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3 판)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유)로고스)

저자는제48회사법시험을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38기로수료하였으며
현재전국10대로펌에해당하는
법무법인(유)로고스건설.부동산팀에소속되어있다.

저자는수년전부터집합건물분쟁에관심을두어
현재까지1000건이상의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단분쟁사건을처리하였고
지난2012년,2017년에는입주자대표회의관련하급심판례를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초판과개정판을,
2015년에는관리단관련하급심사건을정리한
본책의초판인“관리단분쟁사례”를,
그이후2019년개정판을각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최근관리단사건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
관리단집회절차와관련된일체의판례를정리한
“관리단집회절차가이드”를만들어전국에배포하였다.

그밖에도법률신문,로앤비,리걸인사이트,각아파트신문등
다양한매체에집합건물과관련된하급심판례평석을기고하고있고,
이와같은왕성한활동덕분에
뉴스메이커선정‘한국을이끄는혁신리더50인’중법조인부문,
‘스포츠서울혁신한국인&POWERKOREA’법조인부분
대상을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2019년,2020년2년연속
‘네이버지식인우수상담변호사’로표창장을수여받았다.

집합건물의의미 28
관리단당연설립 36
일부공용부분관리단성립관련사례 47
관리단집회관련절차 52
관리인선임그리고해임 128
구분소유자의공용부분과관련된권한및한계 156
공용부분변경관련분쟁 167
관리규약과관련된분쟁 183
구분소유자의권한및한계 197
공동이익에반하는자에대한청구 225
관리비관련분쟁 241
업종제한관련분쟁 279
주상복합건물에서의분쟁 304
수익형호텔관련법적분쟁 330
대규모점포관련분쟁 340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단과의관계 375
위탁관리업체와의분쟁및기타관리관련분쟁 386
대지사용권관련사례 403
형사범죄 425
부록:아파트와상가간주차방해사건정리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