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3.1 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22.00
Description
2019년 4월 5일(금) 13:00~18:2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저자

김선택,정태호,방승주,김광재

저자:김선택
고려대법대및동대학원
독일쾰른대(법학박사)
現)고려대법전원교수(헌법학)

저자:정태호
고려대법대및동대학원
독일레겐스부르크대(법학박사)
現)경희대법전원교수(헌법학)

저자:방승주
고려대법대및동대학원
독일하노버대(법학박사)
現)한양대법전원교수(헌법학)

저자:김광재
서울대경제학부
고려대대학원(법학석사,헌법전공)
제44회사법시험합격
現)숭실대법대초빙교수

목차

서문-책을펴내며5

제1장3·1대혁명정신과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탄생
김선택교수(고려대법전원)

I.서론17
II.3·1운동의혁명으로서의성격지움20
III.3·1대혁명정신(3·1정신)28
IV.3·1대혁명정신의체화40
V.결론-위대한정신과미완의과제61
참고문헌64

제2장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제헌헌법의연속성
김광재초빙교수(숭실대법대)

I.서론81
II.3·1혁명과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83
III.헌법총론의연속성99
IV.기본권의연속성122
V.통치구조의연속성134
VI.결론136
참고문헌155

제3장민주공화국100년의과제와현행헌법
방승주교수(한양대법전원)

I.서론163
II.3·1독립선언서의자유·독립정신과대한민국
임시헌법상민주공화국의의미164
III.민주공화국원리에대한해석173
IV.민주공화국100년의과제와헌법현실211
V.결론219
참고문헌223

제4장민주공화국완성을위한헌정질서의개혁
정태호교수(경희대법전원)

I.민주공화국100년229
II.민주공화국과헌정질서개혁에대한그의의231
III.민주공화국완성을위한법률차원의법제개혁238
IV.민주공화국완성을향한국가조직에대한개헌의주요쟁점255
V.기본권목록의수정·보완279
VI.결론을대신하여281
참고문헌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