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헌법 이야기 (설레고 가슴뛰게 기억될 일상의 헌법 이야기)

이상용

저자이상용은대전고등학교와충남대학교를졸업한후사법시험을준비하던중지금의스승이신김학성교수님과인연이되어교수님의저술활동을보조하며학문과글쓰기에대한초석을다지게된다.2016년에도서출판새흐름의제의로변호사시험과5급공채시험을위한수험서인“통합헌법”을김학성교수님과공저로작업하던중“탄핵정국”과“촛불집회”에서영감을얻어“우리들의헌법이야기”를세상에선보이게된다.
지금은김학성교수문하에서석사과정중이며헌법을연구하면서더좋은글쓰기를위해노력하고있다.

프롤로그

[PART01헌법총론]
01헌법이야기
CHAPTER01헌법
01헌법
02헌법의제정과개정그리고변천
03헌법의보호
CHAPTER02대한민국헌법
02헌법이야기
01대한민국헌법의제정과개정
02대한민국헌법의존립기초
03헌법이야기
03대한민국헌법의전문
04헌법의기본원리
05민주주의원리
06법치주의
04헌법이야기
07사회국가원리
08국제평화주의
09문화국가원리
05헌법이야기

[PART02헌법재판론]
06헌법이야기
01헌법재판제도
02헌법재판소의구성과조직
03헌법재판소의심판절차
04헌법재판소의권한
07헌법이야기
05헌법소원심판
08헌법이야기

[PART03기본권론]
09헌법이야기
CHAPTER01기본권총론
01기본권의의의와법적성격
02기본권의주체
03기본권의효력
04기본권의제한과그한계
05기본권의보호
CHAPTER02기본권각론
10헌법이야기
01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02평등권
11헌법이야기
03자유권적기본권
12헌법이야기
13헌법이야기
14헌법이야기
15헌법이야기
04생존권적기본권
16헌법이야기
05청구권적기본권
06참정권적기본권
07국민의기본의무
17헌법이야기

[PART04국가구조론]
18헌법이야기
CHAPTER01국가구조의원리와형태
01국가구조의기본원리
02국가구조의조직원리
03국가구조의형태
CHAPTER02국가기관
19헌법이야기
01입법부
02대통령
20헌법이야기
03행정부
21헌법이야기
04선거관리위원회
05사법부
22헌법이야기

에필로그

2016년10월최순실등국정농단사건을시작으로2017년3월10일에대통령탄핵사건이헌정사상처음으로인용(2016헌나1)된다.이는사회적제도가아닌평화적‘촛불집회’를통한국민의힘으로대통령의권한남용과이권개입및비선측근의국정개입의만행을심판하여헌법을수호하고,주권을실현하였다는큰의미를가진다.그리고이제벚꽃대선(5월9일)과국정회복의과제가우리를기다리고있다.

이번에새로출간된“우리들의헌법이야기”는헌법교과서와법조문에서나올만한딱딱하고어렵게느껴지는법률내용이아니라영화,드라마,SNS등우리들의주변이야기를소재로개념을쉽고명료하게설명하여,지금우리가겪고있는세상속의헌법이야기를친숙하게풀어썼다.

-본문내용“헌법이야기05”중에서-

“국정농단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도종환의원은“문화계블랙리스트”가실제로어떻게문화예술인들의영혼을아프게했는지자세히밝혀그실상을공개한적이있다.블랙리스트를만들고시행해서세상을농락한그들의행태는헌법제9조가천명하고있는“문화국가원리”를짓밟았을뿐만아니라,헌법제22조에서모든국민에게부여한“예술의자유”를농락했다.도깨비는“블랙수트”를입고국민들의넘치는사랑을받았다.그러나구치소에수감되어있는그들에게는“블랙수의”를선물로보내서,“그들만의블랙”으로반성과참회의시간을보내게해야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