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기초

정쾌호

랜드프로경매투자실무전임교수,거제부동산(부산거제2구역)대표,부산재개발재건축중개사모임공동리더,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상담위원,부동산정보협동조합이사장으로활동하고있다.

1장부동산공법과행정계획
1.부동산공법의의의
2.행정계획

2장국토기본법
1.총칙
2.국토계획의수립등
3.국토계획의효율적추진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등
5.국토정책위원회

3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총칙
2.광역도시계획
3.도시ㆍ군기본계획
4.도시ㆍ군관리계획
5.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5.1용도지역
5.2용도지구
5.3용도구역
6.지구단위계획
7.개발행위의허가등
8.성장관리계획
9.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비용의부담
11.도시계획위원회
12.보칙

4장건축법
1.총칙
2.건축물의건축
3.건축물의대지와도로
4.건축물의구조및건축설비
5.지역및지구의건축물
6.건축물의분양「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7.특별건축구역및특별가로구역
8.건축협정및결합건축
9.보칙

5장주택법
1.총칙
2.주택의건설등
3.주택조합
4.사업계획의승인등
5.주택의건설
6.주택의공급
7.리모델링
8.보칙
9.벌칙

6장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총칙
2.정비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3.정비사업의시행
4.비용의부담등
5.공공재개발사업및공공재건축사업
6.정비사업전문관리업
7.감독등
8.보칙
9.벌칙

7장도시개발법
1.총칙
2.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3.도시개발사업의시행
4.비용부담등
5.보칙
6.벌칙

8장농지법
1.총칙
2.농지의소유
3.농지의이용
4.농지의보전등
5.보칙
6.벌칙

9장산지관리법
1.총칙
2.산지의보전
3.토석채취등
4.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