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실보상법 : 이론의 이해부터 손실의 보상까지

서정범,김용주,김민정

저자:서정범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동대학원석사과정,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MannheimUni.에서Post.Doc(국비유학)

독일FreiburgUni.객원연구원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변호사시험,행정고시출제위원

현)경찰대학법학과교수

〈주요저서및논문〉

독일경찰법론(1998),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1),세창출판사

일반행정법(공저,2022),세창출판사

사권보호를위한위한경찰개입에관한연구(공저,2022)

21세기치안상황변화에대한경찰의대응(2023)외논문다수



저자:김용주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조직이사현)초당대학교공공행정학부교수〈주요저서및논문〉(경찰법으로서)테러방지법의이해(2021),박영사일반행정법(공저,2022),세창출판사정보경찰작용에대한행정법적쟁점과과제(2021)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법적성격및지위,그리고자리매김을위한소고(小考)(2022)공법적관점에서시대―국민―안전과경찰법(2023)외논문다수



저자: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어대학독일어과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과(정책학전공)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현)서울특별시경찰청송무관(변호사)한국외국어대학교겸임교수〈주요저서및논문〉경찰작용에서의손실보상의법적문제에관한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학위논문,2021)재난상황에서의경찰손실보상요건판단의특수성(2023)

차례

서론(Einleitung)

제1장행정상의손실보상일반이론
제1절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행정상의손실보상13
Ⅰ.행정구제의의의13
Ⅱ.행정구제개관14
1.사전적행정구제와사후적행정구제15
2.실체적행정구제와절차적행정구제15
Ⅲ.행정상의손실보상과행정상의손해배상16
제2절행정상의손실보상18
Ⅰ.개설18
1.행정상의손실보상의의의18
2.행정상의손실보상의근거21
3.손실보상청구권의성질26
Ⅱ.손실보상의요건28
1.서―재산권의가치보장과존속보장28
2.행정상의손실보상의요건29
Ⅲ.손실보상의대상과기준38
1.손실보상의대상38
2.손실보상의기준42
Ⅳ.손실보상의유형과방법47
1.손실보상의유형47
2.손실보상의지급방법50
Ⅴ.손실보상에대한불복52
1.개별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52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불복53
Ⅵ.특별한유형의손실보상55
1.개설55
2.수용유사침해56
3.수용적침해60
4.희생보상청구권61

제2장경찰손실보상제도
제1절경찰손실보상제도의기초이론69
Ⅰ.개관69
Ⅱ.경찰손실보상제도의의의70
Ⅲ.경찰손실보상제도의법적근거72
1.헌법적근거72
2.법률적근거72
Ⅳ.유사법률상의손실보상제도78
1.「소방기본법」상손실보상제도78
2.「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상손실보상제도83
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손실보상제도87
제2절경찰손실보상제도이해를위한경찰법체계92
Ⅰ.개관92
Ⅱ.경찰의개념과직무93
1.경찰의개념93
2.경찰의직무95
Ⅲ.경찰권발동의근거95
1.직무규범과권한규범95
2.권한규범의방식96
Ⅳ.경찰권발동의요건101
1.공공의안녕102
2.공공의질서104
3.위험105
Ⅴ.경찰권발동의대상:경찰책임의원칙110
1.경찰책임의유형110
2.경찰책임과관련된특수문제111
Ⅵ.경찰권발동의정도115
1.경찰편의주의와경찰재량115
2.경찰비례의원칙118
제3절경찰손실보상의요건120
Ⅰ.개관120
Ⅱ.경찰손실보상의기본체계―원칙120
1.위험에대한명확한평가121
2.위험방지단계와사후조정단계의구분121
3.경찰책임과손실발생의원인책임의구분122
4.경찰책임자에대한손실보상의문제122
Ⅲ.경찰손실보상의기준정립시고려요소124
1.위험의평가124
2.외관상경찰책임자등126
3.손실발생의원인에대한책임134
4.경찰의직무집행과손실의발생사이의인과관계136
5.경찰비례의원칙138
Ⅳ.경찰손실보상의구체적요건141
1.경찰관의직무집행의적법성141
2.손실발생의원인에대한책임143
3.경찰의적법한직무집행과손실발생사이의인과관계의존재146
4.청구인적격147
5.경찰비례의원칙148
6.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149
제4절경찰손실보상의절차150
Ⅰ.개관150
Ⅱ.손실보상심의위원회151
1.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설치151
2.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구성등151
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152
Ⅲ.경찰손실보상의기준및보상금액154
Ⅳ.경찰손실보상의절차155
1.경찰손실보상처리절차흐름도155
2.경찰손실보상의청구156
3.손실보상청구서의접수및이송158
4.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및결정159
5.손실보상심의결과의통지및보상금의지급159
6.이의신청160
7.보상금의환수161
8.국가경찰위원회에보고등162

제3장경찰손실보상심의사례분석
제1절경찰손실보상의운영현황165
Ⅰ.2019년까지의경찰손실보상운영현황166
1.시·도경찰청별손실보상처리현황(2014~2019)167
2.경찰손실보상기각원인169
Ⅱ.최근3년간의경찰손실보상의운영현황175
1.2020년상반기손실보상운영현황175
2.2020년하반기손실보상운영현황177
3.2021년상반기손실보상운영현황180
4.2021년하반기손실보상운영현황182
5.2022년상반기손실보상운영현황184
6.2022년하반기손실보상운영현황189
제2절심의사례분석193
Ⅰ.개관193
Ⅱ.직무집행의적법성194
1.주요사례195
2.비교사례199
Ⅲ.청구인의손실발생원인에대한책임202
1.기본사례203
2.비교사례212
Ⅳ.경찰의적법한직무집행과손실발생사이인과관계217
1.기본사례219
2.비교사례225
Ⅴ.청구인적격228
1.기본사례229
2.비교사례235
Ⅵ.소멸시효242
Ⅶ.보상단계에서의경찰비례의원칙243
1.기본사례244
2.비교사례252
제3절결론260
Ⅰ.경찰손실보상사례분석의결과260
Ⅱ.손실보상여부결정에있어서고려할사항261
1.경찰의직무집행의적법성261
2.손실발생의원인에대한책임262
3.인과관계의존재263
4.청구인적격263
5.소멸시효264
6.손실보상의범위264
Ⅲ.결론264

[부록]관련규정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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