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김현태

전)21세사법고시1차합격
전)제9회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평등상
전)법무부공익법무관
전)대한법률구조공단인천(부천)
전)대한법률구조공단김포
전)대한법률구조공단대전
전)부천지청형사국선변호인
전)대전지검형사국선변호인
전)대전지검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전)대전고검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현)대법원형사국선변호인
현)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전문변호사
현)부산지방변호사협회소명완료4,000건재판
현)법률사무소나인(부산)대표변호사

1.형사사건중성범죄만의특이성
가.성범죄?고소인의진술만으로유죄
나.성범죄유죄선고만?다양한부가처분이부과
다.고소인에대한직접연락?2차가해로제한

2.이책의활용방법
가.반드시알아야하는법률용어
나.본책을본인의‘입장’과‘단계별시기’에맞는‘쟁점’별발췌하세요

3.입장별전체적인절차이해
가.죄를인정하는피의자형사소송절차의전체적인흐름
나.무죄를주장하는피의자등형사소송절차의전체적인흐름
다.절차별공통적으로변호인이할수없고,피의자등만이할수있는일
라.형사사건에서변호사가하는일

4.모든피의자등의필수적대응지침(필독★)
가.성범죄로고소를받은피의자의대응지침총정리도표
나.공통된대응지침의내용
다.죄를인정하는피의자등대응지침의내용
라.무죄를주장하는피의자등대응지침의내용

5.각죄명별성립요건및반드시확인해야하는주요쟁점
가.서설
나.형법
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혹은청소년성보호법)
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6.죄를인정하는의뢰인대응솔루션(구체적대처방법★)
가.서설
나.사죄편지작성방법
다.반성문작성방법
라.선처탄원서작성방법
마.성범죄사건합의하는방법
바.기타양형자료준비방법
사.선처를위한경찰또는검찰조사받는방법
아.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대비방법
자.법원유죄인정최후진술준비방법

7.무죄를주장하는의뢰인대응솔루션(구체적대처방법★)
가.서설
나.성범죄가무죄가나올수있는사건유형
다.성범죄가무죄가나오기힘든사건유형
라.사실관계정리및무죄를입증할증거자료확보및예시
마.본인진술서작성방법
바.무죄를위한경찰또는검찰조사받는방법
사.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대비
아.법원단계무죄재판준비
자.무죄가나온경우고소인상대로할수있는법적조치

8.자주묻는질문(Q&A)
가.피해자에대한대처궁금증
나.경찰단계궁금증
다.검찰단계궁금증
라.재판단계궁금증
마.집행단계궁금증
바.양형자료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