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위의 변호사 (‘예능’을 ‘다큐’로 받는 변호사의 TV 속 법률 이야기)

김민철

저자김민철은경상남도의조그만마을에서나고자랐다.대학에서정치외교학과경제학을공부했고,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한뒤운좋게변호사가되었다.우연한기회에법과인연을맺었지만돌이켜보면잘된일이었다고생각한다.세상돌아가는일에궁금함이많고,잡생각도많다.쉽고유익한글을쓰고싶은욕심이있다.지은책으로는《노빈손과천하무적변호사사무소》가있다.

들어가는말

1장일상과법
보증을서면어떤일이생길까?
　:덕선이네가반지하방에살게된사정_〈응답하라1988〉
농담으로한말도지켜야할까?
　:정용화가FNC엔터테인먼트의경영권을요구한다면_〈라디오스타〉
기계는거짓과진실을구별할수있을까?
　:서중원변호사가의뢰인에게거짓말탐지기를꺼낸까닭_〈굿와이프〉
오줌싸개라고말하면명예훼손인걸까?
　:법정에선유재석_〈무한도전〉
어른과아이의법적인차이는뭘까?
　:밤12시가되자포장마차로달려가는지은탁_〈도깨비〉
정신병이없어도정신병원에강제로입원될수있을까?
　:강수아가정신병원에감금된배경_〈날,보러와요〉
자투리법률상식_등기부등본은어떻게보는걸까?

2장범죄와법
정당방위란무엇일까?
　:가정폭력에시달리다남편을살해한부인의사정_〈캐리어를끄는여자〉
미필적고의란무엇일까?
　:건물을붕괴시키려한진소장의잘못_〈태양의후예〉
검사가물어보면반드시솔직하게말해야할까?
　:조들호가침묵해도되는근거_〈동네변호사조들호〉
어떻게하면사기죄가될까?
　:한치원이무죄를선고받은까닭_〈검사외전〉
함정수사는적법할까?
　:서장훈이끈질기게전화를건이유_〈무한도전〉
왜시간이지나면범죄를처벌하지않을까?
　:미제사건을잊을수없는그들_〈시그널〉
자투리법률상식_한국에서가장많이재판을받는범죄는?

3장법조인과법
복사기인가,판사인가?
　:복면을쓰고노래하는가수들_〈복면가왕〉
충견인가,검사인가?
　:한강식검사의초라한말로_〈더킹〉
집사인가,변호사인가?
　:변호사의접견시간이무제한인이유_〈그것이알고싶다〉
자투리법률상식_법조인들은법조문을다외우고있을까?

4장국가와법
국가는국민의목숨을빼앗을수있을까?
　:문유정이사형제에반대하는까닭_〈우리들의행복한시간〉
징용피해자들은일본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까?
　:지옥도에서있었던일_〈군함도〉
5월의광주에대해두전직대통령은어떤책임을질까?
　:두전직대통령이법정에선배경_〈택시운전사〉
국가도잘못을하면배상을할까?
　:100원소송을제기한윤진원_〈소수의견〉
국가는무엇이어야할까?
　:대한민국헌법제1조의의미_〈변호인〉
자투리법률상식_헌법재판소는무엇을하는곳일까?

드라마,영화,예능,다큐의단골소재로등장하는
법률문제를알기쉽게이야기하는책!

“법은어렵지않아요.법은불편하지도않아요.
법은우릴도와주어요.법은우리를지켜주어요.”

얼마전한드라마에등장하면서관심을받았던노랫말이다.이노래는윤형주의<지킬수록기분좋은기본>이라는곡인데,교도소나구치소의아침시간에기상곡으로재생된다.법무부의준법캠페인송으로사용되는노래인만큼가사는무척직관적이면서도설득적이지만사실간단하게들리지는않는다.정말법은어렵지않고,불편하지않고,우리를지켜줄까?그렇게생각하는사람도있겠지만아마도대부분의사람은그반대로여길것이다.그명제에대한사람들의인식이어떻든변함없는사실이하나있다.법없는사회는존재하기어렵다는점이다.법이없다면그사회는혼란과무질서가판을치는아수라장이될가능성이매우높고,그무법의세상에서는힘이약한사람일수록피해가클것이분명하다.
법이반드시필요한세상이라면법을좀더알고최대한활용하는것이현명한처사일것이다.이책《소파위의변호사》는이런배경에서쓰였다.지은이김민철변호사는드라마,영화,예능,다큐의단골소재로등장하는법률문제를사람들이일상에서접하는실제상황과연관지어쉽고재미있게풀어낸다.이를테면드라마<응답하라1988>속덕선이네가보증문제로반지하방에살게된사정을들여다보며보증과관련한‘오해와진실’을이야기하고,예능프로그램인<라디오스타>출연진끼리주고받은농담섞인약속을예로들며계약관계,그중에서도구두계약이실제로어떠한법적효력을지니는지살핀다.또<무한도전>의한멤버가다른멤버를향해‘오줌싸개’라로놀린사례를가지고‘명예훼손’이란무엇이며어떤경우에해당하는지설명하고,영화<날,보러와요>의주인공이정신병원에감금된사건을언급하며정신병이없어도정신병원에강제로입원될수있는지알아본다.
이책은총4부로구성되어있는데,1부‘일상과법’에서는사람들이일상에서흔히접할수있는법률문제,곧명예훼손,성년과미성년의법적의미,계약혹은구두계약의효력등에관해이야기하고,2부‘법죄와법’에서는정당방위,사기,함정수사,공소시효같은뉴스에자주나오는범죄관련이슈를언급한다.3부‘법조인과법’에서는검사,변호사,판사들에관한뒷이야기를풀어내고,4부‘국가와법’에서는사형제,국가손해배상문제같은굵직한사안들을살핀다.
‘법률’이라는텍스트에대한사람들의접근이쉽지않았던때가있었다.그러나지금은인터넷을통해조금만노력을기울인다면누구나법조문의대략적인내용을이해할수있는시대가되었다.‘법’이어렵고복잡하다는편견이조금씩무너지고있다는것은분명반가운일이다.이책《소파위의변호사》는그편견을깨는데에힘을보탬으로써사람들이더욱쉽게법률문제에접근할수있도록돕는다.

[책속으로추가]

2000년7월29일,여자초등학생한명이납치된다.납치된아이를구하기위해경찰력이대거동원되지만결국그초등학생은사망한채발견되었다.심지어범인도잡히지않았다.생때같은아이를잃은피해학생의어머니는가슴이미어진다.달리할수있는방법이없는그녀는피켓을들고경찰서앞을지키며범인을잡아달라고호소한다.
그렇게한해두해가흘러가지만상황은변하지않은채무려15년의시간이지난다.곧공소시효가만료될상황에처했다.(…)2015년7월27일,박해영은우연히이재한(조진웅)이보낸무전을받는다.무전을바탕으로수사하던중폐쇄된정신병원건물에서백골사체를발견하는데,알고보니그사체는피해학생을살해한용의자로의심받던사람이었다.과거납치사건과관련된증거가나오자경찰고위간부인김범주(장현성)는적잖이당황한다.김범주는백골사체의주인을살인사건의범인으로보고사건을서둘러덮으려하지만차수현(김혜수)의생각은달랐다.
“미제사건은내가족이,내가사랑하는사람이왜죽었는지도모르는거니까,잊을수도없는거.”
미제사건피해자이기도한그녀는미제사건을왜잊을수없는지힘주어이야기하며사건해결에대한강력한의지를드러낸다.박해영과차수현,두사람의활약덕에범인으로보이는사람을어렵게찾아내지만그사람은진범이아니라진범이일부러파놓은덫이었다.공소시효가만료될때까지시간을벌려는의도였던것이다.시간은점점흐르고,두사람의마음은다급해진다.공소시효는무엇이고,왜공소시효라는제도를두는걸까?
_128-129쪽(왜시간이지나면범죄를처벌하지않을까?-미제사건을잊을수없는그들_<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