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왜 노동갈등은 끝없이 반복되는가?)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의 저자 김덕호 교수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대변인·근로감독정책단장·서울지방노동위원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4대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30여 년간 노동정책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을 마주한 저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찾는다.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하늘을 떠받쳤다. 오늘의 노동시장에도 아틀라스가 있다. 하청과 비정규직,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서도 보호는 덜 받고 위험은 더 많이 떠안는 사람들이다. 다만 신화 속 아틀라스가 자신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치렀다면, 오늘의 아틀라스들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규칙의 결과를 감당한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노사갈등’, ‘노노갈등’, ‘노정갈등’, ‘사사갈등’, ‘노사정갈등’···. 노동을 둘러싼 갈등은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저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하나였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갈등은 늘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원인을 개인의 태도나 욕심에서 찾지 않았다. 갈등은 그보다 앞선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을 가르는 노동시장의 경계부터 임금과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제도, 위험과 비용이 배분되는 방식,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공정’에 대한 인식까지. 책은 7개 장에 걸쳐 갈등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이 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가운데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갈등을 없애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대신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 갈등은 없애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함께 관리해야 할 변화의 신호인가?”

저자는 갈등을 이해하려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어떻게 같은 갈등을 되풀이시키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반복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