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가 익혀야 할 거의 모든 법적 사고 (양장)

워드판즈워스

저자:워드판즈워스WardFarnsworth(1967~)
텍사스대법학대학학장이자존제퍼스연구위원장.보스턴대법학대학부학장을지냈다.미국대법원의앤서니M.케네디와미국제7순회항소법원의리처드A.포스너의법률서기,헤이그에있는이란-미국청구재판소의법률고문으로일했다.웨슬리언대학에서학사학위를받고,시카고대법학대학원을우등졸업했다.
법,철학,수사학,체스등에관한책을저술했고,법의경제적분석,헌법,법률해석,법학,인지심리학에관한논문을발표해왔다.대표작인『스토아철학의실천』은“명료함과흔들리지않는기조로스토아학파의철학을아름답게서술했다”는찬사를받았다.또『소크라테스식대화법』은“학식있고,박식하고,우아하다”는평가를받았다.이외에도『판즈워스의고전영어수사학』『체스판위의포식자』등여러권의책을썼다.
미국법학회의『불법행위:경제적피해에대한책임』의리포터이며,불법행위법에관한판례집의공저자이자애스펀에서발행한배상법에관한판례집의공저자다.

역자:노보경
고려대독어독문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법학과에서국제법전공석사과정을수료했다.이후외교통상부조약국국제협약과인턴으로근무했고,네덜란드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국제공법과정을수료했다.현재전문번역가로활동중이며,옮긴책으로『스타트업의거짓말』『AI메이커스,인공지능전쟁의최전선』『유리멘탈이당신의발목을잡는다』『뉴노멀시대경제시스템의전환』등이있다.

머리말

1부유인
1장사전적관점과사후적관점
2장효율성의개념
3장한계적사고
4장단독소유자
5장최소비용회피자
6장행정비용
7장지대
8장코스정리

2부신뢰,협력그리고복수의행위자들을위한기타문제들
9장대리_에릭포즈너공저
10장죄수의딜레마
11장공공재
12장사슴사냥
13장치킨게임
14장폭포
15장투표의역설
16장억제된시장_솔레브모어공저

3부법학
17장규칙과기준
18장미끄러운경사길_유진볼로흐공저
19장음향분리
20장재산권규칙과책임규칙
21장기준

4부심리학
22장지불의사액과수용의사액:소유효과및관련개념들
23장사후확증편향
24장틀짜기(프레임)효과
25장닻내림효과
26장자기고양적편향(귀인오류를중심으로)

5부증명문제
27장추정
28장입증기준
29장곱의법칙
30장기저율
31장가치와시장

법은낭비를싫어하고,판사도낭비를싫어한다

법을대하는사람들이기억해야할단하나의사실은‘법은낭비를싫어한다’는것이다.법적상식은언제나낭비에대한우려혹은비용및이익에대한감각에기초한다.
예를들어소한마리가길을헤매다가차와충돌했다고하자.차가파손되자운전자는소를키우는목장주에게수리비를배상받으려고소송을제기한다.소가사유지를벗어나지못하도록방지하지못했으므로주인에게책임이있다는것이다.하지만과연이런소송이승소할까?저자는법률가라면이사건에서목장주가사고를막기위해합당한주의를기울였는지여부만따질거라고말한다.여기서‘합당함’이란‘완벽함’을뜻하지않는다.법원은목장주가철조망을설치했더라도소가탈출해충돌사고를일으키는것은어쩔수없다고보며,이경우목장주는배상할의무가없다.어떻게이런결과가나올수있을까?

이질문에답하는데가장중요한기준은‘낭비’다.어떤소도탈출하지못하게하는유일한방법은목장주변에높은담을둘러치고경비원을두는것이겠지만그러려면엄청난돈이든다.이는사고를예방할수있다하더라도비용낭비가심해지지하기어렵다.그보다훨씬더적은돈이드는철조망설치는설령예기치못한사고를유발하더라도상당한보호효과를발휘하므로충분하다.즉법관은이런사건에서피해자의비용만이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발생하는비용의총합을고려하므로현상태로내버려두는게최선이라고결론내릴수있다.결국이운전자는스스로손해를부담해야한다.목장주인이더이상할수있는일이없기때문에그에게부담을지우지않는것이원칙이다.

저자는곧장이와유사한사례를반복해서제시한다.크리켓경기장에10피트높이의담장이쳐져있다.어떤사람이친공이이담장을넘어가이웃주민에게상해를입혔다면그주민은경기장소유주에게배상을요구할수있을까?그주민은담장을5피트만더높였다면공이넘어오는것을막았으리라고주장한다.이것은언뜻타당하게들린다.그렇지만법학자는이것을한계적시각으로바라본다.그리고그는이주민의사고방식이옳지않다고판단내린다.왜냐하면15피트높이의담장이낼효과의대부분은10피트높이에서도이미확보했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공100만개중하나가이담장을넘어가상해를입히는비용보다담장을5피트높이지않음으로써확보하는저렴한비용이더효율적이며,따라서소유주에게는더이상의조치가필요없다는결론이도출된다.

이책은개별당사자들간의논쟁이나분쟁을해결하는데관심을두지않는다.법의가치중하나는문제해결을위해가장효율적인방법을찾아내다음사람들이그방법을쓰도록유인하는것이기때문이다.가령토지나그밖의재원을개발·관리하는사람의수고를헛되게하지않는것이재산권에유익하다면,계약은그권리를가장잘활용할사람에게이전시킨다는점에서유익한것이고,만약어떤이유로매매가이뤄질수없다면이결과는낭비로간주될수있다.저자가보는사회전체그리고법률가의입장은간단명료하고단호하다.

·낭비를옹호하는사람은아무도없다.
·규칙은사람들이어떤입장에처하기전에그들의비용을낮춰주는기능을한다.
·효율성은정확하게는낭비의제거라할수있다.
·효율성을법적목표로삼는것은논쟁의여지가있다.다만이것은효용보다는모두의부를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삼는수정된공리주의라할수있고,공리주의는논란의여지가있다.

오해를방지하기위해덧붙이자면이책의도구들은효율성이법체제의주목표라거나혹은효율성이언제나중요하다는신념을전제로하지않는다.다만어떤결정이다른결정보다더많은비용을발생시킨다거나이익보다손해가더크다고지적하는것은거의늘흥미로운일이며,다른것들도중요하다는데모두가동의한다해도이책에서의논리가결정적인것으로판명되곤한다.

저자는한발더나아가중요한것은질문의방식이라고강조한다.질문을던질때포괄적이거나보편적인타깃을삼으면안된다.예컨대은행에강도가들어고객을인질로삼아은행직원에게돈을내놓으라고협박할때직원의대응은‘한계적’은행과‘한계적’강도를상정한바탕에서이뤄져야한다.현실적이아니라고비판받을지언정법규칙의목적은한계내에서행위의실행을감소시키는데있기때문이다.따라서법체제아래사는누구든중요한것은올바른한계적질문을할줄아는것이다.

한계적사고를하게되면우리는자신의행위가유발하는모든비용을인지한뒤행위를그치는것이아니라,다음대체행위의실행여부를스스로판단할수있게된다.즉법이란어떤행동을하거나못하도록사람들을유인하는게아니라,사람들이대안을선택하도록만들며,논쟁이발생할때경각심을갖도록하는것이다.
여기서제시한예시는극히일부다.이책은수많은로스쿨교수가“더없이뛰어나다”고극찬했고,“굉장한지적구조를발견하게되는명확한서술”이라고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