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약한고리를돌아보며
회생·파산제도의존재이유를말하다!
회생·파산제도는채권자의재산권행사를
침해하는위헌적제도일까?
아니면,불운한채무자에게부활의기회를주며
사회의약한고리를이어주는공공선일까?
경제적곤궁과과도한채무로서울회생법원에개인회생이나개인파산을신청하는이들의수는한달에대략2000~3000명에달한다.같은기간전국법원에접수되는신청건수는1만여건에이른다.이통계수치는경제상황에따라수시로바뀐다.이들가운데어떤이는개인회생을통해채권자들에게일부채무를변제한뒤새출발을하고,어떤이는개인파산신청후면책을받아경제적어려움에서극적으로벗어난다.자본주의사회에서막다른길에다다른한계채무자들,사회는이들을어떻게바라봐야할까?
자본주의시스템아래에서개인은자기능력과자기결정권에기반해삶을선택하기에그책임역시스스로온전히감당하는게합리적으로보인다.하지만불운한상황혹은개인이대처할수없는사회경제적상황에대해서까지모두책임을묻는다면더큰사회적혼란을초래할수도있다.그렇기에미국을필두로자본주의경제체제를유지하는대부분의국가는그실패에대해일정부분역할을감당하고자특별한제도를두고있다.바로회생·파산제도다.곧이제도는‘채무자면책과회생을통한공동체의공존공생’을위해존재한다.많은이가이제도를통해한줄기빛을발견하고새로운삶을시작했다.한계채무자가경제적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돕는것,이것이회생·파산제도의진정한존재의의인것이다.사회경제적상황변화에예민한채무자들에게는사회의관용에따른‘디폴트세팅’이필요한데,한계채무자가자본주의적삶의기본값을다시가질수있게해주는선순환작용이회생·파산제도의중요한역할이다.
이책은회생법원에서파산과장으로근무하는지은이가업무현장에서보고듣고느낀것을발품팔아기록한것이다.“정직하지만불운한채무자는어떻게가려내나요?”“가상화폐나주식투자와관련한회생·파산제도의변명”“선생님께서는안타깝지만악성민원인이십니다”같은글에서는업무담당자들이느끼는불편함과고뇌,채무자들의고통과희망,채권자들의불만과억울함을있는그대로보여주려했고,“제로섬게임앞에선최저생계비”“더따뜻한회생·파산제도가되기를”“법은인간의얼굴을닮지않았다”같은글에서는사회적약자들을위한참된정치가이뤄지고선한정책이만들어지기바라는간절한마음을녹여냈다.
조금은불편한주제지만그안에담긴사람들의이야기를따라가다보면우리사회의약한고리를마주하게된다.이에지은이는“사회적약자를위한제도를만들어도경제적파탄에처하는이들은계속등장할것”이라면서“잘만들어진시스템이나제도가모든이를구제할수는없다.그럼에도사회안전망확보라는차원에서약자들을위한제도는늘준비되어있어야한다.따뜻한가슴을가진회생·파산제도가바로그렇다”라고말한다.그리고더나아가한국사회가,현행법이무엇하나놓치지않는섬세한얼굴과따뜻한가슴을가졌으면좋겠다고강조하며,회생·파산제도가하나의역할을감당해야한다고이야기한다.
“생각해보면법원에파산신청을한다고해서인생까지파산하는것은아닐것이다.적어도경제활동복귀라는새로운봄날을위해재기의기회를주는것은우리가바라는사회공동체의공공선아닐까.우리사회의약한고리를이어주는공공선(公共善)과개인선(個人善)의조화를위한첫걸음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