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큰글자도서)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셩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현)법무연수원부원장겸총괄교수

학력
1990서울휘문고등학교졸업
1994한양대학교법학과졸업
2004미국UCLALawSchool연수(VisitingScholar)
2009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석사,헌법전공)
2020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박사,헌법전공)

경력
1995제37회사법시험합격,1998사법연수원수료(27기)
1998서울지방검찰청검사
2006법무부인권국검사
2008대검찰청검찰연구관
2011부산지검동부지청형사3부장검사
2012대구지검상주지청장
2013대검찰청공안3과장
2014대검찰청공안2과장
2015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공형사부장검사
2017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
2019서울북부지방검찰청차장검사
2020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

연구논문및저서
테러방지법정비방안(경기법조제12호,수원지방변호사회,2005.)
미국보석제도개혁경과(형사법의신동향제10호,대검찰청,2006.10.)
대용감방의인권적문제점과개선방안(법조제620호,법조협회,2008.5.)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와정치적표현의자유(형사법의신동향제68호,대검찰청,2020.가을)
공직선거법벌칙해설(대검찰청,공동집필,2014.)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언론ㆍ출판의자유의개념과연혁
Ⅰ.언론ㆍ출판의자유의개념
Ⅱ.언론ㆍ출판의자유의규정연혁

제2절헌법상기본권으로서의언론ㆍ출판의자유
Ⅰ.언론ㆍ출판의자유의의의
Ⅱ.언론ㆍ출판의자유의중요성과우월적지위여부

제2장언론ㆍ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과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

제1절언론ㆍ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과표현행위
Ⅰ.언론ㆍ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
Ⅱ.의견표명과사실의주장

제2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의보호영역포함여부
Ⅰ.‘허위사실’과‘가짜뉴스’의개념정의
1.‘허위사실’의개념및‘진실’과의구별기준
2.‘허위사실’에포함되는이른바‘가짜뉴스’의개념과취급
Ⅱ.독일의학설과판례
1.독일학계에서의논의
2.독일연방헌법재판소대표적인결정사례
Ⅲ.미국의학설과판례
1.미국의보호영역관련이론적논의
2.미국연방대법원의판례
Ⅳ.국내의학설과판례
1.국내의학설
2.헌법재판소의판례
Ⅴ.보호영역판단과기본권의경합
1.언론ㆍ출판의자유와다른기본권의경합
2.기본권경합의해결
3.허위사실표현과기본권의경합
Ⅵ.소결

제3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과
언론ㆍ출판의자유제한
Ⅰ.헌법제21조제4항과제37조제2항의관계
1.기존의학설
2.최근학계의논의와검토
Ⅱ.언론ㆍ출판의자유의제한과합헌성심사기준
1.언론ㆍ출판의자유제한에대한합헌성심사
2.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의제한과그합헌성심사기준
3.소결

제3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에대한법적규제

제1절개요

제2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에대한비형사적규제
Ⅰ.독일ㆍ미국등외국의법제현황
1.독일
2.미국
Ⅱ.국내의비형사적규제
1.개요
2.언론중재법상의규제
3.정보통신망법상의규제
4.민사상손해배상청구및원상회복조치
Ⅲ.소결

제3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표현에대한형사적규제
Ⅰ.개요
Ⅱ.우리헌법상형사적규제의기준
Ⅲ.현행법상허위사실표현에대한형사적규제
1.형법상명예훼손죄처벌규정
2.특별법상형사처벌규정

제4절소결

제4장현행형사처벌규정의합헌성검토

제1절명예훼손죄
Ⅰ.명예훼손죄처벌규정의개요
1.언론ㆍ출판의자유와타인의명예보호
2.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형사처벌규정
Ⅱ.독일ㆍ미국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처벌법제와관련논의
1.독일
2.미국
Ⅲ.현행명예훼손죄관련주요대법원판례의법리
1.‘사실적시’와‘의견표명’의구별
2.허위와진실의구별
3.허위의인식여부에대한입증책임
4.‘비방할목적’의판단
5.형법제310조의‘공공의이익’판단
Ⅳ.현행명예훼손죄처벌규정의합헌성검토
1.합헌성논란과심사의기준
2.‘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합헌성검토
3.소결

제2절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
Ⅰ.개요
Ⅱ.독일ㆍ미국등의주요입법례
1.독일
2.미국
3.우리법제와외국법제의비교검토와시사점
Ⅲ.허위사실공표죄대표적사례를통해
본대법원판례의법리
1.개요
2.공직후보자검증을위한의혹제기와사실의적시여부
3.후보자토론회에서허위사실공표의판단기준
4.허위사실에대한입증책임
5.허위사실에대한인식및진실로믿을정당한사유등
Ⅳ.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합헌성검토
1.위헌논란의제기
2.허위사실공표죄의합헌성검토
Ⅴ.관련문제:후보자비방죄의합헌성검토
1.후보자비방죄개요
2.관련대법원판례및주요사례
3.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죄에대한합헌성검토

제3절국가보안법상허위사실날조ㆍ유포죄
Ⅰ.개요
Ⅱ.안보형사법과허위사실유포죄
1.독일과미국의안보형사법과허위사실유포죄
2.우리의테러방지법상허위사실유포금지규정
Ⅲ.국가보안법상허위사실날조ㆍ유포죄합헌성검토
1.국가보안법위헌논란
2.국가보안법상허위사실날조ㆍ유포처벌규정개관
3.각처벌조항의합헌성검토
4.소결

제4절새로운형사처벌규정의도입논란에대한검토
Ⅰ.개요
Ⅱ.독일ㆍ미국의입법상황
1.독일
2.미국
Ⅲ.사회혼란을야기하는허위사실유포행위에대한형사적규제논란
1.구전기통신기본법상허위통신처벌규정(일명‘미네르바’사건)검토
2.정보통신망에서의가짜뉴스규제를위한국내입법추진경과
3.5ㆍ18특별법등역사부정허위사실유포처벌법안
Ⅳ.소결

제5장현행형사처벌규정의개선방안

제1절형사처벌규정최소화를위한조건
Ⅰ.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대한신속한대응
1.허위사실유포에대한신속한차단조치
2.반론보도청구권등언론중재법상구제조치의실효적보장
Ⅱ.인터넷표현행위에대한책임성확보
1.인터넷게시자개인의책임성강화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임강화
Ⅲ.민사소송의신속한진행과손해배상의실효성확보
1.민사소송의신속한진행
2.손해배상및원상회복조치의실질화

제2절현행형사처벌규정의개정
Ⅰ.명예훼손죄규정의정비
1.구성요건의통일적정비
2.반의사불벌죄의친고죄개정
3.사실(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폐지논의
Ⅱ.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등의개정
1.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의법정형하한개정
2.후보자비방죄의폐지검토
Ⅲ.국가보안법상의허위사실날조·유포죄
구성요건및법정형정비
1.유형별법정형의차별화
2.구성요건의명확성강화
Ⅳ.사회질서혼란유발허위사실표현의형사적규제
1.도입의필요성
2.입법의구체적방안

제6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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