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탄생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 | 개정판)

헌법의 탄생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 | 개정판)

$32.80
Description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들다”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본 헌법의 진정한 의미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의 차병직 변호사가 쓴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대한 역사 속 인류는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저자는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의 피와 저항이 어떻게 헌법의 토대를 이루었는지 살펴본다. 더욱이 헌법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하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헌법이 특정 국가의 발명품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공동체와 민족, 국가, 사회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대의 정신인 헌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헌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외에도 북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8개 국가, 2개의 대륙)의 헌법 탄생 과정을 한 권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저자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한결구성원변호사로,고려대법학과를졸업하고제25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을지냈으며현재는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법과대학에출강하며후학을양성에도힘을쏟고있다.저서로《존엄성수업》《청소년을위한존엄성수업》《사람은왜서로싸울까》《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단어의발견》등을썼고,공저로《지금다시,헌법》《어둠은빛을이길수없습니다》등이있다.《위대한개츠비》《세계사최대의전투:모스크바공방전》등을번역하기도했다.

목차

책을시작하며:정치적동물의존재증명방식에대하여*5
프롤로그:헌법의감각*13

1.헌법은역사속에있다:영국의헌법*19

2.최초헌법의등장:미국헌법*91

3.프랑스헌법:‘자유’라는이름으로권리를선언하다:프랑스헌법*173

4.이상의헌법,현실의기본법:독일헌법*249

5.불만의신세계에서:러시아헌법*331

6.타인의헌법:일본헌법*399

7.붉은대륙,붉은별,붉은혁명:중국헌법*477

8.해방이낳은혼란의국토:한반도헌법*555

9.피와저항,열정속에서태어나다:라틴아메리카헌법*685

10.신이만든법아래인간이만든헌법:이슬람헌법*709

에필로그:헌법의얼굴들*731
부록
대한민국헌법*743
세계의헌법(52개국헌법제1조)*765
참고문헌*786
찾아보기*801

출판사 서평

국가의헌법은어떻게만들어졌는가?
국가의근본규범이자,정치적인것에제도적질서를부여한권위의양식인‘헌법’.헌법은우리에게왜중요하고,왜알아야하는가?‘헌법’이라고하면국가의체계이자법이라는다소무거운느낌을주며일상과는거리감이있게느껴진다.이시대의다양한법적판례들을살펴보면,우리가생각하는법의무게와법이판단하는법의무게가너무도다른현실을우리는종종마주하게된다.현대의법은왜일상생활과멀어지게되었을까?《헌법의탄생》은이러한물음에서시작되었다.그리고이러한법치주의사회속복잡한내면을저자차병직변호사는세계헌법의역사를조망하며현실에대입한다.
《헌법의탄생》은헌법정신의탄생이라고볼수있는영국의대헌장(마그나카르타)부터인간의권리를명시한프랑스인권선언,헌법제정과동시에탄생한최초의국가인미국의독립선언과정,독일의근대화과정을담은존더베크와기본법,대한민국과북한의헌법탄생과정과라틴아메리카와이슬람문화권의헌법까지세계곳곳의다양한나라들의헌법탄생과정을흥미롭게다룬다.세계사의큰틀과함께헌법의탄생속에서드러나는인간투쟁의역사도같이들여다볼수있어의의가있다.
지금은너무도당연하게받아들여지는‘인권’이라는말이처음헌법에서어떻게등장하게되었는지,왜현재의일본은헌법의자위권해석유무를가지고세계와오랫동안싸우고있는지,이슬람문화권국가들의종교에따라헌법의해석이어떻게달라지는지등각나라별헌법의특성과문제점을통해현재의법체계의현실을들여다보게한다.


세계사의다양한사건들속
인류투쟁의결과물,‘헌법’
광대한역사속인류는인권을위해끊임없이투쟁해왔다.미국의독립선언과프랑스인권선언과정이그대표적인예다.보스턴차사건을계기로터진미국의독립선언과정의전모는과한세금제도가원인이었고,프랑스인권선언이탄생하게된계기도역시차별된세금제도가문제였다.그리고이러한영향으로피해를보는건오로지지배계층하위에있는국민과농민이었다.미국의경우,영국의재정이어려워지자1764년영국은식민지속국이었던미국에게세금을걷기위해사탕법을제정했다.설탕과당밀,포도주,커피등의수입세가올라가자미국에서는영국본토제품에대한구매거부운동이일어났다.거기에더해영국은그다음해,인지세법을통과시킨다.신문은물론,팸플릿과법률문서,허가증,심지어오락용트럼프카드에이르기까지모든인쇄물에세금을부과했다.1767년에는영국재무장관찰스타운센드에의해식민지에수입하는종이,차,유리등에과세를하는타운세드법이시행됐다.당연히미국인들은분노했고,1770년3월5일일어난보스턴대학살을계기로영국인에대한미국인의반감이최고조에달하며보스턴차사건이일어나게된다.이를계기로독립을선언한미국은여러강대국사이에서자연과신의법칙이부여한독립과평등의지위를얻는것을표명하며,영국에속국으로한데묶여있는사실을끊고자했다.그렇게독립선언문이탄생하게되었고,그유명한다음과같은선언이나오게된다.“우리는모든인간이평등하게창조되었고,창조주로부터생명,자유,행복추구등의양도할수없는권리를부여받았다는자명한진리를믿는다.”
인간의권리를선언하는과정도멀고도험했다.미국의독립선언문에영향을받은프랑스는유산계급인부르주아지계급의등장으로프랑스혁명을거치면서왕권중심주의가무너졌다.구체제가몰락이었다.절대왕권이무너진계기는역시현대시대와다를바없이돈과관련된세금제도가문제였다.세금제도는내용은물론징수절차도갈수록복잡해졌고폐단도컸다.루이14세부터국왕은자신의의지에따라과세를하는관행을확립했고,왕권의강화에따라영주들의조세징수권은점점축소되었다.집과토지에직접과세하는타유세는일종의재산세였다.타유세는직접세로모두가납세의무자여야하지만,왕족과성직자,귀족,독점사업자를비롯한특권층은면제되었고,오직농민과평민등힘없는사람들에게만부과되었다.이같은상황이프랑스혁명에불을지피는계기가된것이다.이러한농민과평민들의움직임과목소리를반영하여헌법을제정하게되고,프랑스헌법의서문에인간의권리선언을넣게된다.“개인의권리와사회의토대가되는원칙,그것이국가의기본이되어야하며국가가보호해야할대상”이라는선언이었다.각개인이자연적정의로부터부여받은권리는‘인간의권리’이고,다양한사회의토대가되어야할원칙은‘시민의권리’가된다.그렇게‘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이탄생하게되었다.
《헌법의탄생》은미국의독립선언과프랑스인권선언등세계사의굵직한사건들속에서인간의권리와국가의탄생과정을역사의흐름에따라파노라마식으로다채롭게전개한다.이책을통해역사의큰흐름속에서펼쳐지는헌법의탄생과정은현대의모습과도맞닿아있음을알수있을것이다.


오늘날헌법의위기,
우리는왜현시대의헌법에의문을품는가
현재의헌법은근대시대에만들어졌고,근대헌법은개인의자유와권리의보장을내세우며그목적의수단으로국가기관과권력을구성하고배분했다.군주의주권을국민에게돌려주는혁명의징표가바로헌법이었다.그러나,모든것을해결해줄수있을것만같던근본규범인헌법이,주권혁명이전단계에서는하나의희망이었던헌법이그힘을잃어희망의노예가되어버렸다.국가의근본규범이자사상인헌법이있는데왜모든문제가해결되지않는것일까?헌법자체에문제가있기때문일까?좋은헌법을만들고헌법대로만한다면만사가다해결될수있을까?
국민의모든정치적불만이헌법을향하고있는현실에서우리는헌법의무엇을바라보아야만할까?이책의저자인차병직변호사는다음과같은질문으로헌법을정의하고왜헌법이우리의삶과밀접하게관계를맺고있으면서도,괴리감을주는지에대해설명한다.
“헌법은반드시따라야하는것인가?국민개개인에게헌법준수의무가있는가?모든법질서를포괄하는것이헌법질서라면,법위반은헌법위반에포함되어야하지않는가?헌법을만드는주체는우리다.누가만들어강요하는것이아니다.그렇다면헌법은우리의발명품인가?당연히그럴것같지만,반드시그렇지만은않다.헌법은우리의발명품이라기보다는우리가발견한질서다.인간이역사적삶을통해가꾸어온사회라는자연속에서생성된질서를체계적으로가치화한것이헌법이다.헌법에는인위적으로구성한부분과자연적질서가섞여있기때문에,우리가만든헌법의내용을우리스스로정확히파악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해석을둘러싸고의견이일치할때가드물다는현상만으로도정확히알지못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렇기에저자차병직은《헌법의탄생》을통해근대헌법의탄생과정을살펴보며,지금의복잡한세계를이해하고자한다.《헌법의탄생》은우리의과거에서현재를,그리고그후의미래를보는데좋은지침서가될것이다.


우리는헌법에서무엇을보아야하는가?
역사의흐름속에서현재와미래의답을찾다
헌법은우리를현대인으로만들어주는느낌을가지게한다.헌법덕분에우리는주권자로서권리를가진근대성을갖춘현대인의품격을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이러한헌법은어느특정시기에만들어진것이아니다.오랜세월에걸쳐인류공동체와그부분집합들인민족과국가,사회공동체의역사와함께서서히형성되었다.지금우리의헌법들은근대의산물이기때문에합리적이성이깃들어있다고우리는믿는다.헌법이주권을실현하고보전할뿐만아니라,정치적삶의안정성을가져다준다고안심한다.헌법은오랜세월동안“옳은것”또는“정당한것”으로이해되었다.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헌법도흔들리는조짐을보였다고차병직저자는말한다.헌법적정의와자연법적정의사이에서균형을잃기시작한것이다.
우리는근70년이지난근대시대가만든국가의헌법을지금까지도유지하고있다.우리는근대헌법에서무엇을보아야할까?저자차병직은현재우리가가지고있는헌법의현실을특정하고,앞으로의헌법의미래에대한답을찾는다.거기에더해헌법과밀접하게연관된현실의정치와의연관성을파헤치며헌법의중요성을강조한다.
헌법은쉬이만들어지지않았다.세계사의흐름속에서인간의투쟁이만든결과물이다.《헌법의탄생》은세계의헌법탄생과정에서일어나는다양한역사적사건들을다루며현재의법을생각하게한다.그러면서도현대의헌법이가지고있는국가고유의사상과함께우리가헌법에대해가져야하는인식을다시금생각하게함으로써진정한헌법의중요성과가치를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