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개정증보판)

윤영환

법무법인덕수구성원변호사.아트로대표.히딩크넥타이사건등지식재산권분야의여러사건을다루어왔다.동네만화방세대로40여년간한결같이만화와웹툰을즐기고있다.

추천사　
·저작자가절대로양보해서는안될자존심-신일숙
·계약서에사인을한다는것의의미-윤태호
·자신의권리를보호받으려면알아야한다-정희섭
·웹툰작가의변호사친구들이만든쓸모많은해설서-박인하

서론-윤영환

1부웹툰의창작-김성주,신하나
1창작할때조심해야할것은무엇일까?
1)표절과저작권침해
(1)표절과저작권침해의차이를구분하자
(2)저작권의기본적인성격을이해하자
(3)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은무엇을의미할까?
(4)저작자란누구일까?

2)표절을피하는방법
(1)인터넷에올라온이미지파일을‘캡처’해서사용해도될까?
(2)사진이미지를만화에사용해도될까?:트레이싱(tracing)의경우
(3)현실에존재하는건축물이나배경을작품에사용해도될까?
3)폰트를사용할때주의해야할점
4)특정인물을작품에표현하는경우:초상권침해문제
5)웹툰심의와창작의자유

2저작권을꼭등록해야할까?
:저작권등록의필요성과절차

3분업하여창작하는경우:창작과정에서동업하기
1)계약의목적과효력범위를명시하자
2)업무의권한과책임을명시하자
3)수익배분방법을명확하게규정하자
4)동업계약의해지절차와방법을미리정해두자

2부웹툰의연재와초기유통-김성주,임애리
1내웹툰을플랫폼에연재해보자:웹툰연재계약
1)웹툰제작환경의변화에따른계약유형의다변화
2)계약서에날인하기전에미리체크해야할사항

2이용허락과양도의차이를구분하자
1)웹툰연재의대가산정방법과지급방식을이해하자
(1)원고료
(2)MG(MinimumGuarantee,최소수입보장)
(3)RS(RevenuesShare,수익분배)
(4)단행본인세,2차적저작권료,외주등부가수입

2)웹툰연재계약실전편
(1)용어의정의를최대한정확하게하도록신경쓰자
(2)상대방의권리범위가얼마나되는지확인하자
(3)마감기한과대금지급기한을확인하자
(4)연재기간중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이보장되는조건으로계약하자
(5)계약의종료,해제·해지,위약금,손해배상관련조항을신중히검토하자
(6)비밀유지조항을신중히확인하자

3)‘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방식의연재계약

3출판계약
1)출판료(저작권사용료)는어떻게산정될까?
2)출판계약실전편
(1)출판권의설정인지,출판허락인지확실히이해하고넘어가자
(2)완전원고의판단기준과공동저작물여부에대한합의조건을확인하자
(3)출판물의중쇄또는중판요청권을계약서에명시하자
(4)출판권의존속기간은3년내외로약정하자
(5)계약종료이후원고반환,출판권등록말소,출판료즉시지급,재고처리
등조건을놓치지말고체크하자

4전자책(E-Book)발행계약(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
1)전자책의출판료는어떻게산정될까?
2)전자책발행계약실전편
(1)플랫폼사전조사를하고계약내용을더욱세밀하게규정하자
(2)해외불법판매는완벽히차단하기어렵지만번역에관한사항만은
명확하게정해두자
(3)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요구하자

5에이전시와의계약
1)플랫폼과에이전시,작가의관계를이해하자
(1)플랫폼과직접계약하는경우
(2)에이전시와의계약을통해플랫폼과연결되는경우
(3)저작재산권을직접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는에이전시와계약하는경우
2)에이전시와의계약에서주의해야할점
(1)공동제작형태로계약하지말자
(2)‘공동저작권’계약의의미를제대로확인하자
(3)플랫폼연재가예상보다어려워질수있으니주의하자
(4)작가가플랫폼과의계약관계를확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자
(5)에이전시에의한저작권침해를주의하자

6기획만화계약
7스튜디오제작(업무상저작물)계약
1)웹툰작가와사업자의계약관계의특수성
8공모전,지원사업응모시유의사항
1)응모를피해야하는공고조항
9외주나커미션의경우에도
계약조건을명확히정하자
10웹툰을창작하고사업화하는비용을조달하는다른방법들
11노블코믹스계약
1)노블코믹스계약시주의할점
2)제작사와의관계
3)공동창작자와의관계
4)계약의중도해지(탈퇴)와저자인격권의보장

3부웹툰의부가가치창출:2차적저작물의계약-김성주

1.2차적저작물관련계약(권리이용허락)의구조
1)‘용어의정의’조항을잘살펴야한다
2)‘이용허락’관련세부조항을꼼꼼히검토하자
3)2차적저작물사업화가되면원저작자는대가를얼마나어떻게받을수있을까
4)2차적저작물권리는누구에게있을까
5)더추가해야하는기타조항

2.2차적저작물계약시주의할점
1)웹툰연재계약에포함시키지말고별도의계약을체결하자
2)2차적저작물의분야별로별건의계약을체결하자
3)수익정산에대한근거자료를반드시요구하자
4)웹툰연재계약시,2차적저작물우선협상권조항이있는지확인해보자

4부분쟁해결절차-신하나,임애리

1.계약관계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대처법
1)자주일어나는불공정행위,어떻게대처할것인가
2)구제방법
(1)민법제104조에해당해무효임을주장
(2)약관규제법위반임을주장
(3)사전조치의중요성
3)계약위반
4)예술인복지법에서정하는불공정행위가따로있다

2.다른저작자가내작품을표절한경우
1)불법유통영상‘링크’의공유가저작권법위반의방조죄에해당할까?
2)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이용하는방법
3)형사고소를하는방법
4)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법
5)부정경쟁방지법에위반되는경우
6)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하는방법
7)저작권등록과관련하여유의해야할사항

3.저작인격권을침해당한경우(작품훼손및작품폐기,크레디트누락등)
1)저작인격권의뜻을알아보자
2)저작인격권침해유형에는무엇이있을까?
(1)작품훼손
(2)크레디트누락
3)저작인격권을침해당했을때구제받을방법은무엇일까?

4.웹툰불법복제사이트의등장과대응

5.작가가불법행위를당한경우
1)명예훼손죄
2)모욕죄
3)사이버명예훼손죄
4)프라이버시권(성명권,초상권,개인정보주체로서의권리)침해
5)폭행및성폭력에대처하는방법
(1)폭행및협박등범죄행위
(2)성희롱및성폭력범죄

결론-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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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

유명웹툰작가의수입이수억에달한다고알려지고각종예능에도출연해인기를얻자웹툰작가를지망하는사람들도늘어나고있다.케이티(KT)경제경영연구소와한국콘텐츠진흥원등의분석을종합하면,국내웹툰산업의매출규모는2020년1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추정된다.불과10년만에매출이10배늘었을정도로고속성장이다.게다가동남아시아를비롯해전세계적으로한국웹툰이인기를얻고있어성장세는더욱더가팔라질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소수의유명웹툰작가를제외하면대다수의웹툰작가들의처우는점점나빠지고있는형편이다.하루10시간이상일하지만일주일에하루도제대로쉬지못하고,밤샘노동을하는일도비일비재하다.여기에웹툰을기획하고웹툰작가의지식재산권을관리하는웹툰에이전시가등장하면서플랫폼과의계약내용을작가가알지도못하는사례가현저히늘었다.플랫폼과에이전시가매출의상당부분을챙겨가면서웹툰작가들의수입은점차줄어들수밖에없다.이런이중구조는최근몇년새웹툰시장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하나의관행처럼자리잡았다.부당한대우를받거나불공정계약에관해항의하려해도플랫폼과의소통창구가사라져불리한상황에처하게된것이다.
《웹툰작가에게변호사친구가생겼다》는점점커지는웹툰시장에서작가를지망하는사람이아이디어를내고작품을그리고연재를시작하고성과를내는동안겪을수있는모든법적쟁점을다룬책이다.보통의초보웹툰작가들은계약서의용어와표현에약하고,자신에게불리한조항을발견하더라도섣불리이야기하지못한다.게다가초보작가들의낮은지위를악용하여작가들에게불리한조항을계약서에끼워넣는업체들도많다.계약서의법률용어를잘몰라서,작가데뷔가급해서한번사인을해버리고나면불공정하게체결된계약을되돌리기가매우힘들다.가장중요한것은계약서를작성하기전에꼼꼼하게알아보고준비하는것이다.
이책의저자들인법무법인덕수부설문화예술법률그룹‘아트로(Artlow)’소속변호사들은수년간웹툰작가들이겪은불공정계약,저작권침해,명예훼손등다양한사건과정에서웹툰작가들의편에서서법률지식을알려주고조언해왔다.저작권전문가들이창작과정에서생길수있는문제에서부터계약서작성시하나하나따져봐야할점들을친절하고자세하게설명해주고있어웹툰작가를준비하는사람뿐아니라이미활동하고있는작가들에게도꼭필요한책이다.

데뷔부터연재과정,가장흔한법적분쟁까지
웹툰작가들이겪을수있는모든법률현안을총망라했다

웹툰작가로실력을쌓기위해도움이되는학과나학원은많지만,웹툰작가를준비하며겪게될어려움을자세하게알려주고해결법을제시해주는곳은거의없다.도움받을곳이많지않아웹툰작가를준비하는과정에서부당한일을당해도혼자서해결하지못하고전전긍긍하며고민하는경우가태반이다.이책에서다루어지고있는사례중상당수는변호사인저자들이직접피해작가들과상담하고법률조언을한기록에서나왔다.웹툰작가를먼저준비한선배들이직접경험한불공정한사례와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한과정과결과를통해후배들이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불공정한계약에대처할수있도록도움을준다.
웹툰작가로성공하기위해담당자의무리한수정요구에는어떻게대처해야할까?수정기한이본인들이지정한마감날짜에서늦춰졌다며원고료지급을미루거나패널티를부과할때는어떻게해야할까?비밀유지조항을근거로수익정산의근거자료를공개하지못하겠다는플랫폼에게자료공개를요청할수있을까?갑자기플랫폼이사라져서연재공간도사라지고기존작품의저작권을가져오고싶을때대처할방법은무엇일까?기획만화계약을체결하고1권을냈는데갑자기작가를교체하겠다며다른작가가2권을그리게한경우원고료를전액받을수있을까?전자책계약을했는데전자책출판에소요되는비용을선인세에서차감한경우는어떻게해야할까?
저자들은이처럼복잡하고새로운쟁점들을눈앞에둔웹툰작가들을위해그들의권리와이익을중심에놓고예상되는법률문제들이무엇이고,어떤내용을꼭알아야하는지,판례등에기초한법적판단근거는무엇인지,법적으로대응해야할방법은무엇인지등상세하게해설함으로써독자들의이해를높인다.창작단계,계약단계,유통단계등의시간순서를따르면서핵심법적쟁점들을다루고,권리침해와법적분쟁발생시해결절차에대해서도상세하게기술했다.현안에대한각각의사례도함께수록되어있어지난수년간한국웹툰계에서어떤일이일어났는지관련이슈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또한플랫폼이나에이전시와의법적문제뿐아니라표절논란,악플등으로인한사이버명예훼손이나모욕,성희롱등의불법행위를당했을때대처해야하는법등도다루고있다.

빠르게변화하는웹툰저작권생태계에서
문화예술인과함께싸워온변호사집단아트로

아트로의변호사들은수년간웹툰작가편에서서일상적인법률문제부터제도적인문제까지만화·웹툰과관련된다양한내용을상담하고대안을제시하고직접관련소송을맡아왔다.특히사회적으로화제가되었던레진코믹스,코미카,케이툰등플랫폼과작가들사이의계약이‘불공정계약’인지아닌지여부를두고다툰2018~2019년에진행된법적분쟁에서작가들편에서서자문해온저작권법전문가들이다.
특히이책의집필에참가한윤영환,임애리,김성주,신하나변호사는세대는다르지만어릴때부터만화를사랑하고탐독해온저마다의개인사를가지고있다.변호사가된이후에도이관심과애정을이어나가며문화예술인의권리를지키고복지를향상하기위해애쓰고있다.이네명의아트로변호사들은현재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서울여성노조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등예술인단체와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울시문화예술불공정피해상담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경기도일자리재단등예술인들을위한각종지원단체에법률자문을하고강의하며함께활동하고있다.

법은잘모르지만내작품과권리는지켜야하니까

웹툰과법은동떨어져있는분야같지만,웹툰작가앞에놓인법률현안들은너무나현실적이고실제적이다.웹툰작가가걸어가는길곳곳에마주치기싫어도마주칠수밖에없는각종법적현안들이산재해있다.

‘예술인’은‘예술’만알면된다는이야기도있었지만,이제는통하지않는말이라고생각한다.자신의권리를보호받으려면알아야한다.예술활동을안정적으로유지해나가면서자신의예술활동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기위해서는‘무엇’을‘어떻게’지켜야하는지알아야한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정희섭대표추천사에서)

알지못하면나의작품과저작권을지킬수없다.여기다행히창작자들에게손을내밀어주는변호사친구들이있다.어렵고낯설어도함께하면큰힘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