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이야기 (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 | 반양장)

교권보호 이야기 (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 | 반양장)

$21.55
Description
전국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청 변호사가 안내하는 교권보호의 세계!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에 힘들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학생이 수업을 계속 방해해요.”
“학교에서 학생이 사고로 다쳤는데,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부터 아동학대 대응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풀어낸다. 평화로웠던 학교가 학생 1명이 입학·전학을 오게 됨에 따라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전혀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된다. 법령과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고 체득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기에 처하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다양한 사례별 맞춤형 솔루션과 법률적 조언을 담은 이 책은 오늘도 교단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이 책과 함께라면 여러분 모두 법률전문가가 될 것이다.
저자

김민석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에합격하여법무법인하늘소속변호사로근무하면서수많은소송과자문업무를하였다.이후현직교사인가족의영향을받아경상남도교육청변호사로공직에몸담은이래로,현재는경상북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교권보호변호사로재직하고있다.낮에는교육청에서법적문제로어려움을겪는선생님들을위해최선을다하고,밤에는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수학하며주경야독생활을성실히이어나가고있다.
교권은존중되어야하며,전문적지위나신분에영향을미치는부당한간섭을받지않아야행복한교육현장을만들수있다는신념으로법률상담·자문,연수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법학뿐만아니라상담심리학도전공하여,상담심리자격증을보유한변호사로서법률문제해결을통해교원의마음까지치유하는역할도아울러하고있다.많은기관·학교에서교권보호연수강의를하면서,전국에있는모든선생님이이내용을알면교직생활을이어나가는데에큰도움이되겠다는생각에딱딱한법령을쉽고재미있게사례로녹여내어이책을쓰게되었다.이책이교단에계시는모든선생님에게든든한길잡이가되기를간절히소망한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법령약칭
일러두기

Part1교권보호첫걸음

제1장교육활동침해는무엇인가?
1.교육활동침해통계
2.정의:교육활동침해행위의개념
3.교육활동침해의주체:누가침해하는가?
4.교육활동침해의객체:누가침해받는가?
5.교육활동침해성립요건3가지:주체+객체+유형
6.학생징계사유별적용법률및조치
7.업무분장갈등도교육활동침해일까?
8.교육활동침해가아닌사안구제방법
9.교원,학생,보호자의권리·의무

제2장사례로알아보는교육활동침해의유형
1.「형법」상해와폭행범죄
2.「형법」협박범죄
3.「형법」명예훼손과모욕범죄
4.「형법」손괴범죄
5.「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
6.「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유통행위
7.「형법」공무집행방해와업무방해범죄
8.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성희롱)
9.정당한교육활동반복적부당한간섭
10.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불응,의도적인교육활동방해
11.교육활동중인교원을무단촬영·녹화후무단배포
12.「형법」무고범죄
13.그밖에다른법률에서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한범죄(일반형사범죄)
14.목적이정당하지아니한민원반복적제기
15.교원의법적의무가아닌일지속적강요
16.그밖에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위반한다고판단하는행위

제3장교육활동침해에대한조치및절차
1.한눈에보는절차안내도
2.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이관
3.피해교원보호조치
4.침해학생조치
5.침해보호자등조치
6.조치에대한불복절차
7.지역교권보호위원회구체적인절차
8.교원보호를위한제도:교육활동보호센터와직통번호1395
9.교원을위한안심보험:교원보호공제사업

Part2교권보호실전전략

제1장아동학대신고에대한대응
1.아동학대피소시형사절차
2.아동보호사건은무엇인가요?
3.아동학대관련통계
4.고소가되면,경찰·검찰수사는얼마나걸리나요?
5.아동학대란무엇인가요?
6.아동학대신고의무자
7.아동학대판단기준:신체적학대
8.아동학대판단기준:정서적학대
9.아동학대신고·판결에따른불이익:직위해제+취업제한명령+징계처분+당연퇴직
10.아동학대와정당한생활지도
11.교육감의견제출제도
12.교원아동학대무죄판례

제2장교육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법률문제해결
1.학교에서휴대전화를수거하는것이인권침해일까요?
2.학생이학교에서사고로다쳤는데,교사가업무상과실치상으로처벌받나요?
3.학부모가자신의요구를들어주지않는다는이유로직무유기로고소했어요
4.교원의민사적책임문제:학부모가교사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어요
5.촉법소년?학생은형사처벌을받지않나요?

제3장사례로보는교육활동침해대응방법
1.교육활동침해피해를입었다면?
2.무고성아동학대나업무상과실치상등으로신고·고소를당했다면?
3.학부모의악성민원이반복적으로제기된다면?
4.학부모가불법비밀녹음을했다면?

Part3교권보호실제

제1장형사판결로보는교육활동침해
1.학생형사처벌사례
2.보호자형사처벌사례

제2장교권보호법원판결례
1.교사입장에서‘교육활동침해행위아님’판단에대해서불복하고싶어요
2.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성격및처분권자의재량권
3.침해학생에대하여심리치료조치처분을하였으나,학생이이를이행하지않고졸업한경우
4.중학생의최초교육활동침해행위로바로전학조치를할수있나요?
5.교육활동침해행위로인한조치로출석정지60일을부과할수있나요?
6.교사폭행,차량파손한특수학생에대한출석정지처분의정당성
7.자폐성장애학생에대한사회봉사처분의적법성
8.장애초등학생의교사폭행사건
9.유치원생어머니의명예훼손사건

제3장교권보호5법주요개정내용
1.교권보호5법은무엇인가?
2.교권보호5법주요개정내용
3.그밖의교권보호법령개정내용

Part4교권보호완성

제1장문제로풀어보는교권보호사례
1.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해서서면사과조치를할수있을까?
2.교육활동침해보호자에게서면사과및재발방지서약조치를할수있을까?
3.허위사실을신고하였다면,명예훼손으로인한교육활동침해가성립하는가?
4.제재처분의근거법령신설시그기준점은?
5.최초침해사안이성희롱인경우,바로전학조치를할수있는가?
6.최초침해사안이「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에따른불법정보유통행위인경우,바로전학조치를할수있는가?
7.아동학대범죄사건의검찰송치
8.아동학대에서말하는‘아동’이란?
9.피해교원보호조치
10.침해학생,보호자등에대한조치
11.담임선생님개인전화번호를알려주세요
12.침해학생이행정심판을청구한경우,전학조치의집행이정지되는가?
13.당연퇴직사유가있는자의해임처분취소소송
14.침해학생조치,소년보호처분및형사처벌
15.모욕죄와고소

제2장교권보호법령
1.교권보호법령
2.시·도별교권보호자치법규

제3장입법론적제언
1.「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
2.교육활동침해주체의범위
3.‘교육활동중’정의규정신설
4.침해보호자등조치기준표법제화
5.교권보호위원회위원회피사유개정
6.교육활동침해시효문제
7.교원의불복신청권명시적규정도입
8.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손해배상금지원요건
9.「아동학대처벌법」전건송치규정
10.중대사항긴급등교정지규정신설

에필로그이책이내손안의든든한변호사가되기를소망하며

출판사 서평

슬기로운교원생활을위한필독서!

정당한생활지도를하였음에도아동학대로신고당했다는소식을들으면가슴이철렁내려앉고,머리가새하얘질수밖에없다.어떻게대처해야할지너무나도막막하다.

이책《교권보호이야기》는교육현장전선에서힘겹게교직생활을이어가고있는선생님에게관련사례를통해구체적인해결책을제시해주고있다.

교원을위한필독서이자행복한교육현장을만드는데유용한책이될것이다.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도움이필요할때,튼튼한동아줄같은존재가되어줄것이다.이책은교육활동침해뿐만아니라아동학대,소년법,학교폭력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어추락하고있는교권을지킬수있는방법을담고있다.

저자인김민석변호사는교육청변호사로오래근무하여교육활동침해,아동학대신고,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학부모악성민원,비밀녹음등으로살얼음판을걷고있는학교현장의선생님에게분쟁해결노하우를상세하게제시하고있다.이책은한걸음더나아가불완전한현행법령에대해입법적대안을구체적으로제안하고있어,저자의깊은통찰력도돋보인다.

이책은총4부로구성되어있는데,〈Part1교권보호첫걸음〉에서는교육활동침해의정의,유형,조치절차등에관하여이야기하고,〈Part2교권보호실전전략〉에서는아동학대신고대응,교육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법률문제에대해서해결책과구체적인대처방법을제시한다.〈Part3교권보호실제〉에서는교육활동침해와관련된형사·행정소송판결례와최근시행된교권보호5법개정내용을살펴보고,〈Part4교권보호완성〉에서는지금까지배웠던내용을15개의문제를통해확인하며,불완전한현행법령에대해서입법론적고견을진솔하게풀어내었다.

《교권보호이야기》는“학생이학교에서사고로다쳤는데,교사가민·형사상책임을지나요?”,“학부모가불법비밀녹음을했는데어떻게대처하나요?”,“학부모가아동학대로신고한사건이혐의없음으로종결되었는데,학부모를무고죄로고소할수있나요?”등여러가지사례를통해어려운법률문제를더욱더쉽고재미있게접근할수있도록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