로‘범죄는행위가아니라사건’이라는관점을취하여“범죄란불법과책임이귀속되는사건이다”라고정의한다.이러한범죄개념의재정의는책임과면책성에대한개념의재정의를요구하고그에응답하는과정은문명적자유의논리에따라특정사회의문명을재구성하는데로나아간다는것이이책의주장이다.

6.저자는이상의논의를전개하는데필요한몇가지조어(造語)의개념을새롭게정의하고이를권두에밝혀놓았다[45-51쪽].즉기존의용어를한정적인또는확장적인의미로쓰거나,새로운합성어로써새로운의미를표시한다.“공동환상(共同幻想),사적환상(私的幻想)”,“관문(觀問),관문의식(觀問意識)”,“기제(機制)”,“기표(記標),기의(記意)”,“내관세계(內觀世界),미시세계(微視世界),가가시세계(可視世界),거시세계(巨視世界)”,“대개념(大槪念),대비개념(對比槪念)”,“데카르트프레임”,“독일체계(獨逸體系),영미체계(英美體系)”,“문명(文明)의논리공간(論理空間)”,“범죄론(犯罪論),범죄론체계”,“사건(事件)”,“사회인문학(社會人文學)”,“시야(視野)”,“에토스(etos)”,“유개념(類槪念),종개념(種槪念)”,“유태성숙(幼態成熟)”,“의미론적개입”,“의미론적기술(記述)”,“작동적폐쇄성”,“주연자(主演者)”,“콘텐츠”,“테제”,“통속적(通俗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