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임금·인사 노무관리 (최저 임금 1만원 시대! 최신 노무 이슈 완벽 반영)

신동명

저자:신동명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한성대학교대학원에서컨설팅학석사를취득했다.웅진그룹등다수의기업에서기획,인사,교육등인사관련업무를수행하다가2010년부터공인노무사로활동하고있다.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노사발전재단,중소기업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등에서인사노무분야자문위원및컨설턴트로활동하면서민간기업의자문,노동사건,인사관리컨설팅을활발히수행하고있다.
현재는노무법인지안의대표노무사로서대기업에비해인사시스템이잘갖춰지지않은스타트업,벤처기업,사회적기업,소규모사업주들이합법적/효율적직원관리시스템을갖추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최근에는유튜브채널<아빠는노무사>를통해현장의목소리를생생하게전하면서독자와활발히소통하고있다.대표저서로는《누구나사람쓰기전에는그럴싸한계획이있다》가있다.

글을시작하며

1장임금인사노무관리의시작:개념잡기

[체크리스트]나는임금·인사·노무관리에대해얼마나알고있을까?

01노동법!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

02직원이아니면무엇이라는말인가요?
(1)사장인나도월급을받는데,직원수에포함되나요?
(2)군대가기전에잠시일을도와주는아들도직원에포함되나요?
(3)사정상잠시동안고용한불법체류외국인도직원에포함되나요?
(4)주말에만나와서일하는아르바이트직원2명도직원에포함되나요?
(5)본인이원하지않아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도직원에포함되나요?

03개인사업자인당신도내직원이라고요?

2장근로계약관리:근로계약서작성하기

01근로계약서를꼭써야하나요?

02근로계약서를어떻게작성해야좋은건가요?
(1)누구와작성해야하나요?
(2)언제작성해야하나요?
(3)근무조건이바뀌면근로계약서를다시써야하나요?
(4)수습기간을두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5)수습직원은자유롭게해고해도괜찮나요?
(6)계약직직원과근로계약체결시주의해야할점은없나요?
(7)단기아르바이트직원이나일당제직원과도근로계약서를써야하나요?
(8)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어떤사항에유의해야하나요?
(9)작성된근로계약서는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10)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으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11)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참고할만한양식이있나요?

[서식사례]정규직일반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원)/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원)/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친권자(후견인)동의서/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03근로계약체결시알아두면좋은사항들
(1)비밀유지서약:회사비밀을함부로말하면안돼요!
(2)전직금지:그만두고내사업방해하면곤란하지!
(3)손해배상약정:직원이잘못했으면당연히물어내야하지않나요?
(4)직원개인정보동의:직원의개인정보도소중해요

[서식사례]비밀유지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동의서

3장시간관리:근무시간,휴식시간,휴일,휴가

01근무시간과휴식시간:출근과퇴근사이
(1)자발적으로일찍출근하는직원은어떻게해야하나요?
(2)손님이없어서일하지않는시간도근무시간에들어가나요?
(3)근무중개인적인일을보러나가는시간도근무시간에해당되나요?
(4)업무에필요한교육을받는시간은근무시간인가요?
(5)출장가는직원은근무시간을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6)휴식시간은얼마나부여해야하나요?

02시간외근무:너란놈의정체는뭐니!
(1)시간외근무의관리가중요한사업장기준이있나요?
(2)추가임금만지급하면사업주가아무때나시간외근무를요구할수있나요?
(3)시간외근무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
(4)아르바이트직원에게도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5)갑자기1주52시간넘게근무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3정해진근무시간을채우지않은직원은어떻게해야하나요?
(1)지각하는직원의임금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2)조퇴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3)결근하는직원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04휴일은일요일이랑빨간날아닌가요?
(1)법에서정한휴일에는어떤날들이있나요?
(2)공휴일은언제부터휴일로처리해야하나요?
(3)사업주가직접휴일을정할수있나요?
(4)일주일중결근한날이있으면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5)휴일을다른날로대체할수있나요?
(6)근로자의날(5월1일)은반드시쉬어야하나요?
(7)아르바이트직원에게도주휴일을부여해야하나요?

05휴가:우리도휴가관리가필요해?
(1)상시근로자수5명이넘으면휴가관리가필요합니다
(2)경조사휴가는의무적으로부여해야하나요?
(3)연차휴가일수는어떻게계산하나요?
(4)직원이원하면연차휴가를무조건보내줘야하나요?
(5)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6)연차휴가를관리하는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요?
(7)아르바이트직원이나일용직직원에게도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

[서식사례]시간외근무동의서/근로시간연장인가신청서/특별연장근로동의서/대체휴일운영합의서/근로자대표선정서(대체휴일)/휴가신청서/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선정서(연차유급휴가대체)

4장임금관리:임금과퇴직금

01임금관리원칙:목적에맞게정확히지급하자!

02임금!도대체정체가뭐야?
(1)경조금
(2)격려금
(3)식사제공
(4)교통비
(5)임원의보수
(6)팁
(7)상여금과경영성과급

03임금지급도센스있게
(1)임금은물건이아닌돈으로지급해야합니다
(2)일한직원에게직접임금을주어야합니다
(3)임금전액을주어야합니다
(4)매월1회이상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5)급여(임금)명세서를교부해야합니다
(6)임금지급일효율적으로결정하기

04임금구성은심플하고효과적으로
(1)임금구성은심플하게:기본급과고정수당통합하기
(2)비과세수당활용하기:임금총액에서비과세수당분리하기

05나도할수있다!법정수당계산!
(1)법정수당은통상임금(시급)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2)시간외근무수당계산하기: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3)연차수당계산하기
(4)주휴수당계산하기

06최저임금은무조건지켜야해요
(1)최저임금은1년(1.1~12.31)마다변경됩니다
(2)최저임금은어떻게판단하나요?
(3)수습직원에게도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4)고정적인연장근무가있는경우연장근무시간을고려해서판단해야합니다
(5)최저임금상승에따른임금관리가필요합니다

07임금에다포함되어있다고하면끝?
(1)포괄산정임금제는직원들의이해와동의가필요합니다
(2)직원들에게불리하게적용되어서는안됩니다
(3)임금에포함되는근무시간·임금액을근로계약서에정확히기재해야합니다

08임금관리,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1)직원이갑자기그만두었는데언제까지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2)경기가좋지않아한달간휴업하려는데,월급은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3)직원이가불해달라고하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4)직원이잘못을해서감봉하려고하는데얼마까지가능한가요?
(5)지각·결근이잦은직원에게도임금을다지급해야하나요?
(6)중도입사자및퇴사자의임금은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09퇴직금관리어렵지않아요!
(1)퇴직금은언제발생하나요?
(2)퇴직금지급대상이정확히어떻게되나요?
(3)퇴직금은어떻게계산해야(얼마나주어야)하나요?
(4)퇴직금중간정산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5)퇴직금은퇴직후언제까지지급해야하나요?
(6)퇴직금은어떻게지급하나요?
(7)퇴직연금은무엇인가요?

10퇴직금에대한오해와진실
(1)퇴직금을안받기로한약속은효력이있나요?
(2)퇴직금을매월월급에포함해서주기로한약정은효력이있나요?
(3)기본급을기준으로퇴직금을계산하는방식이맞는건가요?
(4)일용직직원에게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
(5)회사나대표가변경되면기존퇴직금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서식사례]임금상계동의서/급여(임금)명세서작성예/금품청산연장동의서

5장퇴직관리

01근로관계의종료!처음만큼중요한마무리
(1)정년제도관리에도중요한포인트가있습니다
(2)직원이자기마음대로퇴사하는것은괜찮나요?
(3)직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고싶어요!

02해고!넌오해의끝판왕이야!
(1)근로계약기간종료는해고가아닙니다
(2)연봉계약기간과근로계약기간은전혀다른개념입니다
(3)일부사업이폐지된다고해서관련직원을무조건퇴직처리하면부당해고에해당될수있습니다
(4)권고사직과해고는닮은듯닮지않았습니다
(5)수습직원은계약직이아니라애초에정규직으로채용된근로자입니다
(6)해고할때한달월급을주면문제없는것아닌가요?
(7)해고는반드시서류로전달해야합니다
(8)해고는최후의수단:법률상정당한해고로인정받기가쉽지않습니다
(9)해고사건의진행절차가어떻게되나요?

[서식사례]사직서/해고(예고)통지서

6장4대보험,산업재해,취업규칙등

014대보험:쉬운듯쉽지않은4대보험관리
(1)4대보험가입은사업주나직원이선택하는것이아닙니다
(2)4대보험가입에따라직원의신분이달라지지는않습니다
(3)4대보험료는그냥내는것이아니라관리가필요합니다
(4)직원의4대보험료를대신내주는것은신중히결정해야합니다
(5)실업급여!내돈아니라고함부로처리해주면큰일납니다

02산업재해:직원이일하다다쳤어요!
(1)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도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2)산재보험적용대상이확대되었다구요?
(3)직원의사고나질병이무조건산재로인정되지는않습니다
(4)산재가발생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5)산재처리를하면어떤점이좋은건가요?
(6)산재처리하면사업주한테안좋다고하던데요?
(7)산재처리를하더라도사업주의민사적책임이있을수있습니다

03취업규칙:우리도규정이있어야하나요?
(1)상시근로자수가10명이되면취업규칙을작성해야합니다
(2)취업규칙에는반드시들어가야하는내용이있습니다
(3)취업규칙과근로계약서,임금대장등은서로연결되어야합니다
(4)취업규칙은처리절차가중요합니다
(5)주기적으로업데이트가필요합니다

04알아두면도움이됩니다!
(1)상시근로자수‘5명’은아주중요한기준입니다
(2)아르바이트직원을쓸때는더욱신경을써야합니다
(3)임금체불사건은초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서해결해야합니다
(4)정부에서사업주를지원하는다양한제도가있습니다

[서식사례]산업재해조사표/취업규칙신고서/취업규칙제정(개정)에대한직원동의서

[체크리스트에대한정답]

<최저임금1만원시대!>

매해발생하는임금/인사/노무이슈로고민하는사업주들을위해
노무닥터신노무사가사람과임금관리에필요한핵심노하우를
쉽고명쾌하게풀어드립니다!

“최저임금이이렇게계속올라가면우린어떻게해야하나요?”
“직원이중간에들어왔는데임금계산은어떻게하나요?”
“1주52시간근무제에어떻게대비해야할까요?”
“우리같이조그만가게에서도휴가를줘야하나요?”
“스스로그만둔직원이돌연해고라고주장하는데,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직원이회사에큰손해를입혔는데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직원이일하다가다쳐서산재처리를하려고하는데회사에불이익이없나요?”

규모가작은기업을운영하다보면소위‘괜찮은직원’한명뽑기도만만치않습니다.여기에2025년들어1만원을넘긴최저임금의지속적인인상및산입범위확대,대체공휴일확대,1주52시간근무제,식대비과세확대적용등해마다발생하는임금및노무이슈로인해소상공인들과소규모사업체사업주들의고충과한숨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뿐인가요?1인10역을마다하지않고열심히사업을꾸려나가는사업주들을더욱힘들게하는일이있습니다.바로‘사업주의의도와는상관없이’최저임금위반,임금체불,부당해고등의분쟁에휘말리는것이죠.더욱안타까운사실은이런분쟁들이대부분기본적인법률상식만알아도사전에방지하거나손실을최소화할수있다는것입니다.물론시중에임금,인사,노무관리에관한상식들을알려주는많은책이있습니다.그런데그책들대부분이중소기업이상의사업체들을대상으로하다보니다루는내용의범위가넓고,어려운법률적내용과용어들이많아소규모사업주들의궁금증을속시원히해결해주지못한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이책은이런현실을감안해철저히소규모사업체에초점을맞춰‘현장중심적’으로임금,인사,노무관리에직접활용할수있는내용만으로구성했으며,너무어렵거나현장활용도가낮은내용은다루지않았습니다.특히저자가소규모사업주들을대상으로상담하고컨설팅한실제사례,즉견습을부탁하는학생에게선의로일을맡겼다가임금분쟁에휘말린사례,신용불량상태인직원을위해퇴직금을급여에포함해지급했다가퇴직금분쟁에휘말린사례,자진해서그만두었다고생각한직원이부당해고로고발을한사연등을대화형식등으로구성하여현실에가깝게설명함으로써이해도를높이려고노력했습니다.또다소어려울수있는내용은퀴즈형식의예제를통해쉽게풀어놓았으며,사업현장에서자주일어나는상황에대한실질적인대처방안을제시함으로써불필요한법적분쟁을예방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책은특히다음과같은부분에초점을맞춰임금,인사,노무관리에대해소규모사업주들이꼭알아야할핵심내용들을이해하기쉽게전달함으로써,선량한사업주들이‘법을잘몰라서’‘직원을너무믿어서’‘직원을배려하다가’억울한상황을겪지않도록하는데큰도움을줄것입니다.

-자영업및소규모사업체에꼭필요한내용만을담았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어려운법률용어등은가능한한사용하지않았습니다.
-각상황별실제상담사례와퀴즈를통해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습니다.
-실무에도움이되도록각상황별근로계약서작성문구와서식사례를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