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기획재정부국고국

저자:기획재정부국고국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
고종안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임재정기획재정부계약분쟁조정과과장
류남욱기획재정부계약분쟁조정과사무관
이돈구기획재정부계약분쟁조정과사무관
현성훈기획재정부계약분쟁조정과주무관
김혜빈기획재정부계약분쟁조정과주무관
강경구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과장
김삼규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팀장
박재홍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서기관
박시연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주무관
노판열기획재정부공공조달정책과과장

1부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이해

1장국가계약의의의
가.개념,적용대상,기능
나.특수성
다.법규체계
2장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의의
가.분쟁조정제도의정의
나.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장점
다.주요해외사례:WTO,미국,독일,프랑스,일본
3장국가계약분쟁조정의요건및절차
가.조정청구당사자
나.조정대상(원인행위,금액)
다.분쟁조정요건의확대연혁
라.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현황
마.국가계약이의신청절차
바.조정절차의중단·종결
사.분쟁조정의효력

2부분야별주요사례

1장국제입찰에따른조달계약범위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2장부당특약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3장입찰참가자격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4장입찰공고등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5장입찰보증금및계약보증금국가귀속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
마.판례
6장낙찰자결정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7장계약금액조정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8장개산계약및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정산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
마.판례
9장지체상금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10장계약해제·해지
가.의의
나.사례해설
다.분쟁조정사례
라.유권해석사례
마.판례

부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발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발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법제와실무자를연결하는다리
기획재정부의축적된사례가시야를넓힌다

이책은단순한이론서가아니라현장의실무와법적근거를종합한실질적교재다.특히‘분쟁조정위원회’의역할과절차,이해관계자간협력메커니즘,신속성과공정성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조건을심층적으로다룬다.아울러사례분석을통해제도의개선방향과앞으로의과제를제시함으로써,현장에서활동하는공무원,법률가,계약실무자모두에게유용한참고서가된다.
1부1장에서는국가계약의개념,적용대상,기능과법규체계를다룬다.2장에서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정의와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장점,해외사례를살펴본다.3장에서는조정청구당사자와대상,절차및효력등분쟁조정의요건과절차를설명한다.
10개장으로구성된2부의1장에서는국제입찰에따른조달계약의범위를다룬다.2장에서는부당특약의정의와사례를살펴본다.3장에서는입찰참가자격의의미와쟁점을설명한다.4장에서는입찰공고의절차와관련분쟁을다룬다.5장에서는낙찰자결정과정에서발생하는쟁점을살펴본다.6장에서는계약금액조정과관련된기준과사례를설명한다.7장에서는지체상금과지체일수산입범위를다룬다.8장에서는입찰보증금과계약보증금의귀속문제를살펴본다.9장에서는개산계약및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정산문제를설명한다.10장에서는계약해제·해지사유와그절차를다룬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이해와사례』는제도와현장의괴리를좁히며,공공부문계약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국가계약제도의정착과분쟁해결문화의성숙을위한이정표로서,제도연구자와다양한기관의실무자모두에게꼭필요한길잡이가될것이다.

책속에서

국가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근거로하며,해당법령의적용대상은중앙행정기관,정부소속기관,조달청등국가기관이다.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등공공기관은1차적으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적용받지만,관련법령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계약법령을준용한다.
-1부1장“국가계약의의의”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란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근거한국가계약분쟁의해결방법이다.국가계약에서발주기관과조달기업간분쟁이소송으로가는경우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데,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소송의전단계에서분쟁을신속하고저렴한비용으로해결하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DisputeResolution)이다.
-1부2장“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의의”에서

국가계약법에규정된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조정대상기간요건도점차완화하여신속한분쟁해결을청구할기회가상실되지않도록하였다.이의신청에대한기간요건은2012년에‘이의신청은이의신청의원인이되는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15일이내또는그행위가있음을안날부터10일이내’에하는것으로최초규정되었고2020년에‘원인이되는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20일이내또는그행위가있음을안날부터15일이내’로확대되었다.
-1부3장“국가계약분쟁조정의요건및절차”에서

국제입찰은외국공급업체의참여를허용하여입찰을진행하는방식으로,주로WTO정부조달협정(GPA)에따라조달시장을개방할의무가있는경우적용된다.
우리나라는1997년WTOGPA에가입하였으며,이에따라일정금액이상의국가계약은외국기업에도입찰참여기회를제공해야한다.
-2부1장“국체입찰에따른조달계약범위”에서

국가계약에서도사법상계약자유의원칙이적용되며,계약당사자는자율적합의로계약조건을정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다만,국가계약법령은국가등발주기관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자신에게유리한계약을체결하지못하도록일정한제한을두고있다.
-2부2장“부당특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은경쟁입찰을전제로하여국가또는공공기관등발주기관이정하는개별입찰에참가할수있는자격을말한다.국가계약의입찰에참여하기위해서는입찰참가자격을갖추어야하며,이는공정하고능력있는업체간의경쟁을통해적정한계약상대자를선정하기위함이다.-2부3장“입찰참가자격”에서

입찰공고는국가계약의전과정을시작하는핵심절차로,계약의투명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가장중요한출발점이다.모든입찰은일반에게공개되어야한다.입찰절차에관한국가계약법령의규정가운데투명성과공정성의확보를본질적인요소로하는규정은강행규정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
-2부4장“입찰공고”에서

입찰보증금은낙찰자로선정된자의계약체결의무를담보하기위하여입찰참가자에게입찰시납부하도록한것이고,계약보증금은성실한계약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에게납부하도록한현금,보증서등을말한다.
-2부5장“입찰보증금및계약보증금국가귀속”

낙찰자결정은발주기관이입찰공고에명시한선정절차와방법에따라입찰참가자중에서국가계약을체결할가장적합한자를선택하는결정행위이다.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국가계약을체결할가장적합한자는충분한계약이행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이거나평가기준에따라국가에가장유리하게입찰한자등을의미한다.
-2부6장“낙찰자결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은이러한상황에대비하여계약의종류또는규모와상관없이계약당시예측하지못한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의변경등특별한사정변경이있는경우에정해진절차와방법으로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2부7장“계약금액조정등”에서

계약의특성,긴급한상황등으로인해사전에원가계산을통한계약금액을정할수없는경우가있다.이러한상황에서활용할수있는계약의형태가개산계약이다.이는개략적인금액으로계약을체결하고계약을완료한후정산하게된다.
-2부8장“개산계약”에서

계약의일방당사자가국가또는공공기관이되는국가계약이라할지라도계약의기본적권리의무관계는사법상계약과달리취급되지않는다.즉국가등은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을완료하면계약금액을대가로지급할의무가있고,계약상대자는계약의목적을성실히이행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2부9장“지체상금”에서

계약해제·해지는계약을종료시키는행위이다.계약해제는계약성립이전의상태로되돌리는것이며,해지는장래를향해계약의효력을소멸시키는것을의미한다.계약해제·해지사유는반드시계약기간내에발생하는것에한정하지않는다.계약상대자가계약기간을도과하여서도계약을이행하지않으면계약을해제·해지할수있다.
-2부10장“계약해제및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