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눈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하엘슈톨라이스

저자미하엘슈톨라이스MichaelStolleis는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공법학과명예교수이자현대법사학자다.그의주요연구분야는공법사와공법학,법사학이다.그는하이델베르크와뷔르츠부르크법,독일어,예술역사를공부했다.1991년독일연구협회의권위있는고트프리트빌헬름라이프니츠상을수상했다.같은해유럽의법률사를연구하는막스플랑크공법연구소의소장이되었다.2000년이탈리아국제발잔재단에서수여하는발잔상을수상했다.

Ⅰ.법의눈은깨어있다7
Ⅱ.신의눈은모든것을본다18
Ⅲ.모든것을주시하는것이정의의눈이다28
Ⅳ.왕이가장기뻐하는일은법의힘을갖는것이다45
Ⅴ.진리가아니라권위가법을만든다57
Ⅵ.모든인간은법앞에평등하다65
Ⅶ.법의눈이다시깨어나다85

옮긴이의말93

모든인간은법앞에평등할까?

매우압축적으로서구의정신사를담아낸법의역사
1793년프랑스혁명당시만들어진2수(sou)짜리동전을자세히살펴보면‘LESHOMMESSONTEGAUXDEVANTLALOI(모든인간은법앞에평등하다).’가새겨져있다.그리고그위에‘법의눈’이있다.
이동전에서확인해볼수있듯이법은군주의자의적통치를벗어나공평무사한통치를보장하는도구처럼보인다.법이갖는성격은시대에따라변해왔다.이책은독일의저명한법사학자미하엘슈톨라이스의법사학에세이이자‘법의눈’이라는심볼리즘을통해고대그리스로부터구현된포괄적인법에대한서양정신사를설명하는역사서다.짧은분량이지만매우압축적으로법을둘러싼문화사적사상사적흐름을규명해내며법의눈’을통해전반적인법의역사와법이어떻게신법(神法)과자연법으로,입헌군주제국가와법치국가의성립으로발전했는지를밝혀낸다.
‘법의눈’은모든인간은법앞에평등한지살피는‘정의의눈’으로,‘신의눈’으로‘통치자의눈’으로우리를지켜본다.
‘법의눈’은고대에서현대까지이어졌지만,그의미는시대에따라변해왔다.
중세시대의‘법의눈’은종교와결합하면서어느곳에서나지켜볼수있는전지전능한‘신의눈’의지위를갖게되었다.이후통치자들은‘신의눈’이지닌종교의상징성을배제하고법의이름으로‘법의눈’을전면에내세웠다.
이제통치자는법뒤에숨어‘법의눈’을통해통치하게된것이다.법치국가가등장하면서‘법의눈’은그의미가더커졌다.통치자한명에의한지배대신에평등한법치를약속하는법의객관성을상징하게되었다.

법은어떻게우리시대의빅브라더가되었을까?
오늘날법에대한우리의믿음이미약하더라도,우리시대의빅브라더즉‘법의눈’을벗어나기는어렵다.19세기부터현재까지법원의결정을합법화하는데사용된공식과도같은말은‘법의이름으로’다.‘법의눈’은우리가의식하지못했던법의메커니즘을알게해준다.현대사회에서‘법의눈’은헌법,법규,각종규제를통해24시간시민을지켜보고있다.심지어CCTV와위성등을통해시민을지켜보고있다.‘법’의규정에서벗어나지못하도록우리를감시한다.‘법의이름’으로,‘법의눈’으로.
이책은시대의흐름에따라변해온법의상징성과위상을철학,예술,종교적관점에서파헤친다.저자는‘법’이시대에따라어떻게‘눈’의의미를갖게되었는가를추적해가면서우리가전혀의식하지못했던법의메커니즘을일깨워준다.이제법은‘법의이름으로’모든것을합법화하고,또합법화를위해새로운‘법’을만드는순환구조를통해전지전능한빅브라더가되었다.
이책은‘법의눈’이라는상징의변천사를통해법의실체와의미를더욱선명하게보여줄것이다.모든것이법의논리로돌아가는법이만능인시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법의실상과허상을온전히식별해내는혜안은세상을심도깊고온전히이해하는중요한도구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