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말한다 (금랑 김철수 선생 90세 기념 및 추모논문집)

헌법을 말한다 (금랑 김철수 선생 90세 기념 및 추모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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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헌법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금랑 김철수 선생을 추모하며
2022년 3월 26일, 한국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한국의 헌법학을 기초부터 일군 대표적 인물인 김철수 선생은 유신시대, 민주화를 위해 불의에 맞서 유신정권을 비판했고, 한국의 헌법재판의 초석을 다지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도왔다. 또한 헌법재판을 세계적으로도 펼칠 수 있게 노력하기도 했다. 이런 선생의 업적은 많은 제자와 연구자에게 어떤 자세로 헌법학 주제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었다.
제자들은 본래 김철수 선생의 9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를 수집하던 중 돌연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은 황당함과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90세 기념논문집과 함께 추모논문집을 선생께 올리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에 선생의 90세를 축하하는 기고 논문과 선생의 저작에 제자의 회고를 담은 글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자 김철수 선생과 학자 이전 양심인으로서 살았던 인간 김철수의 모습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김철수 선생의 제자인 김효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문집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 32명이 기고자로 참여하였다.
저자

김효전

1945년서울출생.성균관대학교법학과와서울대학교대학원을졸업하고서울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77년부터2010년까지동아대학교교수를지냈으며,현재는명예교수이자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다.그동안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초청교수,미국버클리대학의방문학자,한국공법학회회장,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장을역임하였다.저서로는『서양헌법이론의초기수용』,『근대한국의국가사상』,『헌법』등이있고,번역서로는옐리네크의『일반국가학』,뵈켄회르데의『헌법과민주주의』등이있으며,『정치신학』,『독재론』,『헌법의수호자』등카를슈미트의주요문헌대부분을한국어로옮겼다.그밖에250여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

목차

발간에즈음하여
편자의말

제1편논문

I.김철수론

김철수와이항녕-동방풍토의「과격화제거조례」를묻는다…스즈키게이후(鈴木敬夫)
1980년6인교수헌법개정안의회고…임종률
국민통합추진국민운동-김철수선생님의개혁적저항권헌법사상과루소(Rousseau)의개혁적국민통합정치사상을통한주권자의현한국국가위기극복과재도약실현방법론…조병윤
헌법재판소제도에대한회고와전망-김철수,「위헌법률심사제도론」(1983)의관점에서…이명웅
내가보고들은「琴浪金哲洙敎授」와그의「憲法學」…이병규

II.헌법일반

나진・김상연역술『국가학』의텍스트-정혜정의논문을계기로…김효전121
韓国における政党と「民主的基本秩序」…國分典子

III.기본권

코로나초기백신확보의실패와기본권으로서의국민생명권침해…신평
명예훼손의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체계적고찰…박용상
피의자및피고인의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의연혁-미국,독일,일본및한국을중심으로…박홍우
독일에있어서의기본권보장제도에관한고찰-특히연방헌법재판소를중심으로하여…권형준
의무의본질-선악인가?분배인가?…황도수

IV.통치구조

헌법의이름으로-대통령박근혜탄핵결정과이익형량론의본원적한계…양건
캐나다・미국・한국의헌법재판기준에관한비교법적연구…김형남
세계인권재판소제도연구…이헌환
법학의미래…크리스티안슈타르크,김대환옮김

제2편회상

고난과영광-김철수회원1933-2022…김효전
지혜(智慧)와동자(童子)의헌법여행…조병윤
잊을수없는기억들…권형준
헌법인연55년-김철수(金哲洙)교수님을추모하며…양건
금랑선생님의가르침…황우여
큰스승의발자취를기리며…김진환
선생님에대한추모곡…김문현
반세기에걸친동행의흔적소묘…성낙인
선생님의제자사랑…정해방
그시간에공부하는게좋은데…홍정선
“선생님연구소계십니더”…김영천
선생님과만남,가르침그리고헤어짐…김학성
김철수교수님의가르침을새기며…백윤기
석사논문지도하시고주례까지흔쾌히수락해주신스승님…한위수
김철수선생님께올리는편지…정재황
K-법학그리고K-문화를위하여!-존경하는고김철수선생님을추모하며…최선웅
금랑김철수선생님의크신학은에감사드리며…고문현
모든것은선생님으로부터…김대환516
김철수교수님영전에바칩니다…이효원
금랑김철수선생님을추모하며…임지봉
김철수선생님에대한막내제자의추억…장용근

제3편김철수선생저작

제1장회상

1.나의법철학적편력
2.명사가걸어온길

제2장헌법과정치와경제

1.헌법과정치에관한단상
2.경제와복지에대한국가역할
3.한국공법학회회장인사
4.한국공법학회건의문
5.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

제3장김철수저서머리말모음

1.『韓國憲法の分斷の現實と統一への展望』(1998)
2.『헌법정치의이상과현실』(2012)
3.『헌법학신론』제21판(2013)
4.『헌법개설』제13판(2013)
5.『새헌법개정안-성립・내용・평가』(2014)
6.『세계비교헌법』(2014)
7.『활동결과보고서III』(2014)
8.『헌법개설』제14판(2015)
9.『헌법과법률이지배하는사회』(2016)
10.『한국통일의정치와헌법』(2017)
11.『기본적인권의본질과체계』(2017)
12.『헌법학개론』복간사(2019)
13.『한국의헌법학연구』(2019)
14.『인간의권리』(2021)
15.『기본권의발전사-실정권에서자연권으로』(2022)

제4장기념논문집하서・발간사등

1.화갑기념하서(구병삭,『헌법재판의이론과실제』,1993)
2.화갑기념간행사(황우여,『헌법재판의이론과실제』,1993)
3.화갑기념하서(서돈각,『현대법의이론과실제』,1993)
4.화갑기념간행사(정덕장,『현대법의이론과실제』,1993)
5.정년기념하서(구병삭,『한국헌법학의현황과과제』,1998)
6.정년기념하서(서주실,『한국헌법학의현황과과제』,1998)
7.정년기념간행사(박용상,『한국헌법학의현황과과제』,1998)
8.정년기념발간사(양승규,서울대『법학』제39권2호,1998)
9.정년기념발간사(장명봉,『세계헌법연구』제3호,1998)
10.고희기념발간사(조병륜,『세계헌법연구』제8호,2003)
11.고희기념발간사(김효전,『헌법정치60년과김철수헌법학』,2005)
12.팔순기념간행사(간행위원회,『헌법과기본권의현황과과제』,2012)

제5장시론과에세이

1.지난20년간의회고
2.제10차헌법개정의방향
3.사법권의독립을위협하는것
4.헌법질서의존중
5.헌법에서본사회복지
6.헌법재판소공백은안된다
7.통일과국가개혁
8.새헌법개정안의특색
9.제헌절,헌법에충성다짐하는날이다
10.선진화법은위헌…‘동・식물국회’막으려면개정해야
11.제20대총선에참여하기
12.장관・공공기관장총선출마제한
13.헌재앞서국회가선진화법폐기해야
14.명예훼손・민주침해‘면책’제외해야
15.바람직한개헌내용・절차에관한소고
16.통일한국선대통령・국회모두권력줄여야
17.세계인권선언에관한고찰

제6장서평

I.김철수저작에대한서평
1.『법과정의・복지』(2012),김상용평
2.『법과정의・복지』(2012),김상용평
3.『헌법과정치』(2012),김효전평
4.『헌법정치의이상과현실』(2012),김효전평
5.『새헌법개정안-성립・내용・평가』(2014),김효전평
6.『헌법과법률이지배하는사회』(2016),김효전평
7.『한국통일의정치와헌법』(2017),김효전평
8.『기본적인권의본질과체계』(2018),김문현평
9.『한국의헌법학연구』(2019),조병윤평
10.『인간의권리』(2021),이헌환평
11.『인간의권리』(2021),이효원평
12.『인간의권리』(2021),권형준평
13.『인간의권리』(2021),성낙인평
14.『금랑김철수선생팔순기념논문집-헌법과기본권의현황과과제』(2012),김대환평

II.타인의저작에대한서평・추천사
1.김대환대표편역,슈타르크헌법논집『민주적헌법국가』(2015)
2.헤르만헬러,김효전옮김,『바이마르헌법과정치사상』(2016)
3.카를슈미트지음,김효전옮김,『헌법과정치』(2020)
4.이건개,『불멸의본질,위대한국가의길』(2020)

제7장취임사・인터뷰・기타

1.탐라대학교총장취임사
2.관악대상참여상수상소감
3.팔순기념봉정식감사의말씀
4.감사의말씀

[인터뷰]
1.팔순의헌법학원로,연구열정은여전히청춘(2012)
2.‘한국헌법학계의태두’김철수서울대명예교수(2012)
3.“개헌집권초추진해야”(2013)
4.김철수“통진당해산提訴가능”(2013)
5.태극기,애국가등국가상징헌법에규정해야(2014)
6.헌법학자김철수교수“대통령에국회해산권있어야”(2016)
7.나의삶,나의길,고시는거들떠보지도않아(2016)

제8장추도문・부고

[추도문]
1.유진오회원(1906.5.13~1987.8.30)
2.이종극선생(1907.11.9~1988.10.25)
3.무애서돈각선생님추모문집간행사
4.무애선생님과의인연
5.김상철회장을추모하며
6.황적인교수를추모하며
7.월송유기천교수님추모사

[김철수교수부고・전시회]
경향신문(손제민),동아일보(박상준),문화일보(오남석),서울신문,세계일보(김태훈),조선일보(이정구・류재민),중앙일보(심석용),한겨레(신민정)
헌법재판소도서관전시(2022.4.1.~4.30)

제9장공부방법・참가기・기타

[공부방법]
헌법학의공부방법
헌법학을공부하는방법
세계의초일류대학으로
모교의장기발전의인프라구축

[편지모음]
김철수-김효전

[참가기]
세계여론학회총회참관기(김철수・백완기)
2015세계사회과학포럼참가기(김철수・윤기중)

김철수교수연보및저작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