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2 판 | 양장본 Hardcover)

도가우치히로토

道垣内弘人(DogauchiHiroto)

1959년오카야마현(岡山県)출생
1982년도쿄(東京)대학법학과졸업
고베(神戸)대학법학부조교수
도쿄(東京)대학교양학부조교수,교수
도쿄(東京)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교수등
2020년센슈(専修)대학대학원법무연구과교수,도쿄(東京)대학명예교수

제1장총론
제1절신탁법의존재이유
제2절신탁의기본구조와해석지침
제3절신탁의형식적분류

제2장신탁의설정
제1절서설
제2절공통요건
제3절신탁설정의세가지방법

제3장신탁재산과수탁자에의한거래메커니즘
제1절수탁자에의한신탁사무처리
제2절관리ㆍ처분등에의한신탁재산의변동
제3절신탁재산의독립성
제4절신탁재산에속하는재산이라는점의제3자에대한대항
제5절특히상계를둘러싸고
제6절한정책임신탁

제4장수탁자의의무와책임
제1절수탁자의신탁사무처리의무와제3자에대한위탁
제2절공평의무
제3절분별관리의무
제4절보고의무ㆍ장부등작성의무와검사역의선임
제5절충실의무
제6절의무위반에대한수탁자의책임
제7절수탁자의비용상환청구등
제8절수탁자의변경

제5장수익자와수익권
제1절총설
제2절수익자의결정
제3절수익권등
제4절수익채권
제5절복수수익자의의사결정
제6절신탁관리인등

제6장위탁자

제7장신탁의변경ㆍ병합ㆍ분할
제1절신탁의변경
제2절신탁의병합ㆍ분할

제8장종료ㆍ청산ㆍ도산
제1절신탁의종료
제2절신탁의청산

제9장벌칙

우리나라는대륙법계국가이지만1961년신탁법의제정을통하여영미의신탁제도를전격도입하였고,2011.7.26.법률제10924호로신탁법이전면개정됨에따라2012.7.26.부터개정신탁법이시행되고있다.우리나라신탁법은대륙법계와영미법계의특성을모두지니고있는매우독특하고매력적인법률이다.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신탁법을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이해하고분석하기위해서는대륙법적시각과영미법적시각중어느한쪽에편중되지않고,양자를조화롭게유지하고자하는자세가필요하다.

이는우리나라와같이대륙법계국가이면서우리나라보다앞서영미의신탁제도를도입한일본신탁법을해석함에있어서도다르지않다.본서는일본민법ㆍ신탁법의대가인저자가일본신탁법학에있어일본신탁법의규정과논리구조에입각한상세한해석론이부족하다는점에대한반성적차원에서일본신탁법그자체에대한상세한해석론을제시하고있는문헌이다.치열한고민과풍부한배경지식을바탕으로한저자의섬세한논의를차분히따라가다보면,일본신탁법의정수를자연스럽게음미할수있고,그과정에서우리나라신탁법에대한이해역시훨씬선명해지리라기대한다.

본서의번역작업은저자의의도를최대한존중한다는점에입각하여직역을원칙으로하였다.우리나라독자가보기에다소번역투가많게느껴질수있으니너그러운양해를부탁드린다.다만일부우리나라에서사용하지않는용어나,자연스러운이해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는부분은저자의의도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역을한부분도존재한다는점을미리말씀드린다.역자의부족한일본어실력이저자의명성에누가되지않기를바라며,오류가있다면전적으로역자의책임이다.

마지막으로출간에도움을주신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고싶다.우선번역작업을허락하여주신道垣内弘人교수님께감사드린다.나아가녹록하지않은출판환경에서도흔쾌히출간을결정하여주신김중용대표님,꼼꼼하게편집과교정작업을담당하여주신심성보이사님과김인숙과장님께이기회를빌려감사의인사를드린다.

본서가우리나라신탁법연구의발전에조그마한밑거름이나마될수있기를소망한다.

2024년6월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