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 2 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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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020년 3월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처리한 상속 사건의 성공사례,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를 보강하였다.
저자

오경수.현승진지음

-서울대학교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법학전문석사)
-(現)법무법인세웅대표변호사
-(現)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명예교사(서울연가초등학교)
-(現)서울대학교총동창회이사

목차

제2장

Ⅰ.유류분권
01.유류분권?유류분반환청구권?24
피상속인이돌아가시기전에도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있나요?25
아버지가계모에게재산을주려고하는데막을방법이있나요?27
02.유류분권의포기30
상속개시전에유류분반환청구권포기가가능한가요?31
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면유류분을포기한것으로되나요?34
03.유류분권리자와유류분비율39
04.유류분의산정40
결혼식비용과학자금도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41
10년전에증여받은재산도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49
며느리와손자가받은재산도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1)53
며느리와손자가받은재산도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2)64
재산을받은장남이상속포기를하면유류분은어떻게되나요?78
어머니가상속포기각서를써서장남이어머니몫을전부받으면나중에유류분달라고할수있나요?82
재산을증여받은후에혼인신고를했어도똑같이유류분반환을해야하나요?87
사망보험금도유류분으로반환받을수있나요?90
20년전에증여를받아취득시효가완성된재산도유류분반환대상인가요?96
선산을물려받았는데이것도유류분반환해야하나요99
피상속인의배우자가증여받은재산도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103
아버지명의로해둔재산도반환대상인가요?115
피상속인에게받은돈의가치는어떻게산정하나요?120
장례비와상속세를내면유류분을계산할때반영이되는것인가요?124
재산을받았을때낸증여세를공제할수있나요?129
상속재산을지키기위한소송비용도유류분기초재산에서공제되나요?133
빚을대신갚아줬는데도유류분까지반환하여야하나요?136
부모님을모시는데들어간비용도공제할수있나요?139
전세있는부동산을증여받았으면,전세금은유류분산정의기초재산에서뺄수있나요?143
장남이전세있는부동산을유증받았는데,저희도전세금돌려줘야할의무가있나요?152
증여받은부동산에있는대출을갚았으면그만큼공제하는것이맞지요?157
아버지가아들명의로사준부동산도유류분반환대상이되나요?164

Ⅱ.유류분반환청구권
01.유류분반환의당사자184
미국시민권자도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있나요?185
유류분피고가재산을제3자에게처분해버린경우에도유류분을받을수있나요188
할아버지한테서돌아가신아버지랑같이받은재산도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192
돌아가신아버지가할아버지께받은재산도제가받은것이되나요?198
돌아가신할머니의유류분반환청구권을상속할수있나요?201
02.유류분반환청구의준비205
재산을정확히모르는데도유류분소송이가능한가요?206
증여받은토지의주소를몰라도유류분반환청구가가능한가요?209
유류분피고가증여받은재산을처분할것같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212
03.유류분부족액의산정216
유류분반환공식을설명해주세요!217
유류분원고도재산을받았는데그래도유류분소송을할수있나요?221
1975년도에큰재산을받은사람이유류분소송을할수있나요?226
04.유류분반환청구권의행사234
증여받은부동산의가격이폭등해도유류분을반환해야하나요?235
증여받은재산을팔면나중에유류분을어떻게계산하나요?239
증여받은토지에내돈을들여땅값이오른경우에유류분반환은?245
유류분을부동산지분대신돈으로받을수도있나요?249
증여받은재산에서나온월세도반환의대상이되나요?256
05.공동상속인에대한유류분반환청구260
유류분반환청구와상속재산분할은어떤관계가있나요?261
부실채권도유류분계산에들어가나요?267
유류분소송의피고들이반환하여야할액수는어떻게계산하나요?272
유류분반환청구에서기여분항변이가능한가요?276
06.제3자에대한유류분반환청구283
유류분소송의피고들이반환하여야할액수는어떻게계산하나요?284
07.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288
유류분단기소멸시효에걸리는사안인가요?289
그냥받은재산나눠달라고말한것도유류분반환청구한것처럼되나요?300
증여가무효라고억지를부리다가나중에유류분반환청구소송해도되나요?304
증여가아니고명의신탁이라고소송했다가패소한뒤에유류분반환청구를해도되나요?309
08.유류분반환청구권과신의칙312
가출해서재혼까지한며느리도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있나요313
병든부모를전혀돌보지않은자녀도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있나요318

Ⅲ.유류분과세금
간략세무Tip01상속세신고시상속재산의범위326
간략세무Tip02유류분과상속세327
간략세무Tip03유류분부족액가액반환의경우세금문제328
간략세무Tip04유류분부족액현물교환의경우세금문제329
간략세무Tip05상속지분변동=상속세환급?330
간략세무Tip06사전증여는무조건유리한가요?331
간략세무Tip07재산처분과상속세332
간략세무Tip08용도를알수없는현금지출액334
간략세무Tip09상속포기와세금문제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