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법의 이해(상)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항상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법 영역은 사실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법관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법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들은 하나의 사례를 놓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언론법 연구는 2000년 전후를 통해 미국의 법리로부터 이식된 “공인이론”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며, 복잡한 분쟁 사안을 공인인지 아닌지라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 언론법은 우리에게 낯선 영역이자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법적 다툼의 대상인 표현을 둘러싸고 그 표현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 법원들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라는 가치 설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비교형량을 통한 사례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건에서의 개별적 사례군 형성을 통해 유형화된 언론법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에 하나의 표현을 대상으로 상당히 정치하고 세분화된 의사표현의 해석 방식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많은 영역별 사례를 축적해 왔고, 독일 언론법 교과서들 역시 이를 기초로 쟁점별 법리와 판시 사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며 독일 언론법을 소개한다. 하나, 독일 언론법의 이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독일 언론법이 천착하고 있는 표현의 이해와 해석체계를 소개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 순서에 따라 소개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독일 판례가 형성해 온 체계적 분석 및 논증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 전체적인 이론 설명에서는 독일 판례의 언론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자 해당 판례 전문을 인용하였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다양하고 폭넓은 판례의 원문을 통해 독자들은 연방헌법재판소나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의 판단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