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개정판 6 판 | 양장본 Hardcover)

변강림

서울중앙지방법원상업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동부지방법원민·형사,신청합의,경매계장.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단독·합의계장.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계장.현법무사.저서로는'민사실무대전1,2,3,4','신청사례로보는상업등기실무','부동산등기실무대전(1)소유권보존등기절차','부동산등기실무대전(2)소유권보전등기절차','부동산등기실무대전(3)신탁,재건축,재개발등기'가있다.

제1장외국인의부동산취득및처분총설
제1관외국인의부동산취득및처분
1.외국인등의의의
가.개설
나.외국인등
(1)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지아니한개인
(2)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
(가)개설
(나)외국법인ㆍ단체가아니라는소명
[사례]진술서
(3)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부동산거래법제2조제4호사목)
다.재외동포
(1)개설
(2)국내거소신고
(3)국내거소이전의경우
[서식]거소신고(신청)서
2.투자이민제도
(1)의의
(2)개정시행
3.부동산등기법과규칙의개정
가.부동산등기법
나.부동산등기규칙의개정
제2관외국인의부동산취득
1.서설
2.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가.개설
나.허가에의한토지취득
(1)외국인등의경우
(2)대상토지
(3)외국국적동포의경우
(4)토지취득허가신청절차
(5)대리인
(6)신고관청의허가조건
(7)계약의효력상실및벌칙
[서식]토지취득계약합의서
[서식]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
다.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ㆍ보유신고
(1)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의경우
(2)상속ㆍ경매및계약외의원인으로부동산취득의경우
(3)외국인등으로변경된경우
(가)개설
(나)국적상실로인한권리의변동
(4)취득신고등
(가)개설
(나)대리인
[서식]외국인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서등
3.외국인의부동산취득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개설
나.소유권이전등기신청
(1)개설
(2)신청정보의제공
(3)첨부정보의제공
(가)개설
(나)계약서
(다)토지취득허가증
(라)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마)주소를증명하는서면
(바)번역문
(사)등기필증
(아)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외국인등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서식]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다.관할등기소가다른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
(1)부동산등기법의개정
(2)상속ㆍ유증사건의관할에관한특례
(3)관할등기소가다른여러개의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
(가)관련신청사건의범위
(나)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등기신청
(다)등기목적과등기원인이동일한등기신청의의미
(라)관련신청사건의등기절차
(마)동시신청
(바)첨부정보의제공방법
(사)공동담보신청의특칙
(4)관련처리사건의범위
(5)관련사건의보정및취하
(6)관련사건에관한등기의경정
(7)관련신청사건의처리
(가)일괄처리
(나)처리등기소의표시
(8)이의신청
라.외국인의부동산취득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사례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체류자인외국인이토지취득의허가를받아토지를매입하는경우-미국인의경우)
[사례]외국인토지취득허가증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사례]거주사실증명서(미국인의경우-본국공증서면)
[사례]거주사실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위임장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국내체류자인외국인이아파트를매입하는경우-일본인의경우)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사례]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증명하는서면-일본인의경우주민표)
[사례]본국주소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위임장
제3관외국인의부동산처분
1.서설
가.개설
나.외국인이입국하지않고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
(1)개설
(2)처분위임장
(3)처분권한의위임
(가)개설
(나)처분위임장의공증및인감증명등의제출
(다)대리인의권한
(라)등기필정보가없을때
2.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가.서설
(1)개설
(2)등기의무자의국적변경등이있는경우
나.관할등기소가다른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
다.신청정보의제공
라.첨부정보의제공
(1)개설
(2)계약서
(3)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가)개설
(나)인감증명의날인제도가있는외국인
(다)인감증명제도가없는외국인
(라)본인서명사실확인등(인감증명서대용)
(4)주소를증명하는서면
(가)개설
(나)제3국에체류하는경우
(5)동일인증명서
(6)등기필증
(7)외국인등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8)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제공
(9)외국사문서의공증
(가)공증용어의정의
(나)공증을받는방법
(10)번역문
마.신청서사례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인감증명제도가없는미국인이입국하지않고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
[사례]처분위임장(본국공증인이공증한경우)
[사례]처분위임장(전양식의번역문)
[사례]인감증명서(수임인의인감증명)
[사례]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거주사실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의경우-본국공증인의공증의경우)
[사례]동일인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위임장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인감증명제도가있는일본인이입국하지않고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
[사례]처분위임장(일본인이입국하지않고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등기권리증을분실한경우)
[사례]처분위임장(전양식의번역문)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있는일본인-처분위임장에첨부)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양식번역문)
[사례]인감증명서(수임인의인감증명)
[사례]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증명하는서면-일본인의경우주민표)
[사례]본국주소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본국공증인의증명)
[사례]동일인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위임장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없는외국인이입국하여본인이직접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미국인의경우)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주소를증명하는서면(현체류자의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없는외국인의경우등기신청위임장에한서명이본인의것을증명하는경우-캐나다국영사관이증명한경우)
[사례]서명인증서(전술한서명인증서의부속서류)
[사례]서명인증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의경우)
[사례]동일인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있는외국인이입국하여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일본인의경우)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있는일본인의경우)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주소를증명하는서면(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사례]위임장
제4관외국인의근저당설정ㆍ이전ㆍ말소등기
1.근저당권설정등기
가.의의
나.외국인이입국하지않고근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
(1)개설
(2)근저당권설정권한의위임
(가)개설
(나)대리위임장의공증및인감증명등의제출
(다)대리인의권한
(라)등기필정보가없을때
2.등기신청절차
가.개설
나.신청정보및첨부정보의제공
(1)신청정보의제공
(2)신청인등
다.첨부정보의제공
(1)개설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3)소유자(등기의무자)의인감증명
(가)개설
(나)인감증명의날인제도가있는외국인
(다)날인제도가없는외국인
(라)본인서명사실확인등(인감증명서대용)
(4)주소를증명하는서면
(5)외국인등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동일인증명서
(7)등기필증
(8)외국사문서의공증
(9)번역문
(10)아포스티유
라.관할등기소가다른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
마.근저당권관련등기기재례
바.신청서사례
[사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없는외국인이입국하지아니하고위임에의한경우-미국인의경우)
[사례]근저당설정및등기위임장(본국공증인이공증한경우)
[사례]근저당설정및등기대리위임장(전양식의번역문)
[사례]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등기위임을받은수임인의인감증명)
[사례]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인의공증서면)
[사례]거주사실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의경우-본국공증인의공증의경우)
[사례]동일인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례]위임장
[사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있는외국인이입국하지아니하고위임에의한경우-일본인의경우)
[사례]근저당설정및등기위임장(등기권리증을분실한경우)
[사례]근저당설정및등기위임장(전양식의번역문)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있는일본인의경우-근저당설정등기위임장에첨부)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등기위임을받은수임인의인감증명)
[사례]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증명하는서면-일본인의경우주민표)
[사례]본국주소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의경우-본국공증서의경우)
[사례]동일인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례]위임장
[사례]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확정채권양도-인감증명제도가없는미국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을통하여근저당권이전등기하는경우)
[사례]근저당권이전및등기위임장(본국공증인이공증한경우)
[사례]근저당권이전및등기위임장(전양식의번역문)
[사례]인감증명서(근저당권이전위임을받은수임인의인감증명)
[사례]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거주사실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의경우-본국공증인의공증의경우)
[사례]동일인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근저당권양도계약서
[사례]위임장
[사례]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해지-인감증명제도가있는외국인이입국하지아니하고위임에의한경우-일본인의경우)
[사례]근저당권설정해지및등기말소대리위임장(일본인이입국하지않고-등기권리증을분실한경우)
[사례]근저당권설정해지및등기말소위임장(등기권리증을분실한경우)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있는일본인의경우-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위임장에첨부)
[사례]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양식의번역문)
[사례]인감증명서(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위임을받은수임인의인감증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