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오래된나침반과새로운권력의만남
1.하나의의문:기술은과연가치중립적일까?
2.쏟아지는담론들,그리고건강한사회의증명
3.새로운권력앞에서,헌법이라는나침반
4.헌법의경이로운포용성
5.모두를위한쉽고재미있는헌법이야기
제1장AI시대,우리는어디에서있는가?
제1절기술의무한확장,그리고편리함에둘러싸인일상
1.‘도구’의시대에서‘환경’의시대로
2.새로운환경에서헌법은우리를어떻게보호할수있는가?
3.헌법이새롭게바라봐야할대상-거대기술기업
제2절초연결시대,편리함뒤에는무엇이숨어있나?
1.24시간연결된시대,무엇이문제인가?
2.편리함의대가로우리는무엇을내어주고있나?
3.우리는모두유리상자안에살고있다
4.연결되지않을자유,우리에게허락되어있나?
제3절데이터가된나,나는이제상품이되었다
1.AI는나를나보다더잘알고있다
2.우리는고객이아니라상품이되었다
3.알고리즘이규정한나,그것이진짜나인가?
4.‘동의합니다.’버튼,우리는정말동의한것인가?
5.데이터의주인은누구여야하는가?
제4절알고리즘이당신의인생을결정한다면
1.조언자에서결정권자로
2.왜그런결정을내렸는지,물어볼수조차없다
3.계산은판단이아니다
4.잘못되면누가책임지는가?
제5절헌법과기본권이란무엇인가?
1.헌법은왜존재하는가?
2.기본권이란무엇인가?
3.기본권은국가에게만적용되는가?
4.헌법은기술의적이아니라나침반이다
제2장AI는어떻게우리의권리를위협하는가?
제1절AI시대,기본권은어떻게위협받고있는가?
제2절인간의존엄과가치①(헌법제10조)
1.데이터경제와인간의도구화
2.당신의미래,알고리즘이판단한다
3.인간과기계,그경계는어디까지인가?
4.헌법제10조,인간을지키는근본원칙
제3절인간의존엄과가치②(생명권)
1.죽음의알고리즘,누구를살리고누구를죽일것인가?
2.생명권의절대성과인간의존엄
3.인간의생명,AI에게맡길수있는가?
제4절평등권(헌법제11조)
1.편견을학습한기계
2.디지털계급(DigitalDivide)의고착화
3.공정한알고리즘은가능한가?
제5절자유권①(헌법제16조·제17조·제19조)
1.내집안방이생중계된다(주거의자유,사생활의비밀과자유)
2.나의데이터가나를공격하다
3.알고리즘에의한마음의조종
4.정신의성역(Sanctuary)을지켜라
제6절자유권②(헌법제21조·제22조)
1.챗봇이쏟아낸혐오성표현들
2.조작된진실,딥페이크의공습
3.거짓말하는인공지능,환각(Hallucination)의습격
4.도둑맞은창작과생성형AI
제7절사회권:노동,교육,환경의위기(헌법제31조·제32조·제33조·제35조)
1.노동의종말과근로의권리위협
2.‘알고리즘사장님(Algo-Boss)’의지시
3.성적표대신운명을받다
4.인공지능과환경권
5.AI시대,사회권의과제
제8절적법절차와재판청구권(헌법제12조·제27조)
1.설명되지않는처분:이유는묻지마세요
2.인간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의위기
3.결과의정확성보다과정의투명성을향하여
제9절AI시대,기본권의위기와헌법이나아가야할방향
제3장인간중심의AI를위해주요국은어떤노력을했나?
제1절미국
1.인공지능권리장전청사진(BlueprintforanAIBillofRights)
2.바이든행정명령제14110호의실행
3.트럼프행정부의AI정책전환
제2절유럽연합(EU):세계최초의포괄적AI규제법
1.왜이법을만들었을까요?
2.누가이법을지켜야할까요?
3.핵심내용:위험기반접근(Risk-BasedApproach)
4.법의실효성확보와단계적시행
5.EUAIACT의한계와시사점
제3절우리나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의제정·시행
1.「인공지능기본법」의제정
2.헌법의시선으로바라본성과들
3.헌법적가치의온전한실현을위한과제들
제4절주요국AI법제의성과와한계,그리고헌법적대안
1.시각의문제:AI를‘제품’이아닌‘인권’의문제로바라보아야합니다
2.절차의문제:블랙박스를열열쇠를만들어야합니다
3.책임의문제:AI뒤에숨은인간들에게책임을물어야합니다
4.더나은법을향하여:비관을넘어진화로
제4장AI시대,기본권보호를위한헌법적해법
제1절AI권력을헌법의틀안으로
1.기본권의탄생,그리고진화-국가권력에서시장권력으로
2.21세기의새로운리바이어던-빅테크,국경없는권력의등장
3.헌법은사기업의문앞에서멈추지않는다
4.우리법원의입장-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시각
5.국가는어떻게해야하는가?
6.강한국가만이자유로운시민을만든다
제2절AI시대,기본권은어떻게확장되는가?
1.기본권은살아있는권리입니다
2.헌법해석을통해도출된기본권들
3.기본권확장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가?
4.AI는기존기본권으로충분히통제할수있는가?
5.기본권확장의한계-사법기관의역할과그경계
제3절AI시대,기본권의신설
1.기본권신설의필요성-현행헌법의한계와주권자의결단
2.제기되는신설기본권논의-AI시대의새로운기본권목록
3.신설기본권에대한냉철한검토-헌법화의타당성과대안
4.AI시대를주도할디지털헌법을향하여
제4절AI시대,기본권보호를위한제언
1.논의의성과와한계
2.세가지접근의상호보완적관계
3.입법·행정·사법의역할분담
4.지금우리가해야할일
5.헌법은기술보다느리지않다
제5장AI,더나은삶과더넓은권리를위한가능성
제1절과학기술과경제질서에관한국가의헌법적책무
1.과학기술혁신의의무-헌법제127조
2.과학적혜택을누릴권리-AI는모두를위한것이어야한다
3.창의적경제활동의보장-헌법제119조
제2절AI,사회적약자의날개가되다
1.AI가여는새로운감각의문
2.돌봄로봇과노인의인간다운생활
3.교육격차해소와교육받을권리
제3절AI,더안전하고공정한삶을만들다
1.의료AI와건강권의혁신
2.재난예측AI와국가의재해예방의무
3.행정의효율성과국민의편익
4.치안과범죄예방
제4절데이터경제와지식재산의보호
1.데이터의공정한이용과마이데이터(MyData)의확산
2.AI학습데이터와저작권보호
3.데이터독점과플랫폼규제
제5절헌법이라는두날개,규제와진흥의조화
1.인공지능기본법의탄생
2.규제와진흥은하나의목표를향한다
3.기계가인간을섬기게하라-휴먼센트릭AI의헌법적완성
4.미래세대를위한제언-세계의표준(GlobalStandard)을향하여
제6장AI시대,헌법의한계와우리의과제
제1절규제지체의구조적한계
1.달팽이와치타의경주
2.딥페이크다음은무엇인가?
제2절이해의장벽-설명할수없는것을심판할수있는가?
1.투명해질수없는블랙박스
2.이유를모르면반박할수없다
제3절책임의공백과민주주의의위기
1.법은사고를막는브레이크가아니라생명을구하는안전벨트
2.헌법이그어야할마지노선-타협할수없는가치
3.민주주의를위협하는알고리즘권력
제4절기술발전의최종목적지-속도보다방향이중요하다
1.우리는왜이토록숨가쁘게달리는가?
2.헌법제10조의나침반-인간을행복하게하지못하면실패한기술이다
3.살아숨쉬는헌법-1987년의문서가현재를말하다
나가며-기술은도구이고,방향을정하는것은인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