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개정판 6 판 | 양장본 Hardcover)

변강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민·형사, 신청합의, 경매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합의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계장. 현 법무사. 저서로는 '민사실무대전 1, 2, 3, 4', '신청사례로 보는 상업등기실무', '부동산등기실무대전(1)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등기실무대전(2)소유권보전등기절차', '부동산등기실무대전(3)신탁, 재건축, 재개발등기' 가 있다.

제1장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총설
제1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1. 외국인 등의 의의
가. 개 설
나. 외국인 등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가) 개 설
(나) 외국법인ㆍ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사례] 진술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부동산거래법 제2조 제4호 사목)
다. 재외동포
(1) 개 설
(2) 국내거소 신고
(3) 국내거소 이전의 경우
[서식] 거소신고(신청)서
2. 투자 이민제도
(1) 의 의
(2) 개정 시행
3.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개정
가. 부동산등기법
나.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제2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1. 서 설
2.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가. 개 설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1) 외국인등의 경우
(2) 대상토지
(3)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4) 토지취득허가 신청절차
(5) 대리인
(6) 신고관청의 허가조건
(7) 계약의 효력상실 및 벌칙
[서식]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서식]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청서
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1)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의 경우
(2) 상속ㆍ경매 및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취득의 경우
(3)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가) 개 설
(나) 국적상실로 인한 권리의 변동
(4) 취득 신고 등
(가) 개 설
(나) 대리인
[서식]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등
3.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 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개 설
(2) 신청정보의 제공
(3) 첨부정보의 제공
(가) 개 설
(나) 계약서
(다) 토지취득허가증
(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마)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바) 번역문
(사) 등기필증
(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1)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2)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가)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다)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라) 관련 신청사건의 등기절차
(마) 동시신청
(바)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사) 공동담보신청의 특칙
(4)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5)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6)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7) 관련 신청사건의 처리
(가) 일괄처리
(나) 처리등기소의 표시
(8) 이의신청
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체류자인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미국인의 경우)
[사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미국인의 경우 - 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국내체류자인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 일본인의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제3관 외국인의 부동산처분
1. 서 설
가. 개 설
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개 설
(2) 처분위임장
(3) 처분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처분위임장의 공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대리인의 권한
(라)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가. 서 설
(1) 개 설
(2) 등기의무자의 국적변경 등이 있는 경우
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다. 신청정보의 제공
라.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계약서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인감증명서 대용)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가) 개 설
(나)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5) 동일인 증명서
(6) 등기필증
(7)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8)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9) 외국 사문서의 공증
(가) 공증용어의 정의
(나) 공증을 받는 방법
(10) 번역문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처분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본국 공증인의 증명)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본인이 직접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국인의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현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 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등기신청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을 증명하는 경우 - 캐나다국 영사관이 증명한 경우)
[사례] 서명 인증서(전술한 서명인증서의 부속서류)
[사례] 서명 인증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관공서의 증명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본인의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례] 위임장
제4관 외국인의 근저당설정ㆍ이전ㆍ말소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의 의
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1) 개 설
(2) 근저당권설정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대리위임장의 공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대리인의 권한
(라)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등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1) 신청정보의 제공
(2) 신청인 등
다.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다)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인감증명서 대용)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동일인 증명서
(7) 등기필증
(8) 외국 사문서의 공증
(9) 번역문
(10) 아포스티유
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마. 근저당권 관련 등기기재례
바. 신청서 사례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위임에 의한 경우-미국인의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위임장(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대리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등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인의 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위임에 의한 경우-일본인의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위임장(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 근저당설정등기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등기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