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 양장본 Hardcover)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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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처벌의 인간화란 처벌을 통한 인간본성의 회복, 인간본성의 가장 핵심인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처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였고, 처벌의 근본원리를 이와 같은 ‘인간화’와 ‘연대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처벌의 지도원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문에 앞서,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글쓴이가 그동안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록하였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_ 머리말 중에서
저자

김혜경

연세대학교법학과및동대학원석사?박사
전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현계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부교수
미국버클리로스쿨(U.C.Berkeley,LawSchool)방문교수
사법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및각종국가고시출제위원
대법원양형위원회전문위원등

목차

PART1처벌의목적:공동체가치로서의연대성

CHAPTER01처벌목적으로서안전사회:현대판법의노예들
CHAPTER02처벌의목적은행복(공리)인가?
CHAPTER03처벌의목적은자유의보장인가?
CHAPTER04처벌되는행위는국가가정하지않는다:공동체가치로서의연대성

PART2처벌되는행위자들1:기업(법인)

CHAPTER01개인의처벌:경영판단의원칙
CHAPTER02법인의처벌:기업범죄

PART3처벌되는행위자들2:국가

CHAPTER01국가의처벌:국가폭력범죄
CHAPTER02처벌되는국가와처벌되지않는행위자들

PART4제도의인간화:인간다운처벌

CHAPTER01좋은형법과작은형법
CHAPTER02제도의인간화,인간다운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