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저작권

하병현

저자하병현은
·법무법인송현변호사
·제36회세무사시험합격,AICPA시험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클린사이트자문위원,저작권OK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저작권담당강사
·상명대학교,한라대학교등대학저작권특강
·저작권보호센터,서울영상위원회,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하이원엔터테인먼트등저작권관련단체에서저작권강의
·「캐릭터저작권보호방안모색을위한저작권클린포럼」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김영란법사용설명서」저술

Part01핵심만요약한저작권법13
1개요14
2저작물17
3저작권29
4저작(권)자45
5저작권침해53
6공정이용63
7맺음말67
Part02음악을둘러싼권리자들과그들의권리그리고음악관련단체들61
1음악저작자와음악저작물의구성및그형태등62
2음악관련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그리고그들의권리74
3음악관련신탁단체들112
Part03최근개정된음악관련주요규정들115
1서설116
2판매용음반의의미를둘러싸고벌어진분쟁들118
3판매용음반등음악과관련된개정저작권법규정들135
Part04음악공연과저작권자의허락범위141
Part05음악저작권침해판단은어떻게하는가?153
1음악저작물성(창작성)판단기준155
2의거성판단기준157
3실질적유사성판단기준158
4관련판례160
Part06노래제목과안무도저작권법상보호되는가?179
1제목(제호)의저작물성180
2안무의저작물성188
Part07음악관련권리들은언제까지보호되는가?191
1개요192
2음악관련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의보호기간193
Part08음악의공정이용199
1공표된저작물의인용관련201
2사적이용을위한복제관련218

●사건별목차
<비법인사단산하음악분과위원의편곡등>사건63
<님은먼곳에>사건65
<컴퓨터용음악으로편곡한음악의2차적저작물성>사건72
<음악저작권양도와손해배상청구권>사건75
<인터넷에음악무단게재>사건78
<미리듣기등>사건83
<다른사람이만든노래를부른가수와그저작권료>사건88
<칵테일사랑등>사건92
<1957년저작권법에의한음반저작자>사건95
<편집앨범제작자의음악이용을위한허락>사건107
<신탁종료후기존신탁단체허락의효력>사건114
<스타벅스>사건118
<현대백화점>사건122
<하이마트>사건129
<노래방>사건143
<영화음악>사건146
<내남자에게>vs<섬데이>사건161
<파랑새>vs<외톨이야>사건171
<사랑의포로>vs<샤방샤방>사건177
<내가제일잘나가>vs<내가제일잘나가사끼짬뽕>사건180
<시크릿의샤이보이안무>사건189
<손담비미쳤어>사건203
<서태지와아이들컴백홈>사건209
<노래방녹음서비스>사건219

이책에서는음악에관한저작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저작권분쟁시당사자들이기본적으로알아야할법적지식과반박논리,특히음악과관련된다양한판례들을소개하고있다.
저작권문제가이제는피해갈수없는강력한이슈로떠올랐는데도저작권에관한개념조차아직제대로잡지못하고있는많은사람들을위해쉽고재미있게분야별로풀어쓴책이다.
저작권침해사건에서보통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사람은“네것이내것과똑같거나비슷하다”라고주장하고,상대방은그반대로“내것은네것과똑같지도비슷하지도않다”라고반박한다.하지만상대방의것이내것과비슷하다고무조건저작권침해라고주장할수없으며,반대편에서도그에대한적절한방어를잘하면분쟁에서벗어날수있다.
어떻게?그것이바로이책이필요한이유다.
무엇보다저작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이미분쟁이시작되었다면이정도의지식은갖추고대응하도록하자.아는만큼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