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왕국 헌법

김종도

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HK교수

머리말
모로코왕국헌법
서문
제1장총칙
제2장기본자유와권리
제3장왕정
제4장입법부
의회조직
의회의권한
입법권행사
제5장행정부
제6장권한간의관계
국왕과입법부간의관계
입법부와행정부간의관계
제7장사법부
사법부독립
최고사법위원회
소송당사자의권리와재판진행원칙
제8장헌법재판소
제9장지역및기타영토집단
제10장최고회계위원회
제11장경제ㆍ사회ㆍ환경위원회
제12장양호통치
총칙
권리및자유보호와양호통치·인류의지속적성장·참여민주주의의기구들과기관들,인권보호및발전기관
양호통치와법률제정기구
인류의지속적인성장과참여민주주의발전기구
제13장헌법개정
제14장과도규정과최종규정
지중해의다문화용광로모로코왕국
1.개관
2.모로코,다문화의용광로
3.불안한평화지대,서사하라문제
4.헌법속의정치경제체제
5.모로코의종교와문화
6.모로코경제현황과한국-모로코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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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블랑카로대표되는북아프리카의다문화용광로
모로코지역은구석기시대이전부터사람이거주해왔던곳으로기원전15세기베르베르인들이이곳에정착한이래유럽과아랍,아프리카의여러문명국들로부터의침입과이주가있어왔다.그결과다양한문명과의교류가일어났고,다문화의용광로같은현재의모로코가되었다.7세기말아랍인들이이지역을점령하면서베르베르문화와아랍문화가융화되기시작했고,알무와히둔조시대(1121~1269)에전역이이슬람화되었다.
19세기초중반에는아프리카와중동의많은나라들이유럽강대국들간분할점령의대상이었고,모로코역시1912년부터1956년까지프랑스와스페인의보호령이었다.특히프랑스는이시기에많은프랑스인을이주시키고,프랑스문화와프랑스교육제도를이식시켰다.
모로코의수도는라바트이며,최대도시는영화로도유명한‘카사블랑카’로모로코경제와무역의중심인항구도시이다.
모로코에는베르베르문화,아랍이슬람문화,스페인과프랑스의영향을받아라틴문화들이혼재되어있으며,모로코특유의복합문화로발전하였다.모로코라는용광로에서다양한문명의문화들이하나로융합된셈이다.

독립이후혼란의시기를지나이슬람민주국가로
모로코헌법제3조에“이슬람은국교이며,국가는모든사람에게신앙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한다.”고명시하고있다.국교는순니이슬람이며,전체인구의99%가무슬림이다.
1956년스페인과프랑스로부터독립한모로코는1962년제정헌법을공표함으로써입헌군주제정치체제를갖춘근대국민국가가되었고,이후로의회해산과비상사태선포,쿠데타시도등많은정치적혼란을거치면서도몇차례의헌법개정을거치며점진적으로정치민주화를추진해왔다.
모로코왕국의헌법은국왕을국가수반과최고지도자,군최고사령관으로규정하고있고,총리및국무위원임명권,국무회의주재권,법률집행명령공표권,국왕칙령에의한국회해산권,사면권,비상사태선포권등의권한이국왕에게있다고명시하였다.
모로코의회는하원의원과자문의회양원제로운영되며,입법권을가진다.모로코헌법95~99조와100~105조에서국왕과입법부간관계,입법부와행정부간관계를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불안정한정치상황과서사하라를둘러싼영유권문제는모로코의불안요소로꼽힌다.특히서사하라문제는당사국인모로코와폴리사리오,여기에이해관계를가진스페인,알제리,모리타니아가개입하면서미해결분쟁지역으로분류된다.하지만다른중동국가들에비해국내갈등이심하지는않다.

비슷한길을걸어온대한민국을롤모델로
한국과모로코는1962년7월외교관계수립에합의하고같은해9월주모로코한국대사관이세워진이후점차정치·경제·문화등전반적인분야에서심화,확대되어왔다.
표면적으로는대한민국과북한과동시에수교하였지만,경제실리적측면에서대한민국과의관계를더중시하는분위기이며,현지에서한국과한국인에대한이미지도호의적인편이다.특히한국산자동차와가전제품,휴대전화,케이팝(K-POP)에대한선호도는상당히높다.
모로코를방문하는한국인수도여타아프리카국가들에비해높은편이며,2010년대한국기업들도모로코투자에적극나서삼성전자,LG전자,대우건설등주요기업들의모로코현지법인과지사들이만들어졌다.
모로코의전통문화유산과식민지경험과독립,서사하라를둘러싼국제적영유권다툼등은여러모로우리나라와닮았다.이런유사성은모로코와한국이서로공감하고상호발전에도움을주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책은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시리즈열번째책으로,2011년7월개정된모로코의7차개정헌법을기반으로했다.
모로코공용어인아랍어로쓰여진헌법원문과한글번역을대역하여엮었고,후반부에는모로코왕국의역사와문화,종교,정치,외교등에대한한국어해설을수록하였다.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번역총서는HK연구사업의일환으로,우리가흔히중동이라고부르는지역내국민국가(Nation-State)의가장근간이되는헌법을통해현대중동국민국가의정체성과방향성을적확하게읽어내고자기획되었다.중동각국의헌법을현지어원문에서우리말로연구ㆍ번역하여출간함으로써내실있는중동연구에일조하고,나아가국익과사회적공익에도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