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성찰)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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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하였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 홍석노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저자

김선택

現)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
고려대법대및동대학원
독일쾰른대(법학박사,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헌법자문위원회위원
법무부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공법소위위원장
법무부법령해석위원회위원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
경찰청경찰개혁위원회위원
경찰청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소장

[저서]
3·1대혁명과대한민국헌법(공저),푸블리우스,2019
통일한반도의헌법적이념(공저),패러다임북,2019
새로운헌법무엇을담아야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편),대화문화아카데미,2011
새로운헌법필요한가(공저),대화문화아카데미,2008
헌법사례연습,법문사,2004

[수상]
국민훈장목련장(2005)
석탑강의상(고려대,2004,2005,2006)

목차

제1편시민교육의헌법적정초

제1장시민교육의기초로서의헌법적합의-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서론3
Ⅱ.한국적컨텍스트에서시민교육의특별한어려움과출구10
Ⅲ.시민교육의기초와한계로서의헌법적합의12
Ⅳ.시민교육의실행주체(장소)와방법29
Ⅴ.결론33

제2장헌법실현의조건으로서의시민교육-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한국의헌법사와헌법실패의시리즈39
Ⅱ.헌법실현의조건42
Ⅲ.헌법디자인의선택(Constitutionaldesignchoice)47
Ⅳ.시민교육에있어서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의과제51
Ⅴ.맺음말54

제3장헌법의인간상과시민교육의방향-윤정인(고려대법학연구원연구교수)
Ⅰ.민주주의의위기-인간본성과헌법적인간상의갈등?59
Ⅱ.인간의본성,인간상,그리고헌법의인간상61
Ⅲ.근대헌법과헌법의인간상64
Ⅳ.헌법의인간상의규범적의의와내용72
Ⅴ.헌법의인간상과의연관속에서시민교육의방향78

제4장헌법적시민과시민교육을받을헌법적권리-홍석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장학사)
Ⅰ.문제의제기83
Ⅱ.헌법적시민의의미와시민교육을받을권리의헌법적근거88
Ⅲ.시민교육을받을헌법적권리의내용과시민교육법제화의기본방향94
Ⅳ.맺음말107

제2편헌법적시민교육의과제

제1장입헌주의의내면화를위한한국민주시민교육의현황과과제-홍석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장학사)
Ⅰ.문제의제기115
Ⅱ.“입헌주의내면화(ConstitutionalismInternalization)”의의미와민주시민교육의필요성(과제)120
Ⅲ.독일의정치교육(PolitischeBildung)의선례와그함의123
Ⅳ.한국민주시민교육의현황과과제136
Ⅴ.맺음말146

제2장헌법적합의에기초한한국학교민주시민교육의과제-홍석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장학사)
Ⅰ.문제의제기151
Ⅱ.한국학교민주시민교육의현황과문제점154
Ⅲ.헌법적합의에기초한한국학교민주시민교육의과제170
Ⅳ.맺음말185

제3장한국의학교외의시민교육제도화를위한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한계와개선방안-오정록(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부교수)
Ⅰ.서론:문제의제기189
Ⅱ.학교외의시민교육제도화의현황과필요성190
Ⅲ.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제정시도를통한제도화노력과한계195
Ⅳ.2015년제안된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논점과검토204
Ⅴ.결론:제21대국회에서제안될입법안의개선방안모색208