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 2 판)

오경수.현승진지음

-서울대학교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법학전문석사)
-(現)법무법인세웅대표변호사
-(現)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명예교사(서울연가초등학교)
-(現)서울대학교총동창회이사

제1장

Ⅰ.상속인
01.법정상속순위 22
아직이혼을안한배우자도상속인이될수있나요? 23
02.대습상속 29
피상속인의형제보다사위가우선할수가있나요 30
03.상속결격 34
유언장을숨겼으면상속결격이되는것이죠? 35
04.상속의승인과포기 39
어린자녀들이상속포기하고부인이한정승인하면되나요? 40
상속포기기간은언제부터계산하나요 47
친권자가한정승인안해도 미성년자가나중에한정승인할수있나요? 50
돌아가신아버지빚에많아 상속포기신고했는데포터폐차해도되나요? 57
특별한정승인신고를해서일단수리결정을받았는데 그럼이제안심해도되나요? 62
조카들이상속포기할지확실하지않은데 형제들이먼저상속포기할수있나요? 67
아버지상속포기한후에할아버지재산받을수있나요? 70
상속포기각서를쓴것이사해행위가될수있나요? 73
상속분할협의한날vs.상속등기한날-언제가사해행위기준일 78
05.상속인의부존재 82
사촌이모님의남편이남기신재산상속받을수있나요? 83

Ⅱ.상속재산
01.상속재산과명의신탁 90
부동산을증여받았는데명의신탁재산이될수있나요? 91
02.상속재산과고유재산 100
퇴직생활급여금도상속재산분할의대상인가요? 101
03.상속채권과상속채무 105
할아버지명의통장에있는돈은어떻게나누어야하나요? 106
피상속인이남긴빚도상속인들끼리나눌수있나요? 111
04.상속재산의법정과실 114
아버지상가에서나오는월세도나눌수있나요? 115
05.장례비,상속세등비용문제 119
장례비용과상속세를부담한건어떻게정산받나요? 120

Ⅲ.공동상속과상속분
01.공동상속 130
재산을나누자고약속은했는데말만오간거라서불안합니다. 효력이있을까요? 131
02.법정상속분 139
이복형제들과재산을어떤비율로나누어야하나요? 140
03.구체적상속분 143
04.특별수익 144
동생이받은학비와생활비도재산나눌때더하나요? 145
돌아가신아버님이어머님께주신재산도 어머니의특별수익으로계산하나요? 157
며느리와손자가받은재산도포함할수있나요? 164
장남이많은재산을가져갔는데그럼남은재산은어떻게나누나요? 171
05.기여분 176
어머니명의로산집도똑같이나누어야하나요? 177
돌아가신어머니를30년가까이모셨는데 기여분인정받을수있나요? 185
부모님모시고살았다고전부기여분을줘야하나요? 206
06.상속분의양도와양수 229

Ⅳ.상속재산의분할
01.재산분배형태결정 232
어머니아파트를형제세명이어떻게나눌수있나요? 233
어머니아파트를여동생이분배받는것으로되면 정산은어떻게하나요? 240
02.재산분할의효과 243
상속재산분할심판이후등기전에 상속인의채권자가등기를가져갔다면? 244
어머니의몫을장남이다가져간것도증여가되나요? 248
미리재산을많이받아간사람이 재산을안받겠다고해도사해행위인가요?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