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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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그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책이자, 냉랭해진 법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소년범들의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부박한 현실에서 ‘법’과 ‘정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뜻 깊은 책이다. 천종호 판사는 이 책에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학교폭력의 해법은 무엇인가” “청소년범죄, 엄벌주의만이 최선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 곧 정의인가?”와 같은 풀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난제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법과 정의의 길을 안내한다.

법이 미성년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은, 인간이란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는다. 우리가 세상에 절망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고 불안과 냉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천종호 판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바꾸어왔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알게 될 것이다.

* 이 책은 인세 수익 전액을 청소년회복센터에 기부하는 도네이션 북입니다.
저자

천종호

어릴때부터꿈이판사였다.극빈의경험은‘세상은기울어진저울’이라는진실에일찌감치눈뜨게해주었고,기울어진저울추를조금이나마평편하게만들고자법관의길을택했다.저울추에그려진십자가처럼,법의잣대는엄정하게적용하되법관이사회적약자에게따듯한시선을지닐때세상이좀더정의로워질수있다고믿는다.

2012년2월,소년부판사가된이후열악한비행소년들의처지에눈감을수없어이들의대변인을자처하고있으며,그덕에‘소년범들의대부’라는과분한호칭을얻기도했다.자나깨나늘소년들생각뿐이라는뜻에서‘만사소년’,법정에서호통을잘친다고하여‘호통판사’로도불리지만,소년들이‘아빠’라고부르며스스럼없이다가올때가제일좋다.2018년정기인사로부서를옮기면서소년재판과는거리를두게되었지만,보다멀리뛰기위한숨고르기시간으로여기고호흡을가다듬고있는중이다.

1965년부산에서태어나부산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였다.1994년사법시험에합격하였고,1997년부산지방법원판사로임관되었다.부산대학교법과대학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고박사과정을수료했으며일본교토에서장기해외연수를거쳤다.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을거쳐현재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로재직하고있다.환경재단에서수여하는‘2014세상을밝게만든사람들’로선정되었고2015년제1회‘대한민국법원의날’대법원장표창,2017년한국범죄방지재단실천공로상,2017년현직법관최초로제12회‘영산법률문화상’을수상하였다.저서로『아니야,우리가미안하다』(2013),『이아이들에게도아버지가필요합니다』(2015)가있다.

목차

1:법을넘어서는법
어느소년부판사의호통
판사님은어떤소년이었습니까?
법관의독립
법에도눈물이있다
새법복을받으며

2:소년법을위한변론
광장으로불려나온소년법
아이들이왜이렇게잔인해진겁니까,판사님?
소년법의폐지는대한민국의품격을떨어뜨린다
법이보호해야하는것은무엇인가?
문제는제도와시스템이다

3:학교폭력과게토속의아이들
학교폭력에대한바른이해가필요하다
더이상눈물을흘리게해서는안된다
게토속의아이들
학교폭력은최선을다해막아야한다
우리의무관심속에날로확산되는또다른음지가있다
회복적정의가필요하다

4:정의는어디에서오는가
각자에게그의몫을
정의는언제문제가되는가
인간의얼굴을한정의
분쟁해결의도우미를넘어
응보와회복
그모두가사랑이다

5:일흔번씩일곱번이라도
희생양과‘마이너스1’의제의(祭儀)
사라진아이들을찾아라
버려진거리가아이들을괴물로만든다
판사님,청소년회복센터에보내주세요
바람처럼왔다가바람처럼사라지는아이들의희망노래
여행이아니면알수없는것들
하나의문이닫히면다른문이열린다
소년범대부의오보(誤報)

출판사 서평

“아이들이왜이렇게잔인해진겁니까,판사님?”
호통판사천종호,국민들의소환에응답하다

SNS를타고피범벅이된여중생의사진한장이온나라에빛의속도로전송되었다.그아래달린문장들.“피냄새좋다.”“어차피살인미수인데더때리자.”“나심해?”“교도소들어갈것같아?”
국민들의공분은하늘을찔렀고,청소년범죄가도를넘어섰다는개탄이이어졌다.발빠른국회의원들은미성년자연령을12세로낮추고,소년범에게무기징역과사형까지적용할수있는소년법개정안을발의했다.그런데이처럼차갑게들끓는여론의한복판에서,감히소년범들을위한변론을내어놓은이가있다.바로호통판사로불리는천종호법관이다.
천종호판사는지난8년간법조계에서한직으로여겨지는소년재판을자진해맡아12,000명이넘는소년범들을만나왔다.그간서릿발처럼엄정한판결과부모와교사를가리지않는따끔한호통으로국민들을속시원하게해준그였기에청소년강력범죄와학교폭력사건이언론을휩쓸때마다세상은그를가장먼저호명하곤했다.그런그가『호통판사천종호의변명』이란이름으로청소년범죄자들을변호하고나선것이다.

“당신딸이저렇게당해도소년법을옹호할것인가?”
소년범의대부가우리사회의난제에답하다.

청소년범죄자를엄벌하자는작금의여론은어쩌면당연한공분일지모른다.오랜시간우리는정의에목말라있었다.묵묵히법과질서를따르는사람은손해를보았고제이익을위해법을악용하고미꾸라지처럼빠져나가는사람들에게돈과권력이주어졌다.그런세상에서청소년들마저약자를괴롭히는잔혹한범죄를저지르자그들을도저히용서할수없게된것이다.

“아이라고봐줘선안된다.요즘애들순진하지않다.약한처벌받는것알고이런끔찍한범죄를저지른다.더이상어리다고눈감아주며괴물을사회에풀어놓지말라!”

청소년범죄를둘러싼이토록무겁고날선물음에천종호판사는차분히,그러면서도명료한대답을내어놓는다.

형벌에있어소년범을성인법과대등하게취급하고자한다면,우선민주주의에서핵심권리인참정권부터성인과동등하게부여해야한다.(…)사형과무지징역형은범죄자에대해영구히또는무기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지위를박탈하는것이다.법적책임은자유와권리를전제로하는것이기에청소년들에게이처럼무거운책임을부과하려면그에상응한자유와권리역시부여해야한다.그리고그러한자유와권리에는선거권을비롯해형벌을부과할근거가되는법률의제정이나폐지,개정에참여할정치적권리도당연히포함되어있다.현재우리의법체계는어떨까?청소년들에게성인과똑같은수준의법적책임을물을만큼그들의자유와권리또한충분히보장하고있는가?
_본문중에서

잔혹한범죄를저지르는청소년을엄벌하려면소년법을폐지해야한다고이야기하는사람들에게천종호판사는사태가심각할수록근시안적으로접근하지말자고강조한다.구멍난그물로고기를잡을것이아니라보다촘촘한그물망을마련하기위해우리모두차분하고냉정해지자는것이다.
또한청소년범죄에서실제강력범죄에해당하는사건은전체의5퍼센트임을,강력범죄중에서도잔혹하고엽기적인사건은1퍼센트에불과함을기억해야한다고말한다.흉포한범죄라면처벌상한을높이고,처분기간선택의폭을넓히면될일인데소년법을폐지하게되면나머지95%의사건에도형법을적용해야하기때문에가벼운범죄를저지른아이들이모두전과자가되어버린다.배가고파빵을훔친아이를구제할길이사라지는것이다.

“청소년문제의블랙홀,학교폭력의해법은무엇인가?”
소년부판사가말하는학교폭력의AtoZ

이책에는학교폭력에대한천종호판사의정밀한진단과명쾌한해법또한담겨있다.

원한관계가아닌이상,길을지나다가우연히강도나폭행을당했다고할때강도나폭행범과피해자가서로아는관계인경우는거의없다.또한어제길을지나다가우연히강도나폭행을당했다고할때,오늘다시같은장소에서같은피해자에게당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그러나학교폭력은가해자가같은학교친구다.심지어어제당하고오늘도당했는데내일도당할가능성이높다.
_본문중에서

학교폭력은일반폭력과확연히다르다.다른만큼공포의무게가일반범죄와비교할수없이크다.그러나피해자와가해자는물론,교사,학부모모두학교폭력의개념과정의를정확히알고있는경우가드물다.결국사건이일어나고피해자가극단적인선택을하고나서야뒤늦게깨닫는경우가허다하다.때문에학교폭력을제대로처리하고예방하려면학교폭력사건의특성을똑바로이해하는일이꼭필하다.
천종호판사는이책에서법정에서다룬사건처리경험을바탕으로일진에서사이버중독과회복적정의까지학교폭력의모든것을톺아준다.학교안폭력과학교밖폭력을구분하며그가보여주는통찰은현장에서훌륭한지침과길잡이가될것이다.

“우리는어디까지너그러울수있는가?
그럼에도과연정의로울수있는가?”
내리막길세상에서법과소년,그리고정의를다시묻다

사고무탁신세가되어공원에서노숙생활을하다가더는버틸수없는지경에이르자어려울때연락하라던제말이생각나밤새걸어법원으로찾아온소년이있었습니다.안타까운마음에아침밥은먹었는지물어보니,다시는범죄를저지르지않기로한약속을지키기위해사흘을굶었지만절도는하지않았다는대답이돌아왔습니다.어쩌면이책은이소년이지키려했던믿음과약속에관한이야기인지도모릅니다.
-서문에서

이책은절망과불안의시간속에서도한소년이지켜낸약속의다른이름이바로정의임을일러준다.우리는이소년을어떻게도울것인가?누가이소년이약속을지키지못하고다시범죄를저지르도록내모는가?아이들은어쩌다괴물이되었는가?어린장발장들을위한변론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
천종호판사는그를행동하게만들고포기하지못하게만들었던소년들을책으로불러내법과정의의참된의미를다시써내려갔다.독자들은이책을통해‘각자에게그의몫을주는일’,‘사회적가치의공정한분배’,‘공동체를회복한다는것’이공허한구호가아니라우리곁에실제로살아움직이는삶의원칙임을경험할수있다.
법이미성년범죄자를사회에서영원히격리시키지않고기회를주는것은,인간이란누군가의작은도움과격려한마디에도삶을새로빚어낼수있는존재임을믿기때문이다.법이모든이를위한정의의수호자역할을포기할때,우리가운데가장힘없고약한이들이가장크게고통받는다.이소년이다시손가락질받지않는세상에서만이법과정의는절망대신희망을이야기할수있을것이다.

정직하고진실하며,헌신적이며담대한
우리시대진정한법관의특별한이야기

“소년재판만계속할수있게해주신다면승진도영예도필요없습니다.”

일곱남매의큰아들로자신만이대학을졸업한,겨우가난을벗은한무명의시골판사는자신의안녕과행복을버리고소년범들을품으며지난8년동안매순간법과정의를다시물었다.우리는그가벽에부딪힐때마다고민하고고심해찾아낸답들속에서국가와제도,정치와민주주의를,그리고절망이아닌희망을발견할수있다.그래서이책은우리가법과정의의핵심을재발견하도록돕는특별한안내서가되었다.
우리사회의법과정의를묻는책들가운데우리를갈라놓지않고묶어주는책이있을까?아마찾기힘들것이다.그러나이책을읽는독자는그의신념이무엇이든,그의정치적성향이어떠하든이소년부판사의변론을결코무심히흘려보낼수없을것이다.우리가세상에절망하고변화에동참하는것을망설이고,불안과냉소의시간을보내는동안에무엇도두려워하지않고자신의온몸을던져세상을바꾸어온한열정적인인간이들려주는이야기이기때문이다.이책을덮으며우리는우리가얼마나많은일을할수있고,얼마나다르게세상을바꿀수있는지새삼알게될것이다.

안타깝게도천종호판사는2018년3월부터더이상소년재판을담당할수없게되었다.그러나그의분투와열망은인사행정의벽을넘어지금까지그래왔듯계속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