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전통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대륙법 전통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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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륙법을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비교법의 현대 고전 《The Civil Law Tradition》 최신판!
대륙법과 영미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면모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륙법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유스티니아누스 로마 황제가 만든 《로마법대전》에서 시작해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 완성된, 합리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를 통해 대륙법 세계에서는 법을 이성의 완결판이자 최고규범으로 여기게 되었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명확한 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륙법 판사는 원칙적으로 완전무결한 법을 사건에 적용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자의로 해석할 수 없다. 판례가 중요하고 법 적용이 비교적 유연한 영미법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 이론과 법학자를 대하는 자세, 법원의 구조,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과 경력 관리, 법학교육 등 두 법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로 이어진다. 이 책은 이러한 대륙법의 개념, 역사, 특징을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다. 비교법의 대가인 존 헨리 메리먼이 영미법계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이 책은 1969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비교법의 고전’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번 한국어판은 메리먼 교수 사후인 2018년, 3판의 공저자 페레스 페르도모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최근 흐름까지 반영해 펴낸 4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저자

존헨리메리먼

JohnHenryMerryman
노터데임대학(UniversityofNotreDame)에서1944년화학전공으로석사학위를받은뒤전공을법학으로바꾸어1947년동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산타클라라대학을거쳐1953년스탠퍼드대학교수가되어법을연구하고가르치는일에일생을바쳤다.2004년미국비교법협회(AmericanSocietyofComparativeLaw)평생공로상을받았다.2015년미국팔로알토의자택에서세상을떠났다.지은책으로《법,윤리그리고비주얼아트(Law,EthicsandtheVisualArts)》,《비교법(ComparativeLaw)》등이있다.

목차

역자서문
4판서문
초판서문

제1장마주보는두가지법
제2장로마민법,교회법,상법
제3장혁명의시대
제4장법실증주의로
제5장법전의시대
제6장판사
제7장법률의해석
제8장법적안정성과구체적타당성
제9장법학자와법학교육
제10장개념법학
제11장민법총칙
제12장법의적용
제13장관할배분
제14장공법과사법
제15장법률관련직업군
제16장민사소송
제17장형사소송
제18장위헌법률심사
제19장정리
제20장대륙법전통의미래

역자보론:돈유스티아누스키호테-‘로마법전통’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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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영미법과의비교를통해대륙법을명쾌하면서도깊이있게설명하는
비교법의현대고전《TheCivilLawTradition》최신판!

대륙법과영미법의서로다른다양한면모는‘법이란무엇인가’에대한근본적인사고방식의차이에서비롯된다.대륙법의역사적기원은크게유스티니아누스로마황제가만든《로마법대전》에서시작해프랑스혁명이념으로완성된,합리주의와권력분립의원칙에있다.이를통해대륙법세계에서는법을이성의완결판이자최고규범으로여기게되었고,‘완전하고흠이없는명확한법’을추구하게되었다.그렇기에대륙법판사는원칙적으로완전무결한법을사건에적용만하는사람으로취급되며,법이현실과맞지않더라도자의로해석할수없다.판례가중요하고법적용이비교적유연한영미법세계에서는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
이와같은대륙법과영미법의핵심적인차이는법이론과법학자를대하는자세,법원의구조,법률가들의업무방식과경력관리,법학교육등두법세계사이에존재하는미묘하고복잡한차이로이어진다.이책은이러한대륙법의개념,역사,특징을영미법과의비교를통해아주명쾌하게설명한다.비교법의대가인존헨리메리먼이영미법계일반독자를위해쓴이책은1969년초판이출간된이래‘비교법의고전’으로불리며꾸준히사랑받았다.이번한국어판은메리먼교수사후인2018년,3판의공저자페레스페르도모가대륙법과영미법의최근흐름까지반영해펴낸4판을우리말로옮긴것이다.

“내가이책에관심을갖게된이유는,이책이우리민법을너무나명쾌하게설명하고있다는점때문이다.한국어로민법총칙을읽을때보다영어로우리민법총칙설명을듣는것이더쉽게느껴져서놀라지않을수없었다.…우리민법이어떻게시작되었고,무슨목적으로만들어졌으며,어떤특징을가지고있는지,저자들은그점을정확하게꿰뚫어보고있다.”
-〈역자서문〉에서

“이책은전문가가아닌일반인을위해서쓴것이다.일반독자에게서유럽과라틴아메리카를포함하는대륙법세계의특징이무엇인지,그것과미국법이어떻게다른지설명하고자했다.유럽과라틴아메리카문화의일부인법에대해서말하고싶었고,특히역사학,정치학,사회학,철학,국제관계학,지역학,법학등에관심이있는학생들에게법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해주고싶었다.유럽과라틴아메리카사회로진출을희망하시는분들이그국가들을이해하는데도도움이되기를바란다.아울러이책이비법률가뿐만아니라외국법이나비교법을잘모르는법률가들에게도자극이되어서,법률가들이비교법공부에관심을갖게된다면나로서는더큰바람이없겠다.”
-〈초판서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