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사전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제5차 개정판)

김용국

법원공무원겸법조칼럼니스트.법학석사(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법무사.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가정법원,고양지원등에서20년넘게일하고있다.공무원이되고서도기자가되고픈욕심을버리지못하다가법조전문시민기자와칼럼니스트로방향을틀었다.

딱딱한주제를재미있게풀어내는글쓰기능력과전문성을살려2004년부터[오마이뉴스]를비롯한신문과각종매체에생활법률이야기,판결분석,...

제5차개정판을내면서
10주년기념개정판을내면서
전면개정2판을내면서
전면개정판을내면서
초판머리말

1부│법으로들어가는관문,이것만은알고가자
1장|아는만큼보이는‘법’
01나홀로소송,알고나서덤벼라
소송을하기전에꼭알아야할몇가지상식
더알아보기|나홀로소송,여기서도움을얻을수있다
더알아보기|법률상식,결론정해놓고질문하지말라
02나를폭행한사람,‘고소’할까‘고발’할까
[법률용어1]피가되고살이되는법률기초다지기
더알아보기|상해와폭행,어떻게다를까
더알아보기|상소하면더유리한판결나올가능성은?
03도박빚은‘무효’,미성년자돈거래는‘취소’
[법률용어2]유사한법률용어를구분하는방법
04그녀의도둑질,이젠과거를묻지마세요
[법률용어3]각종시효와불복기간알아보기
더알아보기|약식재판절차와즉결심판절차

2장|법원검찰가기전알아야할‘법’
01‘묻지도따지지도않는’변호사는피하라
손해보지않고변호사선임하는비법
더알아보기|현직판사가말하는변호사활용방법
02돈을받으려고경찰서에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형사소송,번지수가다르다
더알아보기|고소장과소장,어떻게작성하고어디에제출하나
더알아보기|사기,당하지않는게상책이다
더알아보기|[민사vs형사]훔쳤지만절도죄는아니다?
031만원으로1000만원돌려받는법
소송전에내용증명우편으로제압하자
04미투,성인지감수성,스토킹…올바른성문화는?
[최근이슈와법1]성적자유스토킹범죄와법률
더알아보기|성관계동의하면범죄아니다?
더알아보기|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어떻게다르나
05윤창호법,신해철법나오기까지
[최근이슈와법2]음주운전과의료사고관련법과판례
더알아보기|의료분쟁전에준비해야할사항
06반려동물과공존하는법을알자
[최근이슈와법3]생명존중시대반려동물관련사고대처법
07크고작은여행사고,이렇게대처하세요
[최근이슈와법4]여행자의권리와여행주최자의책임

2부│민사부터형사·이혼·상속까지완전정복
3장|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바로알기
01당신은오늘저작권법얼마나어겼을까
[저작권법1]인터넷은무한정보의공간?
더알아보기|저작권용어제대로알자
02국회의원·변호사도지키기힘든법
[저작권법2]현실과법의괴리,그래도알아야할것
더알아보기|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당했다면
더알아보기|인터넷링크도범죄가될수있다?
03유명배우‘결혼설’취재기자가교도소에?
거짓고소의부메랑,무고죄는어떤죄일까
04누군가당신에게카메라를들이댄다면?
초상권·음성권은어디서나온권리일까
05연예인‘불륜설’유포자는무슨죄?
알고나면무서운‘사이버명예훼손’과‘사이버모욕’
더알아보기|진실을말하면명예훼손이아니다?

4장|이혼·개명·상속을둘러싼오해와진실
01배우자집나간지몇년되면이혼?
[이혼,오해와진실1]‘협의이혼’은있어도‘자동이혼’은없다
더알아보기|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어떻게다를까
더알아보기|사실혼도부부로인정받을수있나?
02수억원위자료,현실엔없더라
[이혼,오해와진실2]위자료와재산문제
더알아보기|이혼한뒤재산문제는어떻게되나?
03아내의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이혼,오해와진실3]재판상이혼사유
더알아보기|이혼,그래도남는의문몇가지
04당신의본명이‘김구라’라면?
놀림감되는이름,개명으로바꿔보자
더알아보기|개명신청방법과절차
더알아보기|아이의성을새아버지성으로바꾸고싶다면?
05100억유산,누구에게갔을까
유언,죽은사람은말이없다
더알아보기|남은가족을위한법적보호장치,유류분제도
더알아보기|법이인정하는5가지유언은?
06상갓집부의금은누구소유일까
복잡한상속문제,명쾌하게정리하기
더알아보기|상속의세가지형태
더알아보기|결혼축의금은누구의몫일까?
더알아보기|돌아가신분재산이얼마인지모른다고요?
더알아보기|[성년후견]의식불명남편대신아내가은행거래하려면?

5장|민사소송,양심보다노력에달렸다
01민사소송,가만히있으면바보다
민사소송의절차어떻게되나
더알아보기|민사소송보다간편한절차도있다
021000만원소송하는데비용은얼마?
재판전에소송비용부터계산하자
더알아보기|종이대신전자재판기록이대세…전자소송이란?
03최선의판결보다최악의조정이낫다
판사가법정에서조정안을제시한다면
04부동산거래,지뢰부터피하라
부동산임대차매매계약시알아야할상식
더알아보기|집문서분실해도부동산사고팔수있을까?
더알아보기|상가임차인,보증금과권리금보호방법은?
더알아보기|부동산명의신탁유효일까,무효일까
05외제경유차에휘발유넣으면누구책임?
자동차사고인명사고손해배상책임따지기
더알아보기|대리운전기사의사고는누구책임?
06벼룩간빼먹는악덕사장어찌하오리까?
임금퇴직금,소송으로받아내는방법
더알아보기|“퇴직금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더알아보기|밀린월급,합법적으로받아내자

6장|형사소송,제대로알면무서울게없다
01형사고소,홧김에했다가큰코다친다
고소인이알아야할몇가지진실
더알아보기|형사고소,제대로알고해도늦지않다
더알아보기|검찰과경찰수사권조정,어떻게바뀌었나
02고소당한당신,그래도살길은있네
고소당했을때알아야할몇가지진실
더알아보기|환자몸에칼댄의사,처벌받지않는이유
더알아보기|한해형사사건·고소사건얼마나되나
더알아보기|합의하면처벌받지않는죄도있다
03서민은꿈도못꾸는‘일당수억원’의진실
벌금형,그리고형벌의모든것
더알아보기|한해형사재판받는사람은얼마나?
더알아보기|대한민국형벌,어떤것이있나?
04“징역3년구형”했는데왜무죄지?
검사의‘구형’과판사의‘선고형’은다르다
더알아보기|‘7년이하징역’과‘1년이상징역’,더센법정형은?
05흉악범의사형은당연한수순?
법원판결로본사형제도논란
더알아보기|우리나라사형제도의현황
06‘리얼돌’은？？하다?
법으로처벌하는‘음란’,기준이뭘까
더알아보기|법에서규제하는음란,어떤것이있나
07미니스커트촬영,샤워장훔쳐보기도범죄?
‘몰카’촬영등성적자유침해판례
더알아보기|성폭행범에게‘전자발찌’효과얼마나?
08죽음을부추기는자는벌하라
자살돕거나원인제공해도법적책임따른다

7장|파산·행정소송·배심재판·헌법재판바로알기
01파산,누가‘인생끝’이래?
파산과개인회생바로알기
더알아보기|파산과관련된핵심내용
02억울하게빼앗긴운전면허를돌려다오!
공권력이침해한권리되찾으려면행정소송을
더알아보기|행정소송과행정심판을하려면
더알아보기|운전면허정지·취소억울하다면
03간통죄·낙태죄·호주제,여기서제동걸다
헌법재판소제대로들여다보기
04배심재판,영화속이야기가아니다
[국민참여재판]한국판배심제의성과와명암,그리고미래
더알아보기|문답으로알아보는국민참여재판

3부│승소에도움이되는꿀정보
8장|현직판사들이말하는승소비법과판사들의세계
01판사는솔로몬·포청천이아닙니다
재판에서판사의마음을사로잡으려면
02판사는그많은기록다읽어볼까
재판서류,적당한분량과횟수는?
더알아보기|준비서면과답변서
더알아보기|형사재판에서탄원서·반성문은얼마나도움이될까
03판결문은눈물을닦아줄수있을까
판사의고뇌가묻어나는판결들
더알아보기|판결문은어떻게구성되어있나
04판사들도계급이있다?없다?
판사서열,법에는없지만현실에는있다

9장|변호사도잘모르는특급정보
01변호사있는데도재판에가야하는까닭
02법원사건번호에숨겨진비밀
03채권자가돈받기를거절한다면？？을하라!
알아두면유용한공탁,절차와방법
04증인,안나가는게상책아니다
05판결·결정·명령,뭐가다르지
06재판부,판사1명과3명차이는?
07채무자재산파악해서강제집행하는법
08사람은언제부터언제까지사람일까
법적관점에서본사람의출생과사망,그리고안락사

일상생활에서꼭알아야할각종기간
법률용어·시사용어로찾아보기

대중과법조인들의찬사를받은역작!
《생활법률상식사전》,제5차개정판출간!!

《생활법률상식사전》은2010년출간된이래지속적인사랑을받아왔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찬희변호사는“법을30년넘게공부하고변호사를직업으로가지고있음에도,이책을읽는동안감탄을금할수가없었다”면서법을우리생활속에녹여낸보물같은책이라고칭송했고,백승현변호사는“검색해서알게되는법률정보들은위험하고형편없는경우가대다수인데,이책은양질의정보만을담고있고,그만큼전문적이고정확하다”면서변호사의생계마저위협(?)하고있다는익살맞은추천을하기도했다.이책이명실공히최고의법률상식서인이유는,13년이넘는시간동안변호사와판사의극찬을받았을뿐아니라대중들의큰호응과지지를얻어왔기때문이다.누구나매우쉽게,그리고재밌게법에한발짝더다가가게함으로써,법을실질적인‘삶의기술’로운용하게하는것이이책의가장큰장점이다.

25년차법원공무원이자법조칼럼니스트인김용국저자는그간의성원에힘입어《생활법률상식사전》을지속적으로개정해왔다.시대에따라변화한법을꼼꼼하게확인하고,우리가살아가면서꼭필요한법률을모아‘일반인들이꼭알아야할법률상식’으로정리했다.기존원고의상당부분을수정?보강했으며,각종통계와판례를최신내용으로과감하게바꿨다.수천개의판례를뒤져서그중가장적절하고생생한예시를골랐기에지금‘나와가족’의이야기,‘주변사람들’의이야기,‘모두’의이야기로느낄수있을것이다.

“법에당하지말고,법을적극이용하라!”
25년차법원공무원의내공을담은최고의법률교양서!

25년의시간동안법원공무원으로일하면서법원을찾아온수만명의억울한사람들을만나온저자는,진실이어떻고사연이어떻든“법은결코무지에관용을베풀지않는다”는점을더힘주어말하게되었다.조금만알아두면손해보지않고쉽게해결할일도법률지식에대한무신경과무지함탓에낭패를본다는것이다.특히예전에는짓궂은장난이나관행정도로치부되던일들이지금은자유와권리를침해하는불법이되거나소송으로이어지기도한다.
저자는이제사람들이법에당하지않고되레법을적극활용할수있길바라면서이번개정작업에임했다.이번제5차개정판에는사람과동물의공존을담아반려동물사고관련법률을,코로나19이후늘어나는여행사고를막기위해여행관련법률을,품위있게삶을마무리하기위한고민에서안락사와존엄사관련법률을추가하는등변화하는시대에맞는새로운내용을담았다.

“이책을통해사람들이법에당하지않고,
되레법을적극활용하게된다면더이상바랄것이없겠습니다.”

이책의가장큰장점은무엇보다초등학생들도이해할수있을만큼쉽고,철저하게사례중심적이라는것이다.저자는방대한판례들속에서사람들이가장많이맞닥뜨리는사례를선별해주제별로간추렸고,관심있는정보를책만보고도숙지할수있도록별면을할애해‘더알아보기’코너를구성했다.한편피의자,피고인,고소,고발,기소,제소,항소,항고,상고등헷갈리기쉬운법률용어를구분하는법부터현직판사가말하는변호사활용법,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당했을때대처법,부동산매매계약시유의점과계약서작성요령,밀린월급합법적으로받아내는법까지일반인들에게꼭필요한맞춤형법률정보들을실었다.25년차법원공무원의내공이담긴이책을한장한장따라가다보면법의윤곽이저절로보일뿐더러그법의테두리안에서자신감있게살아갈수있을것이다.

※이책을꼭읽어야할사람들!
▶민사와형사,피고와피고인도구분못하는재판당사자
▶임대차계약,권리금등부동산계약을고민하는세입자
▶스토킹,성범죄,사이버명예훼손으로고통받는피해자
▶변호사상담을받았는데도여전히답답한의뢰인
▶법을몰라피같은돈을못받고있는채권자
▶법원을찾을지,경찰서를찾을지망설이는시민
▶딱딱한법률서적에질려버린학생
▶법의개념을제대로잡고싶은법대생
▶법률기본상식이필요한저술가,기자
▶판사들의생각을알고싶은재판당사자
▶고객에게법을쉽게설명해주고싶은법률종사자
▶법원검찰청문앞에만서면벌벌떠는소시민
▶소설책만큼재밌는생활법률책을갈구하는독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