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서울대 로스쿨 핵심 강의)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서울대 로스쿨 핵심 강의)

$19.80
Description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44번째 시리즈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왜 ‘로마법’부터 배울까?

“현대 민법의 기본 틀은
2천 년 전 로마에서 완성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마흔네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가 2,0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을 거슬러, 현대 법체계의 모태이자 인류가 남긴 가장 정교한 지적 설계도인 로마법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로마법’이라는 설계도를 먼저 봐야 한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든 로마법은 ‘살아 있는 지혜’ 그 자체로, 신의 뜻이나 권력자의 변덕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만든 법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상의 계약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의 원칙까지. 현대인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은 이미 2,000년 전 로마에서 그 뼈대가 완성되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라는 약속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로마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갈등이 깊어지는 혼란의 시대, 인류가 남긴 가장 완벽한 지적 유산을 통해 나를 지키는 법적 사고력을 기르고,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혜안을 얻을 차례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우리 시대를 지탱하는 법의 진정한 가치와 그 단단한 지적 토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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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훈

인류최초의법학에서
우리시대의정의를묻는법학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한동대학교법학부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육군사관학교에서교수사관,한국법학원연구위원을역임했다.민법을공부하면서민법의뿌리에해당하는로마법공부를함께하던중,원사료강독회를통해본격적으로로마법연구자의길에들어섰다.로마법이발전하게된요인과과정에관심을가지고로마계약법,부당이득법,상속법의개별주제들을연구하고있으며,틈틈이학설휘찬원사료의한글번역을하고있다.번역서로는프리츠슐츠의『로마법의원리』(2023)가있고,공역으로『한국민법의로마법적배경과기초』(2013),『원사료로보는로마법의일반원리』(2023)가있다.주요논문으로「부당이득법상suumrecepit논거검토」(2017),「로마법상유증의철회및변경」(2018),「근친상속
권보장에관한사적(史的)고찰」(2018),「타인생활영역의권한없는개입과이득반환:법사학적고찰」(2019),「로마법상점유의개념」(2021),「로마법상매매-물물교환논쟁」(2023),「로마법상전가문소권」(2024),「로마법상사적(私的)단체에관한법적규율」(2025)등이있다.영산법사학신진학술상(2018),서울대학교법학지논문상(2019),한국민사법학회율촌신진학술상(2020),그리고한국법학교수회학술상(2023)을받았다.

목차

이책을읽기전에학문의분류4
주요키워드6
들어가는글우리가로마법을배워야하는이유11

1부로마법,어떻게시작되었을까
법학의뿌리를찾아서23
로마시대의법문화,그특별함29
로마법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
로마법역사의시대구분72
‘로마법대전’이란무엇인가:고대법의보물창고78
Q/A묻고답하기84

2부로마법이알려주는세상의원리
로마법은무엇으로이루어졌을까:로마법원론105
원사료로읽는로마법:학설휘찬제1권제1장122
고대로마의재판은어떻게진행되었나126
‘소권’을통해나의권리를행사한다!141
고대로마에서노예의삶169
Q/A묻고답하기181

3부로마법,사회와일상의삶을바꾸다
로마법의위대함은어디에있을까199
로마법을발전시킨주역들:
법률가의역할과법학의탄생215
로마법률가들의치열한법리논쟁227
매매계약에서물건의성상이다르거나
물건에하자가있는경우236
사기와강박을대하는로마법의태도246
‘법의사슬’로서의채권채무와그예외들250
Q/A묻고답하기259

4부로마법이현행민법에남긴것들
소유와점유의다른점은무엇인가265
필요한재화를얻는방법:매매와임약275
부당한이득은반환되어야한다:로마부당이득법286
손해배상을해야하는경우:로마불법행위법293
죽음이후의법률관계:유언상속과무유언상속306
유류분제도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316
Q/A묻고답하기325

나가는글우리가로마법으로부터배워야할것들333
이미지출처343
참고문헌344
사료색인345
부록라틴어법언346

출판사 서평

인류역사상가장정교한법률의탄생!
불완전한인간을통제한로마법의위대한합리성

로마법은왜위대할까?로마법은신의계시나권력자의변덕같은초자연적권위에기대지않고,오직인간의이성과합리적사유로일궈낸독보적인결정체라는데그이유가있다.고대의수많은규범이종교적금기나통치자의독단으로사회를통제하려할때,로마인은현실속삶을이루는구체적인갈등을해결하기위해치밀한논증과보편적인상식을법의테두리안으로끌어들였다.

이과정에서로마법은정교한절차와형식을통해객관적인‘공정’을증명해냈으며,누구에게나동등하게적용되는‘권리’와‘의무’라는현대적개념을인류사최초로확립했다.신분과특권에가려져있던개인을독립된법적주체로세우고평등사상을실질적인제도로안착시킨전환점이었다.특히‘법앞에만인이평등하다’는보편적정의의기틀을마련한로마의지성은인류가문명으로나아가는결정적인도약점이되었다.

무엇보다로마법의위대함은박제된이론이나추상적인도덕에머물지않는철저한실용성에있다.실제삶의현장에서발생하는지극히현실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과정에서그뼈대를세웠으며분쟁과갈등을조정하며끊임없이진화해왔다.법률가들의치열한법정토론과수많은판결사례가켜켜이쌓여만들어진이체계는,복잡한이해관계를조율하는가장현실적이고명쾌한해법을제시했다.

또한로마법이이렇듯실용적학문으로자리잡을수있었던근본적인까닭은로마법만의흔들리지않는합리성덕분이었다.어떤손해에대해누구에게얼마큼의책임이있는지,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졌을때위험은누가부담해야하는지와같은난제들을오직논리적인과관계와보편적상식으로해결해냈다.치밀한논증을통해도출된합리적기준은신분과국적을초월하여누구나고개를끄덕일수밖에없는보편성을획득했다.결국학문으로서의정교함과현장에서의유용성을완벽하게결합한독특한성격이로마법을인류역사상가장성공적인법학모델로만든것이라볼수있다.


왜다시2,000년전로마의법정으로향하는가?
인류최초의법학이우리에게묻는것

오늘날우리사회는유례없는혐오와갈등속에놓여있다.시시비비를가려야할공적토론의장은극단적인진영논리와정제되지않은감정의배출구로변질되었고,객관적사실보다더큰분노와목소리가우위를점하는듯한상황마저벌어진다.이처럼이성이마비되고공정의기준이흔들리는시대에,인류최초의법학이던지는질문은분명하다.우리는과연감정의파도를넘어,보편적상식과합리적이성으로문제를해결할준비가되어있는가?

이책은바로그지점에서우리가잃어버린‘해결의방식’을되묻는다.로마법은얽힌갈등을치밀한논리의틀안에서명쾌하게풀어내는동시에,고정된원칙에머무르지않고시대의요구를유연하게수용하는실용적개방성을갖추었기에오늘날까지강력한생명력을유지해왔다.냉정한이성과유연한판단이결합된이구조는책임과위험을명확히나누며사회적합의를가능하게했다.서로다른이해관계를가진개인들이함께살아갈수있도록정교한질서를구축해낸것이다.

저자가강조하듯“로마법의역사는법이끊임없는사회변화에어떻게대응하고,또제도화를통해어떻게사회를발전시킬수있는지에대해많은시사점을준다.”따라서2,000년전고대로마의법률가들이치열하게고민하며쌓아올린이거대한집단지성의기록을다시펼쳐보는일은,분열된우리사회를다시묶어낼‘공존의지혜’를배우는과정이자‘공동체의가치’를다시생각해보는계기가된다.

책을통해독자들은“정의란각자에게그의권리를배분하려는한결같고지속적인의지”라선언하며법을‘선과형평의기술’로승화시킨로마법률가들의통찰을만나게될것이다.해결되지않는갈등속에서방향을잃은오늘,끊임없는변화와과제에직면한우리에게고대로마가남긴이합리적이고실용적인문제해결의모델은,잃어버린타협의장을복원하고더공정한사회로나아가기위한가장분명한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