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이영욱,이혜윤

저자:이영욱(변호사/만화가)
고려대에서법학을전공하여공부하였고(학사,석사,박사)일본규슈대에서공부하였습니다(LL.M.).2002년사법시험에합격후사법연수원을마쳤고,2005년부터변호사업무를하며현재법무법인감우에재직중입니다.석사논문과박사논문을모두만화와저작권,저작권계약관련논문을썼고,현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로재직하며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이사를맡고있습니다.한편으로는대학시절부터좋아했던만화를그리는취미생활을하고있습니다.졸업무렵인1995년단편만화를그려신한새싹만화상에서동상을,3인이단편애니메이션을만들어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각본상,단편상을수상했습니다.
2004년‘고돌이의고시생일기’를시작으로약15권의책에만화를그렸고,2006년부터현재까지‘대한변협신문’에14년넘게매주‘변호사25시’라는4컷만화를연재하고있습니다.
‘BestCreativeLawyer’를꿈꾸는저작권등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법전문변호사입니다.

저자:이혜윤
연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2012년사법시험을합격,사법연수원을수료하였습니다.MCN회사인샌드박스네트워크에서5년간재직하며법무팀장등으로일하면서유튜버들의다양한법률이슈를가까이서해결했습니다.현재법무법인영에재직중입니다.

유튜브콘텐츠의소유자와보호방법
1.‘유튜버’는누구일까요?
2.다른사람과함께유튜브콘텐츠를만들었다면,누가권리자일까요?
3.내유튜브콘텐츠,우리나라저작권법이보호해줄까요?
4.내유튜브콘텐츠,외국에서도보호받을수있나요?
5.내유튜브콘텐츠,저작권등록을해야하나요?
6.유튜브콘텐츠의저작권등록은구체적으로어떻게하나요?
7.외국에서보호를받으려면저작권등록을해야하나요?
8.‘이유튜브콘텐츠는내것이다’콘텐츠ID소유권주장(CID)은무엇인가요?
9.다른사람의콘텐츠ID소유권주장을인정할수없다면?
10.내유튜브콘텐츠의‘포맷’도보호받을수있나요?
11.내유튜브콘텐츠의아이디어를특허로낼수없을까요?

유튜브콘텐츠만들기-총론-
12.유튜브콘텐츠의저작권,대체어떤건가요?
13.저작권에도제한이있다고요?
14.‘인용금지’가없으면인용해도되나요?
15.상업적으로쓰지만않으면인용좀해도되지않나요?
16.이미공표된저작물의인용은가능하다고하던데요?
17.공정이용(fairuse)이뭔가요?
18.출처표시는어떻게하면되나요?
19.무료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사이트가있다던데요?
20.유료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사이트는어떻게이용하나요?
21.저작권문제가없다고표기된저작물을이용할때주의해야할사항이있을까요?
22.CCL이란무엇인가요?
23.CCL,어떻게이용하면되나요?
24.국가나지자체의저작물을사용할때주의할점은무엇일까요?
25.아무리노력해도저작자를찾을수없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26.돌아가신분의저작물,내유튜브콘텐츠에써도될까요?

유튜브콘텐츠만들기-분야별로나눠보기-
27.폰트,대체뭐가문제인가요?
28.저작권문제가없는폰트는어떤게있을까요?
29.‘개인용’폰트를유튜브에서쓰면안되나요?
30.폰트를정식으로구매한사람이만들어준영상도문제가될까요?
31.유튜브에서이미지사용,뭘조심해야할까요?
32.저작권문제가없는이미지,어떻게찾을까요?
33.구입한그림을보여주는것도조심해야한다고요?
34.누가찍어도그렇게나올사진인데,이것도문제가될까요?
35.내유튜브콘텐츠배경에우연히찍힌미술품,우연히들린음악,문제가될까요?
36.유튜브음악사용,무엇이문제가되나요?
37.이미나와있는음반의노래를유튜브콘텐츠에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38.기존의유명한노래를내가‘커버곡’으로부른다면?
39.돌아가신지오래된작사/작곡자의곡을유튜브에써도문제가될까요?
40.유료사이트에서구매한음악,유튜브콘텐츠에쓸수있나요?
41.라이선스를확인하지않아서채널이삭제됐다니?
42.게임속의영상을인용해도될까요?
43.게임을플레이하는영상으로유튜브콘텐츠를만들어도될까요?
44.다른사람의게임플레이영상으로유튜브콘텐츠를만들면문제가될까요?
45.다른영화나드라마를일부인용할때주의할점은어떤것이있을까요?
46.옛날영상물을재가공해새로운영상물을만들어도될까요?
47.유명시나소설로콘텐츠를만들면문제가될까요?
48.책소개유튜브콘텐츠,어떤문제가있을까요?
49.신문기사,서적을비판하는유튜브콘텐츠는무엇을주의해야할까요?
50.신문기사이용과공정이용실제사례

유튜브콘텐츠만들기-기타-
51.AI로콘텐츠만들기와유튜브의AI정책
52.유튜버가허락없이나와관련된내용을AI생성콘텐츠로만들면어떻게해야하나요?
53.버추얼유튜버에게도법적지위가있나요?
54.유튜브콘텐츠에나온내자녀가나중에그것을삭제해달라고한다면?
55.내유튜브콘텐츠에우연히찍힌행인1,초상권침해인가요?
56.패러디콘텐츠를만들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
57.‘오마주’는괜찮을까요?
58.움짤,짤방은문제가없을까요?
59.콘텐츠중유명인의유행어등을이용해도될까요?
60.코스프레를해도괜찮을까요?
61.유튜브안에서다른유튜브콘텐츠를인용해도괜찮을까요?
62.리액션콘텐츠는문제가없을까요?
63.유튜브콘텐츠에서상표가붙은상품을다루면상표권침해인가요?
64.상품을비판적으로소개하면명예훼손이될까요?
65.내유튜브채널,상표로등록할수있을까요?
66.상표등록에문제가생겼을땐어떻게하나요?
67.협찬을받고상품을소개할때뭘주의해야할까요?
68.유튜브콘텐츠에서PPL은어떻게하나요?
69.광고계약서는어떻게써야할까요?

유튜브내의보호수단
70.‘유튜브커뮤니티가이드라인’은무엇인가요?
71.유튜브커뮤니티가이드라인’위반이라는데,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72.유튜브에‘노란딱지’가붙었다!왜붙었을까요?
73.유튜브의‘부정클릭방지’,무엇을조심해야할까요?
74.저작권침해를당했을때,유튜브내에서신고를하는방법은뭔가요?
75.저작권침해신고,이후에철회하려면어떻게하죠?
76.내유튜브콘텐츠가저작권침해라는유튜브의통지를받았는데어떡하나요?
77.나의명예를훼손하는유튜브콘텐츠,유튜브에어떻게조치를요구하죠?
78.내유튜브콘텐츠에달린악플,어떻게대처할까요?
79.유튜브콘텐츠에서욕을하면어떻게될까요?
80.유튜브의성인콘텐츠,어떻게처리되나요?

우리나라법의보호수단
81.유튜브에서발생한저작권침해,우리나라법에따른조치도가능할까요?
82.모든저작권침해가형사고소대상인가요?
83.내유튜브콘텐츠가저작권침해라는데,어떻게대응하면좋을까요?
84.통고서를어떻게써야할까요?
85.합의서를어떻게써야할까요?
86.유튜브콘텐츠,어떤경우에우리법상명예훼손이되나요?
87.유튜브콘텐츠,우리법상어떤규제가적용되나요?

함께콘텐츠만들기·계약·세금
88.에이전시계약서(MCN계약서)는어떤것인가요?
89.에이전시계약을하고만든유튜브콘텐츠,누구의것이되나요?
90.유튜브콘텐츠,다른사람을고용해서만들면?
91.고용한측에귀속되는유튜브콘텐츠,고용관계는어떻게판단하나요?
92.아르바이트를써서유튜브콘텐츠를만들었을때주의해야할점은어떤게있을까요?
93.고용한직원에게유튜브콘텐츠‘건당’방식으로임금을줄수있나요?
94.직원에게콘텐츠제작이끝날때까지야근하라고요구할수있나요?
95.직장생활을하면서도투잡으로유튜버를할수있을까요?
96.외주로유튜브콘텐츠를만들었다면권리는어떻게되나요?
97.고용은아니지만,다른사람을참여시켜유튜브콘텐츠를만들었다면권리는어떻게되나요?
98.시나리오계약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99.제작참여계약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100.출연계약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101.타인의저작물을쓰고싶을때는어떤계약을해야하나요?
102.다른사람으로부터양도받은저작물로다른저작물을만들수있을까요?
103.유튜브에서받는돈,세금은어떻게처리하나요?
104.유튜브후원기능을통하지않은후원을받으면어떻게하나요?
105.세금을내기전비용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106.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가뭔가요?

부록
1.표준근로계약서
2.저작권등록예시
3.통고서
4.합의서
5.MCN계약서
6.시나리오집필계약서
7.영상물제작참여계약서
8.영상물출연계약서
9.저작권양도계약서
10.저작권이용허락계약서
11.광고콘텐츠제작계약서

제콘텐츠가저작권위반이라고요?

유튜브가전세계사람들이다양한콘텐츠를제작하고공유하는거대한플랫폼으로성장함에따라저작권이걸린콘텐츠의양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반면유튜브를시작하는많은사람이저작권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가많아,어떤콘텐츠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지,어떤경우에저작권침해가발생하는지에대한명확한기준없이콘텐츠를제작하고공유하다보니법적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또한크게늘고있다.이는수십수백만구독자를가진유명채널부터소소하게지인들과즐기기위해동영상을업로드하던사람에게도벌어질수있는일.이책은어렵고복잡한저작권법률을만화로풀어내유튜버들이저작권때문에고민하는시간을줄이고,더욱안심하고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돕는다.

변호사겸만화가가풀어주는상황별법해설
다른사람과함께유튜브콘텐츠를만들었다면,누가권리자일까?유튜버가허락없이나와관련된내용을AI생성콘텐츠로만든다면?라이선스를확인하지않아서채널이삭제됐다면?
유튜브가성장하면서유튜버들이직면하는저작권문제또한점차다양해지고있다.과거에는주로음악이나영상클립의무단사용이문제였다면,현재는AI기술발전과함께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가등장하고있다.개정판에서는이러한양상에발맞춰일부분쟁사례의최신화가이루어졌고,지적재산권및엔터테인먼트분야법률의전문가이자만화가이영욱변호사외샌드백스네트워크법무팀장출신이혜윤변호사가집필에합류,실무서로서의가치를더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