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7 판)

신관악민사법학회지음

제1편민법총칙-1
제1장신의성실의원칙(제2조) 3
제2장권리의주체(제3조-제102조) 3
제3장법률행위일반 10
제4장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ㆍ강행법규위반행위(제103조,제105조) 11
제5장불공정한법률행위(제104조) 21
제6장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1
제7장착오로인한의사표시(제109조) 21
제8장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제110조) 21
제9장대리(제114조-제136조) 22
제10장무효와취소(제137조-제146조) 26
제11장조건과기한(제147조-제154조) 26
제12장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7

제2편민법물권-43
제1장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45
제2장점유권및소유권(제192조-제244조,제249조-제278조) 45
제3장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
제4장명의신탁 53
제5장지상권 53
제6장전세권(제303조-제319조) 53
제7장유치권,질권(제320조-제355조) 53
제8장저당권 53
제9장비전형담보 53

제3편민법채권총칙-55
제1장채권의종류(제374조-제386조) 57
제2장강제이행(제389조) 57
제3장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57
제4장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67
제5장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67
제6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제408조-제448조) 67
제7장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67
제8장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67
제9장변제(제460조-제486조) 67
제10장공탁(제487조-제491조) 67
제11장상계(제492조-제499조) 67
제12장경개(제500조-제505조) 67

제4편민법채권각칙-69
제1장계약의성립(제527조-제534조) 71
제2장계약체결상의과실(제535조) 71
제3장계약의효력(제536조-제542조) 71
제4장계약의해제와해지(제543조-제553조) 74
제5장증여(제554조-제562조) 74
제6장매매(제563조-제595조) 75
제7장소비대차·사용대차 78
제8장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제9장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9
제10장도급(제664조-제674조) 97
제11장위임(제680조-제692조) 97
제12장조합,화해(제703조-제733조) 99
제13장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99
제14장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00
제15장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02

제5편친족ㆍ상속법-133
제1장친족(제767조-제979조) 135
제2장상속 147

제6편민사소송법-153
제1장소송요건및민사절차 155
제2장판결등의효력 181
제3장증거법 184

제7편민사집행법-187
제1장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189
제2장강제집행(제1조-제275조) 189

제8편상법-199
제1장총칙,상행위(제1조-제168조) 201
제2장회사(제169조-제637조) 203
제3장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16

제9편어음ㆍ수표법-221
제10편기타법률-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