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정석 :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소송 매뉴얼
임애리,금윤화
저자:임애리
법무법인덕수구성원변호사.대법원국선변호인,4년간한국예술인복지재단상주성폭력피해지원사무를수행하며문화예술계성폭력피해자들의형사고소를대리하는등다양한형사사건경험을쌓았다.대표적인형사사건수행경력으로는존속살해사건의국민참여재판피고인변호,준강간치상사건피해자대리,긴급조치제1호위반죄의형사재심사건,친족성폭력피해자의유아살인사건변호등이있다.고소를할지말지고민하는사람들에게이책이친절한길잡이가되기를소망한다.
저자:금윤화
법무법인하이브구성원변호사.법무부인권구조과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로사회적약자의편에서8년의시간을보냈다.지금도학교밖청소년법률지원단,교육청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지원단등공익활동을하고있다.성범죄피해자나투자사기집단피해자들을위해민·형사소송을수행하였으며,그밖에다양한형사사건변호를하고있다.누구든법으로억울함을해소하려고했다가더억울해지는일이없으면좋겠다는마음을담아이책을썼다.
감수:김형태
법무법인덕수대표변호사.1980년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1981년제23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1986년부터변호사생활을시작하였다.1988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창립을주도했고,1989년부터2002년까지천주교인권위원장을역임했다.2000년부터2002년까지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으로일한바있다.대표적인형사사건수행경력으로는1996년가수김성재살인사건,1996년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2004년송두율교수사건,2007년인혁당사건재심및손해배상청구사건등이있다.현재격월간《공동선》발행인,천주교주교회의사형폐지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등을맡고있다.
머리말:확실히고소해야,제대로처벌할수있습니다
1부고소의방법과절차:고소장작성에서유죄판결까지
1장고소장을작성할때알아야할기초정보
1.고소장작성의AtoZ
2.고소의대상:형사처벌대상인범죄
3.고소의주체
4.고소대리인
5.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
6.고소의취소또는처벌불원의사의표시
7.고소인이써야하는비용과시간
2장고소장을제출하자
1.어디에내야할까요?
2.접수방법
3.고소장반려에대한대처방법
3장증거는어떻게?
1.증거의제출시기
2.좋은증거란?
3.증거가없는데고소할수있나요?
4.제3자진술은어떻게내야할까요?
5.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지않도록주의하세요
6.피고소인이나제3자가갖고있는증거의확보방법
4장고소장제출,그다음은?
1.고소인조사
2.피의자수사
3.대질조사
4.수사관교체절차
5.원하는수사결과를받기위해고소인이해야할노력
6.수사기관의수사방법
7.합의의AtoZ
5장처분결과가통지되었다!
1.경찰의처분
2.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한대응
3.검사의처분
4.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대응
6장재판으로넘어갔다면
1.공소의제기:구공판과구약식
2.고소인에대한재판절차통지
3.범죄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
4.증인소환장을받았다면,반드시법원에출석해야합니다
5.해당기일에출석이어렵다면불출석사유서를내세요
6.증인지원절차를활용하세요!
7.증인신문전에알아야할것
8.“양형조사를한다던데요?!”
7장드디어유죄판결이나왔다!
1.1심판결은일단락입니다
2.고소인의입장에서원하지않는판결이나왔을때
3.형사유죄판결의활용:민사소송
2부범죄별고소시주의점
들어가며
1장성범죄
1.성범죄자세히들여다보기
2.성범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2장명예에관한죄
1.명예에관한죄자세히들여다보기
2.명예에관한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3장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
1.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자세히들여다보기
2.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고소할때주의할점
4장사기죄
1.사기죄자세히들여다보기
2.사기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5장횡령죄와배임죄
1.횡령·배임죄자세히들여다보기
2.횡령·배임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6장무고와위증에관한죄
1.무고·위증죄자세히들여다보기
2.무고·위증죄고소할때주의할점
7장업무방해죄
1.업무방해죄자세히들여다보기
2.업무방해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8장문서에관한죄
1.문서죄자세히들여다보기
2.문서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9장보이스피싱범죄
1.보이스피싱범죄자세히들여다보기
2.보이스피싱죄로고소할때주의할점
맺음말:이책이‘내손안의변호사’가되었으면하는마음으로씁니다
“억울한사연,법으로심판하는데는치밀한준비가필요하다”
전문변호사가알려주는형사고소의핵심과노하우
확실하게준비하고고소해야,제대로처벌할수있다
범죄피해를당한사람은고소장만내면가해자가구속되고처벌받을것이라생각한다.하지만실제현실은전혀다른것이보통이다.고소인의바람과달리수사는느릿느릿하세월로진행되기일쑤고,구속수사를하는경우는많지않다.증거부족으로기소자체가되지않는경우도많고,이경우피의자가고소인을무고죄로역고소해되레수사를받는처지에놓이기도한다.억울한마음에감정적으로혹은빨리돈을받아낼생각으로섣불리고소해서는가해자처벌이라는소기의목표를이루기어렵다.
《고소의정석》은길고어려운싸움을각오하고현재고소를생각하시는분들에게,가해자를처벌하기위해확실하게준비하고제대로고소하는방법을알려준다.저자들은범죄피해자대리를주로맡아온형사법전문변호사들로,억울한상황을고소로해결하려다가더억울해진경우들을많이보고이책을쓰게되었다.저자들이현장에서10년간쌓은형사고소의전문지식과노하우가가득담겨있는이책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고소장에는어떤내용을적어야할까?’‘고소할때꼭변호사가필요할까?’‘고소할때드는비용과걸리는시간은?’등처음으로형사고소를해보려는분들이가장궁금해할사항들을간단한질의응답형식으로명쾌히설명한다.
둘째,고소장작성과제출이후의전반적절차,즉증거수집부터경찰서진술조사와피의자대질조사,합의,불만족스러운처분결과에대한불복과재판증인진술까지,수사와재판의각단계별로고소인이해야할일과상황별대응법을자세히알려준다.
셋째,범죄관련법조문과판례를쉽게풀어설명하고,생생한범죄사례를예시하며,관련공문서서식을다양하게수록하고작성법을보여줌으로써법과완전히먼삶을살아온분이라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마지막으로,성범죄부터명예에관한죄,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사기죄,횡령죄와배임죄,무고와？위증에？관한？죄,업무방해죄,문서에관한죄,보이스피싱범죄까지9가지범죄유형별로고소시주의할점을알려준다.
다음은책의내용일부를간추린것이다.
합의의시점과방법
합의란‘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피해회복’과‘피해자의가해자에대한처벌불원’둘다를의미하는실무용어다.피해의일부회복이라도원하는고소인뿐아니라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감형의요인이되는가해자모두에게합의는가장중요한과정이다.
합의는고소전,수사단계,재판단계에서도가능하다.하지만수사초기에너무일찍합의의사를드러내면수사관의수사의지가약해질수있으니,합의의사를물어볼때“지금으로서는처벌이우선일것같습니다”라고강력한처벌의지를밝히는편이좋다.
검찰단계에서는합의외에도‘형사조정’이라는특별한제도가있다.피해자와피의자모두합의의사가있다면,검사는사건을형사조정에회부한다.검찰형사조정단계로가면,피해자의전화번호나인적사항이피의자측에직접노출되지않으며,직접시간을내검찰청에가지않더라도전화만몇번받으면해결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하지만검찰형사조정에서합의를하면대부분각하처분으로끝나는경우가많으므로상대방을처벌하지못할수도있음을감안해야한다.
재판단계에서도합의외에‘형사배상명령’을신청할수있다.형사배상명령이란법원이유죄판결을선고하면서피해자의손해를배상하라고명하는것으로,판결선고때배상명령이확정되면민사소송의판결처럼피고인의재산을압류하는등강제집행을할수있다.하지만형사배상명령은상해죄,절도·사기·횡령죄,성폭력범죄등법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에정한범죄에만가능하며.치료비나위자료,책임범위가불분명한물적손해는각하될수있으니,재판단계에서배상명령에만의존하지말고적극적으로합의를보는편이좋다.
처분결과에불복하는법
경찰은고소된사건이혐의가없다고여기면불송치결정을내리고수사를종결한다.불송치결정에는혐의없음(범죄가인정되지않거나증거가불충분할경우),죄가안됨(‘정당방위’처럼법률상범죄성립조각사유가있는경우),공소권없음(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에서고소가취소되거나처벌불원의사가있을경우),각하(형사상죄가아닌경우나미성년자라형사처벌이안될경우등)등이있다.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고소인은소속관서의장에게이의신청을함으로써구제를받을수있다.고소인이이의신청을하면경찰은지체없이검찰에사건을송치해야하고,검사는90일이내에재수사를요청할수있다.불송치결정한사건도검찰에서류가넘어가검토되기는하지만,이의신청없는사건은따로관리되고검사의재수사요청도1회만가능하므로,가해자처벌을원하는고소인은적극적으로이의신청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의신청기한은따로정해져있지않지만,가급적검사가기록검토를마치고반환하기전인60일이내에하는것이좋다.
검사가수사를마치면처분결과를7일이내에우편과문자로통지하는데,처분결과중불기소처분으로는앞에서살펴본‘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이외에‘기소중지,참고인중지,타관이송’(피의자나중요참고인등을찾을수없거나주소문제로다른검찰청으로보내는것)과‘기소유예’(범죄가인정되지만연령,환경,범행정황등의사정을참작해선처하는것)가있다.고소인이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방법은항고,재정신청,재항고가있다.
항고는불기소처분을통지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처분검사가소속된검찰에서면으로항고장을제출하면된다.이기간을놓치면재고소를해도각하처리되니주의해야한다.단,피치못할사정이나중요한증거가새로발견될경우기한이지나도항고를받아준다.항고사건은늦어도3개월내에재수사나공소제기,기각등의결정이난다.
항고가기각될경우에는검찰이아닌법원에검사가공소제기를하도록요구하는재정신청을할수있다.재정신청은서면으로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해야하는데,신청기한이매우짧으므로주의해야한다.항고기각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해야하고,이때신청이유도함께기재해야한다.재정신청을접수한법원은3개월내에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야한다.
재정신청마저기각될경우,항고인은대법원에재항고를할수있다.재항고는즉시항고의성격을지니지만,기각결정이부당하다고해서무조건할수있는것은아니고,재판에영향을미친헌법·법률·명령또는규칙에위반이있다는이유에서만할수있다.즉시항고제기기한은얼마전법개정으로3일에서7일로늘어났다.
범죄유형별고소시주의할점
？성범죄:성범죄는보통피해자와가해자둘만이있는상황에서은밀하게벌어지므로피해자의진술만이유일한직접증거일때가대부분이다.다행히수사기관이나재판부도범죄의이러한특성을이해하고있어,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가장중요하게평가한다.단,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높이기위해,목격자나사건발생직후대화를나눈지인이있다면사실확인서를받고,신체적증거를채취·보존하고,사건현장이나동선에있는CCTV영상을확보하고,가해자와주고받은대화내역등도정리하면좋다.
？명예에관한죄:명예훼손죄는증거에의해입증가능한구체적사실을적시한경우에만성립되며,단순한의견일경우에는처벌할수없다.모욕죄의경우도피해자의인격적가치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표현인지가관건으로,그저상대를불쾌하게하는다소무례한표현에는성립하지않는다.또한두죄모두불특정다수에게알리는공연성이있어야한다.여러사람이있는장소나여러사람이볼수있는인터넷등에서한발언은공연성입증에문제가없으나,발언을들은사람이피해자나제3자한명일경우발언이불특정다수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만공연성이인정된다.발언의상대방이발언자나피해자와친밀한관계일경우에는비밀보장이기대된다고보아공연성이부정된다.
？사기죄:사기죄는언제,어디서,무슨말을하면서돈을가져갔는지(기망행위)그리고돈을준것이그말에‘속아서’라는것(기망행위와처분행위의인과관계)을입증하는것이중요합니다.돈을빌려준경우,빌려준용도와다른용도에써버리거나(용도사기)변제기한이다되었는데빌릴때말한것과달리변제능력이없을때에도사기죄가성립한다.단,피의자가변제기에변제방법이있었지만피치못할사정으로못했음을입증할경우에는(가령,1년후채권을회수해변제하려했으나채무자가연락두절된경우)처벌이어려울수있다.특정주식이나가상화폐등을사라고꾀임을받은경우에도,이를피해자의투자행위로보아상대방이그로인해직접재산상의이익을얻은경우가아니면사기죄인정이어려울수있다.
？문서에관한죄:요즘대부분의위조문서는컴퓨터와포토샵으로작업해만들어진다.하지만우리법원은파일만존재하고출력물이나인쇄물이없으면문서로인정하지않는다.물체위에고정되어있는문서에비해,모니터화면이켜져있을때만나타나는전자파일은고정성이없다고보기때문이다.따라서위조된파일만있고이를전송했다면문서위조도,위조문서행사도아니다.하지만파일을출력하는순간문서위조죄가성립하고,이를다시스캔해서파일로제출해도문서위조죄및행사죄가된다.또위조문서를파일로전송하고상대방이이를모른채출력한경우에도,상대방을도구로이용해범죄를완성하였다고보고문서위조죄및행사죄를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