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법학운동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로베르토웅거

브라질출신의하버드로스쿨교수.리우데자네이루대학교와하버드로스쿨에서법학을공부하고,1976년29세의나이로하버드로스쿨에서종신재직권을받았다.1970년대중반《지식과정치KnowledgeandPolitics》,《현대사회에서의법LawinModernSociety》을출간하며미국법학계를뒤흔든비판법학운동에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이후1987년‘정치학Politics’3부작을통해자신의사회이론을집대성했다.웅거는방대한저술작업을하면서도현실정치에깊이관여해왔다.1970년대후반부터브라질군사정권에대항하는정당활동을했으며,1990년에는직접브라질연방하원의원에출마하기도했다.2007년부터2009년까지룰라정부에서전략기획장관을지냈다.지금은하버드에서강의를하며브라질론도니아주의사회발전프로젝트에깊이관여하고있다.

역자해제

제1부또다른시대,더원대한과업(2014)

제1장맥락과운동그리고이책
제1절맥락
제2절운동과후속형태
제3절이책

제2장현재법사상의소명
제1절법사상의두가지소명
제2절보편적법사상사
제3절현대법의천재
분산적재산관념┃관계적계약관념┃구조수정적인구조관념┃유연성을가능하게하는상속분관념
제4절사제로서그리고예언가로서법률가


제2부비판법학운동(1986)

제3장서론:법사상과법실천에서좌파운동의전통

제4장법사상에대한비판
제1절객관주의에대한비판
제2절형식주의에대한비판
제3절객관주의와형식주의에대한비판들의관계:현대법이론에대한비판의의미

제5장비판에서건설로
제1절형식주의에대한비판의건설적귀결:이탈주의적원리
제2절객관주의에대한비판의건설적귀결:민주주의와시장의제도적형태의재규정
제3절사회적이상에서제도적프로그램으로
정치적및문화적혁명┃민주주의비판과재발명┃정부의조직┃경제의조직┃권리의체제┃변혁적이상과정치적현실주의

제6장원리의두모델
제1절제도적프로그램에서원리적사례로:평등보호와탈구축권【제1원리모델】
평등보호의용도┃평등보호의감춰진이론(기저관념)┃평등보호의미국적원리┃평등보호의재개념화와재구성┃원리에서권위와현실주의
제2절제도적프로그램에서원리적사례로:계약,시장,연대【제2원리모델】
계약이론의해체┃제1원칙과그대항원칙:계약체결의자유와공동체┃제2원칙과그대항원칙:계약의자유와공정성┃대항비전의검증:범례적난점의사례들┃대항비전의일반화:의무의원천과권리의본성┃대항비전의확장과제약┃대항비전의정당화┃두모델의비교

제7장기본적관념들과폭넓은함축들
제1절내재적발전을넘어서,사회적이해와규범적결단
제2절폭넓은함축들
이데올로기적논쟁의조건들┃정치철학의방법┃모더니스트체험에서자유와구조┃사회이론의의제

제8장또다른정치
제1절정치적행동의구조들
제2절변혁적정치를다시상상하기

결론부조화의교훈들

■찾아보기…353

지난반세기동안이어진진보적인법사유에
한획을긋는저작

이책에대한평가
“Arestlessvisionary”－NewYorkTimes
“제3세계에대한철학적고찰은제1세계에대한평가이자예언이된다.”－페리앤더슨PerryAnderson,UCLA역사사회학교수
“과거의위대한철학자들의범주안에서사고하는몇안되는살아있는철학자.”-리스몰린LeeSmolin,TimesHigherEducation
“야심차고인상적인작업…철책선처럼맞물린아이디어로신중하게직조된진술들이우리의시야를무한히확장시킨다.”－NewYorkTimesBookReview

비판법학운동이란무엇인가
미국의전임대통령버락오바마는자신에게가장큰영향을준인물로웅거를빠뜨리지않았다.웅거는1976년29세의나이에하버드대학의종신교수가되었고,오바마는1988년하버드대학교로스쿨에입학했다.그러나리우데자네이루연방대학교법과대학졸업후하버드대학교로스쿨에서비교법석사(LLM)과정을마친청년웅거의눈에하버드로스쿨교수들은“따분한기회주의자”(이책의표현으로는‘사제’)로보였다.그만큼당시미국을비롯한1세계법학은과거의이론과기존의관행에충실한학문이었다.웅거는하버드의종신교수가된직후인70년대후반케네디,호위츠와더불어미국의비판법학을창설하였다.미국의비판법학자들사이에서던컨케네디는‘비판법학의교황’으로,로베르토웅거는‘비판법학의예수그리스도’로불린다.웅거가왜그렇게불리는지는이책을읽어보면알수있다.비판법학은한마디로20세기후반미국자본주의와법에대한전면적비판이자대안적비전을추구하는지적운동이었다.80년대에절정기를보낸비판법학은법철학,헌법학,비판범죄학,노동법학,법사학,법여성학등다양한법영역에서분화발전하였으며현재에도국제적인영향력을보유하고있다.

비판법학의탄생이후30년
이책은1983년3월비판법학제6차연례회의만찬장에서웅거가행한긴강연에서비롯되었다.이글은1984년《하버드로리뷰》에게재되었고,1986년에하버드대학교출판부에서단행본(128쪽)으로발간되었다.그후30년이흐른2015년버소출판사에서이책의수정판(210쪽)이출간되었다.수정판에는장문의글(78쪽)이추가되었는데,법과정치에대한웅거의철학을집약하고있어서그자체로하나의독립저작으로여겨질정도이다.추가된부분이이책의제1부(제1장과제2장)를이룬다.제1부는웅거를처음접하는독자에게당혹감을불러일으킬수도있으나비판법학운동사를정리하고,아울러현대주류법철학의전개과정,보편적법사상사,현대법에서의천재적인발상,자신의고유한법률관인법다원주의(사회의자체형성)를훌륭하게개관한다.제1부를읽고이해하는독자라면현대의법과정치에대해이미높은식견을갖췄다고할수있다.제2부제3장에서제6장까지의논의는저작의핵심부분으로서웅거의독자적인방법론,즉이탈주의적원리혹은확장적원리를전개한다.

비판법학에서형성법학으로
기존법학에반기를들고시작된비판법학운동이지만,웅거는비판법학이드러내는또다른편향도좌시하지않았다.그가왜‘비판법학의예수그리스도’로불리는지짐작할수있는대목이다.비판법학에대한웅거의비판은이책의1,2장에서상세하게개진된다.학자들은웅거의법철학을‘비판법학’이아니라‘형성법학’이라고불렀다.그가주류방법론을간단히배척하지도않고,여타비판법학의방법적편향을묵과하지도않으면서이를하나의방향에서건설적으로엮어내고있기때문이다.비판법학방법론의일반이론을제시하려는것이그의법철학적야심이자,이저작의근본적의도로여겨진다.

세상에거하되세상에속하지않는다
어느나라에나비판법학운동은존재한다.미국,독일뿐만아니라일본이나한국에서도찾아볼수있다.마르크스주의에입각하여노동계급의이익옹호를강조하는흐름이지배적인나라도있고,미국처럼다양한지적기반에입각한제도개혁론이우세한나라도있다.그러나웅거는혁명,건곤일척의체제전복을거부한다.이책에서도밝히듯,제도적프로그램에입각한사회의점진적변혁을구상하기때문이다.웅거는자신의입장을보수적인개량과혁명사이의“혁명적개혁”(초자유주의)이라고부른다.기성제도에투항하지않으면서참여를추구하고,구조안에서의일상적인운동과구조에대한비상적인운동간의격차를줄이면서점진적변혁을지향한다.웅거는이러한정신을“세상에거하되세상에속하지않는다”는성경구절로요약한다.초자유주의는기성질서안에서자유와평등에안주하지도않고,기성체제의전복을통해평등을일거에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으며,인간의잠재적역량을최대로계발하고발휘하게하여현재의질서를끊임없이극복하려는영구혁신의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