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이주호,김호

저자:이주호
현재국방부조사본부에서디지털포렌식팀장으로재직중이다.2000년에대한민국공군에입사하여전산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7년간,디지털포렌식수사관으로8년간일했다.2009년부터경찰수사연수원,미국가이던스소프트웨어사(GSI)등에서컴퓨터포렌식중급,전문가과정을이수했고2013년에는미국가이던스소프트웨어사(GSI)에서3개월컴퓨터포렌식중고급과정을수료했다.
2009년에영남대학교에서컴퓨터정보통신공학석사학위를취득했고,2019년에동국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범죄수사법전공)를취득했다.자격증으로는국가공인디지털포렌식전문가자격증2급,ENCE(EncaseCertifiedExaminer),CBE(CretifiedBlacklightExaminer),정보처리기사등을보유하고있다.2005년에는공군정보통신경연대회홈페이지개발부문에서최우수상을받기도했다.
주요논문으로는「휴대폰킬스위치(KillSwitch)기능에대한범죄악용에따른대책」(공저,2017),「군사이버침해범죄실태와대응방안」(공저,2018),「디지털수사환경변화에따른포렌식절차개선방안」(공저,2018)등이있으며,공저서로단행본『디지털시대의법적분쟁』(2018)이있다.

저자:김호
작가이자칼럼니스트로현재활발히활동중이다.2013년도부터사단법인21세기군사연구소에서군법제진단분야의칼럼니스트로서다양한군법및수사절차관련칼럼을쓰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군사이버침해범죄실태와대응방안」(2018),「디지털수사환경변화에따른포렌식절차개선방안」(2018)등이있다.저서로는『법의학의기본이해』(2011)가있고,공저서로『군수사절차의주요이슈』(2012),『군사법의이해』,『HandBook생활법률』(2014),『디지털시대의법적분쟁』(2018)등이있다.

머리말
격려사
추천사

제1장디지털증거와영장주의적용
제1절디지털증거의개념
제2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판례
제3절디지털증거와전문법칙
제4절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요건
1.디지털증거의원본성문제
2.디지털증거의무결성,동일성입증방법
3.디지털증거의진정성문제
제5절적법절차의기준
제6절별건수사를통해영장없이압수한증거물

제2장디지털증거의수집
제1절데이터의압수가능성
제2절압수수색의범위
1.범죄혐의와관련성
2.형사소송법제313조에서의정보저장매체의범위
3.영장에기재된장소와대상의한계
4.영장범위를넘어수집한클라우드서버압수·수색의위법성
5.타수사기관의압수·수색전자정보에대한수사목적임의열람위법성
제3절영장의집행
1.팩스등사본영장
2.영장집행방법
제4절참여인문제
1.당사자참여
2.전문가참여
3.변호인참여보장의시점판단
4.제3자보관정보에대한참여문제
5.사후압수·수색영장으로참여권미보장치유여부
6.타인에게양도한저장매체에대한참여권보장대상
제5절선별압수문제
제6절임의제출한디지털매체압수
제7절피의자아닌제3자가제출한증거의수집가능범위
제8절공용PC에대한참여권보장의한계

제3장매체별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제1절영상녹화의증거능력
제2절디스켓및CD의증거능력
제3절감청의범위
제4절녹음파일의증거능력
제5절패킷감청의증거능력
제6절휴대폰의문자정보
제7절X(구트위터)등SNS의증거능력
제8절스테가노그라피로암호화한파일의증거능력
제9절클라우드에저장된파일의증거능력

제4장미국디지털포렌식관련판례
제1절Lorrainev.MarkelAmericanIns.Co.,241F.R.D.534(D.Md.2007).
제2절InreVeeVinhnee,336B.R.437,447(9thCir.2005).
제3절U.S.v.Hamilton,413F.3d1138,1142-1143(10thCir.2005).
제4절Gikonyov.State,28v3S.W.3d631(Ark.App.2008).
제5절Krausev.State,243S.W.3d95(Tex.App.Houston1stDist.2007).
제6절Rivera-Cruzv.Latimer,2008WL2446331(D.P.R.2008).
제7절U.S.v.Wong,9thCir.2003
제8절U.S.v.Bailey,D.Neb.2003
제9절Califonia(2016.2.)vs.NewYork(2016.2.)
제10절UnitedStatesVSHernandez-Mieses(2019)
제11절UnitedStatesVSGregoire(8thCir,2011)

부록
1.대검찰청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
2.경찰청디지털증거의처리등에관한규칙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디지털포렌식업무에관한규정
4.軍수사기관의디지털포렌식수사에관한훈령

스마트폰이수사의결정적단서인‘스모킹건’으로떠오르고있지만
압수·수색의법적근거인디지털증거법은걸음마단계에불과하다!

디지털증거의법적유효성은무엇을기준으로판단할것이며
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압수수색은어떻게가능할것인가?

현직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과군법제전문칼럼니스트가
판례를통해알기쉽게풀어쓴디지털포렌식의모든것

2025년현재,지난수년간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관한법률,경찰조직법등의재개정으로일반사회수사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였을뿐만아니라군조직역시군사법개혁의일환으로2022년7월부터시행한개정군사법원법에따라서고등군사법원폐지와제한적인일부범죄에대하여군소속등이아닌법원과일반경찰과검찰에서군인등에관한수사와기소및재판이이루어지게되는변화의흐름속에서사건의수사에있어서군사경찰과경찰,군검찰과검찰상호간의협력과협조관계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다행히이와같은디지털증거에관한직무교육등의제한사항을극복하는데있어군사경찰소속군사법경찰관2명에의해디지털증거법을쉽게이해할수있게정리된최신개정판례집이출판되었다고하여서학문적으로도그가치가적지않을뿐아니라군軍수사기관만이아니라경찰과검찰등일선수사현장에서도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
오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