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윤일구

전남대학교법과대학교졸업
동대학원대학원졸업
법학박사(전남대학교)
한국연구재단박사후연구원(Roma법사전편찬)
제14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전남대·호남대·광주대학교출강
(전)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주요논문〉
「자연인의종기에대한고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대하여-」(2008)
「사법상환경권과예방적보호수단」(2009)
「하자담보책임의고찰과입법적제언」(2010)
「소비자보호를위한이자제한의법리」(2010)
「민법상긴급피난과그피해자의구제」(2011)
「성년후견제도의도입에따른문제점과과제」(2012)
「환경권의역사와사법상정립에관한고찰」(2013)
「부동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완성을둘러싼문제점에대한검토」(2013)
「민법제126조의표현대리와대리권남용의관계」(2013)
「이행이익과신뢰이익에대한재고찰」(2014)
「자동차와소비자보호의문제」(2014)
「성년후견제도의시행에따른문제점과과제」(2015)
「소멸시효와제척기간에관한소고」(2019)

머리말

제1부총론(總論)
제1장민법(民法)
제1절법이란무엇인가?
제2절민법
Ⅰ.민법은사법(私法)
Ⅱ.민법은실체법(實體法)
Ⅲ.민법은일반법(一般法)

제2장민법의법원(法源)
제1절법원의의의
제2절불문법의요소
Ⅰ.관습법
Ⅱ.조리

제3장민법전의성립과구성
제1절민법전의성립
제2절민법전의개정
Ⅰ.제7차개정(1991.1.1.시행)
Ⅱ.제11차개정(2002.1.14.시행)
Ⅲ.제12차개정(2005.3.31.시행)
Ⅳ.제18차개정(2013.7.1.시행)
제3절민법전의구성과내용
Ⅰ.민법전의구성
Ⅱ.민법전의내용

제4장민법의기본원리
제1절근대민법의기본원리
Ⅰ.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
Ⅱ.사적자치의원칙
Ⅲ.과실책임의원칙
제2절기본원리의현대적수정
Ⅰ.소유권상대의원칙
Ⅱ.계약공정의원칙
Ⅲ.중간책임ㆍ위험책임의원칙

제5장민법의적용범위
제1절시기(時期)에관한적용범위
제2절인(人)에관한적용범위
제3절장소에관한적용범위

제6장민법의적용과해석
제1절민법의적용
제2절민법의해석
Ⅰ.민법의해석의의의
Ⅱ.해석의기준(목표)
Ⅲ.해석의방법
Ⅳ.해석의기술

제2부본론
제1장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법률관계란?
제2절권리(權利)와의무(義務)
Ⅰ.권리
Ⅱ.의무
제3절사권(私權)의분류
Ⅰ.내용에의한분류
Ⅱ.작용(효력)에의한분류
Ⅲ.기타의분류
제4절권리의경합(競合)과충돌(衝突)
Ⅰ.권리의경합
Ⅱ.권리의충돌
제5절권리의행사와제한
Ⅰ.권리의행사의의의
Ⅱ.권리의행사방법
Ⅲ.권리행사의제한
제6절권리의보호
Ⅰ.서설
Ⅱ.사력구제
Ⅲ.공력구제

제2장권리의주체(主體)
제1절총설
제2절자연인(自然人)
Ⅰ.권리능력(權利能力)
Ⅱ.행위능력
Ⅲ.책임능력(責任能力)
Ⅳ.주소(住所)
Ⅴ.부재(不在)와실종(失踪)
제3절법인(法人)
Ⅰ.서설
Ⅱ.법인의설립
Ⅲ.법인의능력
Ⅳ.법인의기관(機關)
Ⅴ.법인의주소
Ⅵ.정관(定款)의변경
Ⅶ.법인의소멸(消滅)
Ⅷ.법인의등기(登記)
Ⅸ.법인아닌사단ㆍ재단

제3장권리의객체(客體)
제1절총설
제2절물건(物件)
Ⅰ.의의
Ⅱ.종류
제3절부동산과동산
Ⅰ.서설
Ⅱ.부동산
Ⅲ.동산
제4절주물과종물
Ⅰ.의의
Ⅱ.종물의요건
Ⅲ.종물의효과
Ⅳ.종물이론의유추적용
제5절원물과과실
Ⅰ.서설
Ⅱ.천연과실(天然果實)
Ⅲ.법정과실(法定果實)

제4장권리의변동(變動)
제1절총설
Ⅰ.의의
Ⅱ.권리변동의모습
Ⅲ.권리변동의원인
제2절법률행위
Ⅰ.법률행위자유의원칙
Ⅱ.법률행위와의사표시
Ⅲ.법률행위의요건
Ⅳ.법률행위의종류
Ⅴ.법률행위의목적
Ⅵ.법률행위의해석
제3절의사표시의불일치와하자
Ⅰ.서설
Ⅱ.진의아닌의사표시
Ⅲ.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
Ⅳ.착오로인한의사표시
Ⅴ.사기ㆍ강박에의한의사표시
제4절의사표시의효력발생
Ⅰ.서설
Ⅱ.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Ⅲ.의사표시의수령능력
Ⅳ.의사표시의공시송달
제5절대리(代理)
Ⅰ.서설
Ⅱ.대리권
Ⅲ.대리행위
Ⅳ.대리의효과
Ⅴ.복대리(復代理)
Ⅵ.무권대리(無權代理)
제6절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Ⅰ.서설
Ⅱ.무효(無效)
Ⅲ.취소(取消)
제7절법률행위의부관(附款)
Ⅰ.서설
Ⅱ.조건(條件)
Ⅲ.기한(期限)

제5장기간(期間)
제1절총설
Ⅰ.의의
Ⅱ.법적성질
Ⅲ.적용범위
제2절기간의계산방법
Ⅰ.서론
Ⅱ.자연적계산방법
Ⅲ.역법적계산방법
제3절기간의역산방법

제6장소멸시효
제1절서설
Ⅰ.시효의의의
Ⅱ.시효제도의존재이유
Ⅲ.제척기간
제2절소멸시효의요건
Ⅰ.서설
Ⅱ.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권리
Ⅲ.권리의불행사
Ⅳ.소멸시효기간
제3절소멸시효의중단
Ⅰ.의의
Ⅱ.소멸시효의중단사유
Ⅲ.소멸시효중단의효력
제4절소멸시효의정지
Ⅰ.의의
Ⅱ.소멸시효의정지사유
제5절소멸시효의효력
Ⅰ.소멸시효완성의효과
Ⅱ.소멸시효의소급효
Ⅲ.소멸시효이익의포기
Ⅳ.종속된권리에대한소멸시효의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