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김현태

저자:김현태
전)21세사법고시1차합격
전)제9회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평등상
전)법무부공익법무관
전)대한법률구조공단인천(부천)
전)대한법률구조공단김포
전)대한법률구조공단대전
전)부천지청형사국선변호인
전)대전지검형사국선변호인
전)대전지검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전)대전고검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현)대법원형사국선변호인
현)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전문변호사
현)부산지방변호사협회소명완료4,000건재판
현)법률사무소나인(부산)대표변호사

1.형사사건중성범죄만의특이성

가.성범죄?고소인의진술만으로유죄
나.성범죄유죄선고만?다양한부가처분이부과
다.고소인에대한직접연락?2차가해로제한

2.이책의활용방법

가.반드시알아야하는법률용어
나.본책을본인의‘입장’과‘단계별시기’에맞는‘쟁점’별발췌하세요

3.입장별전체적인절차이해

가.죄를인정하는피의자형사소송절차의전체적인흐름
나.무죄를주장하는피의자등형사소송절차의전체적인흐름
다.절차별공통적으로변호인이할수없고,피의자등만이할수있는일
라.형사사건에서변호사가하는일

4.모든피의자등의필수적대응지침(필독★)

가.성범죄로고소를받은피의자의대응지침총정리도표
나.공통된대응지침의내용
다.죄를인정하는피의자등대응지침의내용
라.무죄를주장하는피의자등대응지침의내용

5.각죄명별성립요건및반드시확인해야하는주요쟁점

가.서설
나.형법
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혹은청소년성보호법)
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6.죄를인정하는의뢰인대응솔루션(구체적대처방법★)

가.서설
나.사죄편지작성방법
다.반성문작성방법
라.선처탄원서작성방법
마.성범죄사건합의하는방법
바.기타양형자료준비방법
사.선처를위한경찰또는검찰조사받는방법
아.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대비방법
자.법원유죄인정최후진술준비방법

7.무죄를주장하는의뢰인대응솔루션(구체적대처방법★)

가.서설
나.성범죄가무죄가나올수있는사건유형
다.성범죄가무죄가나오기힘든사건유형
라.사실관계정리및무죄를입증할증거자료확보및예시
마.본인진술서작성방법
바.무죄를위한경찰또는검찰조사받는방법
사.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대비
아.법원단계무죄재판준비
자.무죄가나온경우고소인상대로할수있는법적조치

8.자주묻는질문(Q&A)

가.피해자에대한대처궁금증
나.경찰단계궁금증
다.검찰단계궁금증
라.재판단계궁금증
마.집행단계궁금증
바.양형자료궁금증

추천사

장현준(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은한사람의인생을송두리째흔들수있습니다.
이책은억울한피의자들을구제하고,
정당한절차속에서권리를지킬수있도록하는든든한무기가될것입니다.

김태형(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은사회적낙인과법적처벌이동시에뒤따릅니다.
이책은피의자들이사건초기에반드시알아야할핵심대응전략을담고있어,
억울한결과를예방하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김현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가가장두려워하는것은‘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모른다’는막막함입니다.
이책은그막막함을해소해주고,구체적인길잡이가되어줄것입니다.

김경수(부천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와피의자모두에게유익한책입니다.실제사건에서자주마주치는쟁점을쉽고명확하게
풀어주고있어,누구라도바로실전에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박세원(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은그특성상감정에휘둘리기쉽습니다.
이책은감정적대응을경계하고,냉정하고합리적인법적대응전략을세우는데큰도움이됩니다.형사전문변호사로서적극추천합니다.

구회석(대구형사전문변호사)
수많은성범죄사건을다루면서느낀점은‘사실관계정리의중요성’입니다.
이책은변호인뿐만아니라피의자스스로가어떤부분을준비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알려주고있어,매우실무적인지침서가될것입니다.

이선우(전주형사전문변호사)
실무에서꼭필요한조언이가득담겨있습니다.단순한이론서가아니라,
실제사건경험을토대로집필된실전지침서라는점에서강력히추천합니다.

박해생(창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은초기대응이생사를가르는중요한분수령이됩니다.
이책은억울한피의자들이어떻게대응해야할지를단계별로제시하고있어,
사건초기에반드시곁에두어야할필독서라확신합니다.

김시완(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은억울한누명과과도한처벌이자주발생하는영역입니다.
이책은실제실무경험을바탕으로피의자들이반드시알아야할핵심을담고있어,
억울한처벌을막고올바른대응을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