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정의의 빈틈, 인간의 과제를 묻다)

이민규

뉴욕주검찰청‘사회정의부’소속의한국인검사.인간의이기심과탐욕이빚어낸갖가지사건을마주하며때론분노하고때론절망하지만,그가운데서도‘진짜’검사가되기위해,무엇보다검사인‘사람’이되기위해고민하는초보검사다.
미국위스콘신주에서태어났고,리버럴아츠칼리지중하나인웨슬리언대학교를졸업했다.만사에태평하고느긋한편이며,시와예술을동경한다.분주하고치열한삶보다는적당한낭만과여유가살아숨쉬는삶을꿈꾼다.이런성향때문에전문적이고딱딱해보이는법학과는연이닿지않을거라생각했지만,한국에서군생활을하던중우연히접하게된미국로스쿨입학시험(LSAT)을계기로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에입학하게되었다.
로스쿨에서몇번의시행착오끝에노동법,인권법,형사법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다.딱딱하고지루한법률용어들과는달리,법이라는언어를직접해석하는사람들,그리고그렇게해석된언어들이직간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사람들이살아숨쉬는법전너머의현실세상은무척이나유연하고가슴뛰는현장이라는걸알게되었다.그현장을조금더가까이에서온몸으로체험해보고싶어뉴욕주검찰청의사회정의부소속검사로첫경력을시작했다.꿈꿔온것보다는그결과평소꿈꿔온것보다는훨씬더분주하고치열한삶을살게되었지만,그안에서도낭만과여유를잃지않으려고애쓰는중이다.이책또한그노력의결과물이다.

프롤로그.응답하라,슈퍼히어러

1장.뉴욕에서검사로산다는것:기회와위기,욕심과양심의공존

자신이‘세상의중심’이라고착각한남자
밑바닥에서시작한자수성가의신화|6년간25억원의임금을착취하다
스스로괴물이되지않도록

정의의온도
할머니의로맨스를둘러싼욕망의민낯|무너진초심과‘그잘난’정의

잊혀서는안될이름들

내가검사실을지키고싶은이유
시간도,돈도,힘도없는미국의검사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셔서감사합니다

2장.불완전한정의,완전한불의:검사실에서마주한법전너머의현실세상

혐오중독사회의민낯
‘좀비바이러스’처럼퍼지는증오범죄|편견에대한‘참견’,그리고‘발견’

5000달러짜리아메리칸드림의유혹
불굴의리웨이씨에게찾아온두번의위기|“저는구제불능의죄인이되어버린걸까요?”
우리는무엇을들것인가

“검사님,저대신그사람을용서하지말아주세요”
자신의존재자체가잘못됐다고믿다|언제나오래참고,언제나온유하게

‘기회’라는이름의위기
거짓말같은기회가찾아오다|곤두박질친면허증의가치|그녀를기소하지않은이유

‘약의제국’인가,‘악의제국’인가
매일200명의미국인이죽고있다|그래봤자사람,그래도사람

3장.우리는무슨질문을던져야하는가:정의의빈틈,인간의과제

공정의두얼굴:사회정의란무엇인가
‘결과’의평등vs.‘기회’의평등|공정한사회로가는길의걸림돌
사회정의부가돌아갈수있는힘

소송의나라:법은어떤얼굴을해야하는가
법정드라마에는나오지않는것|‘비밀의장막’뒤|인생은짧고,불신은길다

타인의삶:정의를어떻게바라볼것인가
엄벌주의국가의대표주자|‘정의’가‘칼’이될때

소통의대가:‘다름’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
그날,로스쿨졸업식에서벌어진일|‘나는정중하게반대한다’라는말

인간적과제:무엇을봐야하는가
호크니와고메즈,전태일과조영래

4장.내가법을공부하는이유:법과현실사이에서사람의길을묻다

나는어쩌다법을공부하게된걸까?①
『슬램덩크』와안경선배|유유히흐르는물처럼,왕교수님의가르침

나는어쩌다법을공부하게된걸까?②
관물대안의『블랙법률사전』|거칠게몰아치는물처럼,법공부의각오

‘평등’과‘자유’사이
시티즌스유나이티드가쏘아올린작은공|자유는어디까지확대되어야하는가
사과와오렌지의관계

진정으로두려워해야할것
사형제논쟁의핵심|영화<그린마일>과확신의함정

에필로그.우리모두가지켜야할그무언가
참고문헌

[브런치북6회대상수상작]
‘세상의중심’,‘탐욕의최전선’뉴욕에서일하는한국인검사의정의분투기
“오늘도괴물이되지않으려싸우는중입니다”

뉴욕주검찰청‘사회정의부’소속의한국인검사인저자는인간의이기심과탐욕이빚어낸갖가지사건을마주하며때론분노하고때론절망하지만,그가운데서도‘진짜’검사가되기위해,무엇보다검사인‘사람’이되기위해고민한다.그는장밋빛도시뒤어두운민낯을마주하며법의한계에좌절하고정의란과연무엇인지에대해고민하지만,결국그답과희망이‘인간’에게있음을깨달으며우리가‘최소한’인간답게살기위해가져야할생각들에대해질문을던진다.
무엇보다저자의미덕은‘경청’의자세에서드러난다.그는자신의사무실을찾은피해자들의이야기를몇시간동안공들여듣는것은물론,일하던곳에서일방적으로쫓겨나생계가어려워진할머니에겐개인연락처를알려주며필요한도움이있으면언제든연락하라고하기도한다.피해자들의이야기에공감하고아파하며그들의이름을잊지않기위해,해당사건과관련된서류들을보관하는마닐라폴더들에통상적으로적는피고인의이름대신피해자의이름을적기도한다.사랑하는남자에게속아성매매를시작한피해자의사연엔깊은분노를느끼며잠시검사의신분을망각한채울분을토하기도한다.
사실피해자의사연에귀기울이는태도는저자개인의특성이기도하지만미국검사의특징이라고도볼수있다.검찰의기소권남용을견제하기위해만들어진대배심(GrandJury)제도로인해,미국에선검사도소송적절차를통해대배심에기소를청구해야한다.대배심은형사소송규칙상16명에서23명의시민들로구성되어야하는데,만약이들중과반수가검사가제출한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하면기소청구는기각된다.즉,기소자체가성립되지않는다.검찰의역할은표적을정하는것일뿐이고,정작그표적을향해방아쇠를당길지말지결정하는건무작위로선발된시민들인셈이다.그렇기에미국검사들은범죄사실뿐아니라피해자나제소자의사정을귀기울여경청하며,이를토대로법원과대배심에호소한다.

이렇듯『나는뉴욕의초보검사입니다』는법복을입고정의를외치기보다사람들의속사정을듣기위해더시간을내는책이다.법의여신디케가한국에서눈을가리고저울추의무게를따진다면,미국에의법의여신은저울추에누가있는지보지않고,오직그들의이야기를듣기위해눈을가린듯하다.
하지만저자는초보검사라는자신의지위를잊지않는다.그래서정의구현이화려하게펼쳐지기보다실망이나낙담속에서안타까움으로드러날때가많다.저자의조심스러운행보에도불구하고미국의사법시스템의흔적은본문곳곳에서드러난다.한국에서현재진행형인이슈는'사법개혁'이다.이사법개혁이어떤방향이되어야할까?공수처논란에서볼수있듯,어떤조직이든서로상호감시하고견제할수있어야한다.미국의법정시스템이정답이라는말은아니다.그러나어떤점에서미국의검사조직이자신만의힘을발휘할수있는지는미국의초보검사를통해살펴볼수있다.

300명의직원으로부터25억원의임금을약탈한‘자수성가의신화’,
사랑하는남자에게속아팔려간여자들,
매일200명을죽음으로몰아가는,노블레스오블리주의실체……

이것은영화속이야기가아니다.
지금이순간에도
바로우리옆에서벌어지고있는현실이다.

초보검사가마주한법전너머현실,그추악한단면들
그럼에도세상을,사람을포기할수없는이유

뉴욕,뉴욕,뉴욕!세상의중심?예전부터뉴욕은꿈과희망과기회의땅이었다.이곳에서탄생한성공신화들은이도시가뿜어내는현란한불빛만큼이나화려하다.탐욕의최전선?뉴욕은늘화려한성공과대박을노리는사람들의세속적인욕망들로가득하다.수많은사람들의욕망이서로충돌하고화학반응을일으키며기형적으로변해간다.이런욕망의격전지에서욕망이탐욕으로변질되는건한순간이다.
300명의직원으로부터25억원의임금을약탈한‘자수성가의신화’,매일200명을죽음으로몰아가는,노블레스오블리주의실체……초보검사가마주한법전너머현실은추악하기그지없지만,그럼에도그는세상을,사람을포기하지않는다.
“우리는정의로운사회에대한희망을품기힘든세상에살고있다.가난은가난으로대물림되며,더큰죄로되돌아와리웨이씨같은사람들의목숨을앗아간다.리처드씨같은혐오주의자들이사회적약자들의약점을파고들고,새클러가문처럼모든걸넘치게가진사람들이조금이라도더갖기위해수십만의생명을농락하는세상이다.
하지만우리는‘죽음’이라는인생의스포일러를알면서도계속인생을살아간다.마찬가지로‘완전한정의’는없을것이라는사실을알면서도그곳에더가까이다다르기위해노력하고실험할수있다.그리고그과정에서서로를위로할수있다.“-본문중에서

뉴욕의이야기지만한국의실정과도다른지않은범죄와불의,정의와인간,사회에대한이야기는한국의독자들에게정의란무엇인지,사람답게산다는것은무엇인지에대해생각할거리를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