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령에 관한 정부유권해석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법령에 관한 정부유권해석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29.53
Ask a Question
Vendor: 한국학술정보 - 이강섭
Type: 헌법
SKU: 9791168014305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법학
Tags: 공동주택법령에관한정부유권해석해설입주자대표회의구성운영을중심으로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우리나라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그중 가장 빈도가 높은 분야가 공동주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일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각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저자

이강섭

연세대학교경영학과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미국시라큐스대학교맥스웰스쿨졸업(행정학석사)
미국시라큐스대학교로스쿨졸업(JurisDoctor)
미국변호사(뉴욕주,뉴저지주)
제31회행정고시합격
제34대법제처장

목차

PARTⅠ정부유권해석제도개관
제1장법령해석의의의
1.법령해석의개념
2.행정기관의1차적법령해석
3.법제처의2차적법령해석
가.정부유권해석의의미
나.정부유권해석의기속력
제2장법령해석실무
1.정부유권해석의요청
가.정부유권해석요청주체
나.정부유권해석대상
다.법령해석요청서
라.정부유권해석요청절차
2.정부유권해석업무처리
가.업무처리절차개관
나.법령해석심의위원회심의/의결
다.해석결과회신

PARTⅡ입주자대표회의구성·운영에관한정부유권해석사례해설
제1장동별대표자입후보를위한주민등록·거주요건
제2장동별대표자입후보를위한대리권위임
제3장공유자의동별대표자입후보
제4장동별대표자결격사유인관리주체임직원의의미
제5장동별대표자중임에관련된문제
제6장동별대표자사퇴의의미
제7장동별대표자해임의의미
제8장입주자대표회의구성요건
제9장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출절차
제10장입주자대표회의의결절차
제11장동별대표자입후보가능여부에관한특수사례
제12장동별대표자결격사유에관한특수사례
제13장그밖의특수사례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