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불법파견 헬로우 준법도급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해 사전 예방해야 할 불법파견 리스크
● 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가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업무와 관련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그를 통해서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결한 것이어서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 사내하도급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가 직접 고용과 형사처벌 등의 벌칙이 수반이 되므로 지속가능한 계속 기업을 위해서는 꼭 준비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을 위한 7가지 솔루션
●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법도급 진단 절차를 7가지로 구성하여 각 절차별로 실무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과 핵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 불법파견? 준법도급? - 파견과 도급의 이해
2. 불법파견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 불법파견 발생 형태 및 판단절차, 기준
3. 준법도급 진단 준비하기! - 준법도급 진단 준비절차 및 준비사항
4. 진단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정량적 진단Tool 개발 핵심 체크포인트
5. 현장진단을 나가보자! - 현장진단 실무 체크포인트
6. 결과보고와 현업 공유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결과보고 및 현업공유회 실무 체크포인트
7. 준법도급의 마지막! 직원교육 - 준법도급 직원교육 목차 및 주요 내용

MES 관련 불법파견/준법도급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 가이드
● MES와 관련한 준법도급 사례(한국타이어)와 불법파견 사례(포스코)를 대법원의 불법파견 5가지 판단기준별로 심급별 재판부 판단이유 및 근거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기업에서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