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조채영

저자:조채영
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지적재산권을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고,SM,JYP,한국음악출판사협회등에서일했다.대학에서저작권관련강의를하며,현재는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속공익법률지원센터에일하고있다.

책머리에4
1.울고웃지않는저작권9
세계최초의저작권법,앤여왕법
2.자식같은저작물15
저작인격권
3.내이름의가치23
성명표시권
4.모두의것도,누구의것도아닌예술27
공공예술
5.서태지가진압한이재수의난37
패러디
6.아나바다저작물46
2차적저작물작성권
7.분쟁없는분쟁조정위원회55
퍼블리시티권
8.살리에리의슬픔61
창작성과‘이마의땀’
9.화성에서온법률,금성에서온해석66
매장음악사용료
10.창작과노동의관계75
창작자원칙과업무상저작물
11.그때는틀리고지금은맞는「아침이슬」82
저작권과국가보안법
12.물아일체시대의저작권90
인공지능의창작물
13.『구름빵』과『해리포터』96
출판계약
14.잘못없는비친고죄102
저작권침해의처벌
15.공익과사익사이109
공유저작물
16.국경없는저작권117
북한저작물
17.영화를볼수있는권리122
저작재산권제한
18.몰래하는표절,대놓고하는오마주130
표절과저작권침해
19.저작권법의이단아,현대예술144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예술가는행위로법관들은법으로예술을이해한다.
법률은조항에한정되지않으며,그법률을집행하고판단하는법관에의해생명을갖게된다.저작자들은책을쓰고,음악을만들고,사진을찍는행위를통해예술을이해하고,법관들은법을통해예술을이해한다.저작권법은예술가와이용자모두를위해존재하기때문에애석하게도모두를만족시킬수없다.모두에게조금불만족스러운상태야말로합리적인결과일수있다.

저작권은보호되어야하지만문화예술은공유되어야한다.
저작권법의역사를살피면지금까지의저작권은‘저작권보호’의목적을강화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왔지만,저자는지나친저작권보호가오히려문화예술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위험성을생각해봐야한다고조심스럽게이야기한다.이는예술의본질과도밀접한연관이있다.‘패러디’나‘오마주’등과같이예술과예술사이에서다시새로운예술이시작되고이러한현상은디지털보편화한시대에더욱분명하게나타난다.팝아트의선구자리차드해밀턴이잡지를오려붙인작품을발표했을때‘잡지속이미지들에대한저작권침해가인정됐다면팝아트는시작되지못했을것’이라는저자의견해처럼첨단정보가공유되는요즘,법의관점을통해예술의고유한가치를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