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떠들썩하게 비평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이 판결의 보폭만큼 진전했다!”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진실은 전진한다.”
<한겨레21>이 ‘올해의 판결’ 기획을 처음 내놓으면서 내세운 2008년 표지 제목이다. 10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얼마나 전진했을까?
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 등을 좋은 판결로 꼽아야 한다고 보았다.
‘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떠들썩하게 비평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이 판결의 보폭만큼 진전했다!”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진실은 전진한다.”
<한겨레21>이 ‘올해의 판결’ 기획을 처음 내놓으면서 내세운 2008년 표지 제목이다. 10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얼마나 전진했을까?
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 등을 좋은 판결로 꼽아야 한다고 보았다.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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