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시민을 위한 두 번째 헌법 수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부터 일본군위안부 배상 문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까지
42개의 헌법재판으로 살펴본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와 원칙
나의 삶과 권리가 실현되는 헌법과의 만남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부터 일본군위안부 배상 문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까지
42개의 헌법재판으로 살펴본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와 원칙
나의 삶과 권리가 실현되는 헌법과의 만남
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몇십 년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간통죄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된 헌법재판에 관여하거나 직접 결정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가 출간되었다. 《헌법의 자리》(김영사 刊, 2022)에 이어 나온 두 번째 책이다. 이번 신간은 박한철 교수의 제자로 한국은행에서 화폐,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신상준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전작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3개의 헌법재판을 살펴 헌법의 의미를 밝혔다면, 신작은 42개의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지 보여준다.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표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야간의 집회 및 시위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할 수 있는가? 일본군위안부의 배상 청구는 국가의 책임인가 외교 문제인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왜 위헌인가? 이처럼 헌법재판은 “문제가 된 헌법적 쟁점과 헌법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7쪽)이다. 이 책은 최근 판례뿐 아니라 과거·참고 판례를 아우르며 헌법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키고자 한 핵심 가치와 만들어가고자 시대정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표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야간의 집회 및 시위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할 수 있는가? 일본군위안부의 배상 청구는 국가의 책임인가 외교 문제인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왜 위헌인가? 이처럼 헌법재판은 “문제가 된 헌법적 쟁점과 헌법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7쪽)이다. 이 책은 최근 판례뿐 아니라 과거·참고 판례를 아우르며 헌법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키고자 한 핵심 가치와 만들어가고자 시대정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헌법의 자리 2
$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