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김태민

서울대학교식품영양학과를졸업했습니다.
식약청에서근무하다그만두고법학전문대학원을마치면서식품전문변호사가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식품위생법률연구소를설립하여식품위생관리사,식품창업관리사,식품표시광고관리사,외식위생관리사등다양한민간자격증을관리하고있습니다.

저자의글

제1장식품표시광고법률의이해

1.식품표시광고법제정과시행의문제점
2.자율적사전심의의무제도
3.식품표시광고법처벌조항해설1(제26조)
4.식품표시광고법처벌조항해설2(제27조)
5.식품표시광고법처벌조항해설3(제28조및제29조)
6.식품표시광고형사사건수사절차
7.식품표시광고행정사건조사절차
8.식품표시광고법행정처분기준해설
9.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해설

제2장식품표시실무를위한일반원칙의이해

1.식품표시광고법에따른표시대상식품
2.포장및유통방식등에따라달라지는농·축·수산물의표시
3.제품표시방법에대한예외(인쇄,라벨,스티커부착등)적용사례
4.식품표시를위한표시면의이해와글씨크기
5.영양성분표시대상과표시방법
6.원산지표시대상과표시방법
7.포장재질,분리배출표시규정의구분과이해
8.분리배출표시방법

제3장현장사례로이해하는식품표시실무가이드라인

1.외국어를이용한제품표시방법
2.제품명으로사용된특정원재료의함량기준
3.원재료명표시,순서대로따라해보기
4.동일한농산물이원료로사용되었지만,달라질수있는원산지표시
5.원재료명과원산지표시,사례를통해이해하기
6.‘원재료에들어있는’,‘혼입될수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구분하기
7.영양성분의오차범위와과태료리스크관리방법
8.분리배출표시생략조건

제4장블로그,유튜브,인스타,라이브커머스
방송등온라인광고실무가이드라인

1.마케팅회사와계약한인플루언서,마케터의과대광고와처벌정도
2.온라인광고당사자에대한단속과처벌절차의이해
3.라이브커머스방송광고의현실적문제와대안
4.일반식품의건강정보제공광고가이드라인
5.일반식품의건강기능식품오인광고가이드라인
6.일반식품의소비자기망,허위·과대광고가이드라인
7.건강기능식품의광고가능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
8.건강기능식품의광고불가또는금지실증사례

제5장식품표시광고주요무죄판결문소개

1.가공식품광고범위에대한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2017헌마1156)
2.배달앱원산지정보오류허위표시무혐의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3.마케팅회사이용시과대광고주의(서울동부지방법원)
4.구매대행업체의과대광고과실인정(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5.건강기능식품사전검열위헌결정(헌법재판소2016헌가8)
6.일반식품의건강기능식품오인우려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7.허위·과장광고에대한판단기준(대법원2007도3831)
8.가공식품의과대광고(대법원2002도2998)
9.식품의기본적효능과과대광고(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332)
10.등록된특허명칭사용과과대광고(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74)
11.중량표시위반문제(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397)
12.광고의정의와범위(대법원2013도15002)
13.홍삼의과대광고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2008노1045)

제6장식품표시광고자주묻는질문FAQ

1.아주미량첨가된원재료인데도,제품명으로강조표시하여도될까요?
2.여름철제품안전성을위해서유통기한을설정된기한보다짧게기재하려고합니다.가능할까요?
3.각기보관온도가다른제품을세트포장할때,보관온도를어떻게표시하여야하나요?
4.내용량을표시할때100±10g으로표시하여도될까요?
5.‘천연’표시가능할까요?
6.세트포장하는제품의외포장지가투명한경우,외포장지에도중복표시를하여야하나요?
7.우동면과소스가세트포장된제품에‘보존료무첨가’표시,가능할까요?
8.식당에서의건강강조표시,일반제품에도적용가능할까요?
9.해외에수출하는제품의표시사항,한글과외국어를같이표시하여야하나요?
10.건강기능식품의주표시면의기준?·?규격상의명칭의활자크기를10포인트미만으로표시할수있나요?
11.포털사이트에서식품을판매하는영업자입니다.이번에식약처의단속을받아서경찰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앞으로어떤처벌을받게되는건가요?
12.체중조절용특수용도식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뉴스에서사전심의가위헌이라고들었는데,여전히심의를받아야만하는건가요?
13.특허받은원료를사용한기타가공품을제조의뢰해서판매하는유통전문판매업영업자입니다.특허내용이나제목을광고하면어디까지허용되는건가요?
14.얼마전에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단속을받았는데,이번에는관할보건소에서다녀갔습니다.이렇게여러곳에서영업자를괴롭혀도되나요?
15.비타민C가포함된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비타민C는고시형이고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효능들이많은데,도대체어느정도까지표시가가능한건가요?
16.식품제조가공업을하는데,사용하는원료중에하나가구매할때들은것과달리국내산이아니라중국산이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연락이왔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17.다른회사가유사제품을판매하는데과대광고를하고있습니다.어떻게신고하면되나요?드러나지않게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18.SNS를통해서제가판매하고있는식품에대해서비방하거나불법이라고영상을올리는유튜버가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19.제품을OEM전문회사에의뢰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그런데단순히제품표시면이나광고페이지에판매원이라고되어있는데,문제가없는걸까요?
20.현재내부자고발로당사가진행하고있는온라인광고의위법여부에관하여경찰에서수사를받고있습니다.담당자가고발한것인데,내부고발자를처벌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제7장첨부자료

1.식품표시광고법시행령[별표1]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
2.식품표시광고법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기준
3.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등의표시기준」
[표4]명칭과용도를함께표시하여야하는식품첨가물
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등의표시기준」
[표5]명칭또는간략명을표시하여야하는식품첨가물
5.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등의표시기준」
[표6]명칭,간략명또는주용도를표시하여야하는식품첨가물

식약청출신식품전문변호사와식품법전담1호연구원이
친절하게알려주는식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

식품전문변호사로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김태민변호사와식품법전담1호연구원신지윤연구원이만나현재가장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과라이브커머스라는새로운통로를통해진행되는‘식품광고’에대한안내서를집필했다.복잡한이론과법령해설만이아닌실제사례를활용하여알기쉽고,적용하기쉬운식품표시광고안내서다.

식약청출신식품전문변호사로활동하며라이브커머스전문회사인‘그립’을통해직접라이브방송을진행한경험이있으며,TV홈쇼핑광고를자문하고직원들을상대로교육을진행했던김태민저자와,보건복지부와식약청에서연구위원으로근무하며식품표시관련규정을수년간검토하였기에식품표시법을이해하는데가장기본적인원칙이무엇인지가장잘알고있는신지윤저자는식품광고를진행하는이들에게최고의멘토라할수있다.

이들은총7장으로구성된이책을통해식품표시광고를진행할때무엇을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지,빠트리기쉬운것은무엇인지짚어주며,어렵고헷갈리는법령을바르게해석할수있도록도와준다.특히‘제5장식품표시광고주요무죄판결문소개’‘제6장식품표시광고자주묻는질문FAQ’는단순검색으로는찾기어려운다양한실제사례를소개하고있기에식품광고를진행할때어렵고헷갈리는부분들을보완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