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판결은 법봉을 두드리는 것에서 종료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을 담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을 담은 《공평한가?》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이 책에서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 이와는 반대로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한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찾아내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이 책에서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 이와는 반대로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한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찾아내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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