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그릇 챙기기 (어떤 분배가 올바르며 정의로운가? | 개정판)

인류의 역사는 법의 역사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적용해서, 누가 자기 것을 더 가질지를 결정해 온 변천의 역사다. 보수와 진보의 역사다. 고대는 군주가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제멋대로 분배하던 시대, 중세는 봉건영주가 ‘토지를 내 것’으로 갖고 소작계약으로 분배하던 시대, 근대는 자본가가 ‘자본을 내 것’으로 갖고 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분배하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법도 ‘내 몫, 내 것’을 분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내 몫’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내 것’은 정의로운 몫인가? ‘내 몫, 내 것’을 정한 현행법은 정의로운가?

이 책은 그 이야기다. 법이 내 것, 네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법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대단한 무엇이거나, 현실 삶을 규제하고 위압하는 불편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것 네 것을 분배하고 보장하는 질서다. 그러니 내 몫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내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법을 알고,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열심히, 쉼 없이 일했는데 왜 내 몫은 이것뿐인가?’라는 허탈감과 의문이 든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은 내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실용 법서적이니. 내 밥그릇을 챙기려면 내 ‘법그릇’부터 챙겨야 한다. 그러니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다. 법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몫을 누가 부당하게 차지해도 상관없는 사람만 빼고.

우리뿐 아니라 동서고금 인류는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인류 지성은 역사적 도상의 고비마다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다. 이 책은 인류의 분배 역사를 통해 법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 그 궤도를 따라가면서, 그 종착지에서 결국 내 밥그릇을 마주하게 한다. 그 대장정이 방대해도, 아득하고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결론이 바로 ‘내 밥그릇 챙기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